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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253.3㎢…전 국토의 0.25%
[핫이슈]
2021-04-26 00:00:00
장영권 기자
외국인 보유 토지 253.3㎢…전 국토의 0.25%전년 대비 1.9% 증가…외국 국적 교포 보유 56%로 가장 많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53.3㎢로 전 국토의 0.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로 전체 국토면적(10만 413㎢)의 0.25%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
‘농지원부’ 면적제한 없앤다…모든 농지 작성 ...
[핫이슈]
2021-04-24 00:00:00
장영권 기자
‘농지원부’ 면적제한 없앤다…모든 농지 작성 의무화관리주체도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농지관리 책임·농지원부 작성 책임 일치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이는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
뿌리산업법 전면 개정
[경제]
2021-04-23 00:00:00
장영권 기자
뿌리산업 진흥에 1586억 투입…뿌리산업법도 전면 개정산업부, 올해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발표…업종별 고부가가치화 추진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신규 구축…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온라인으로 전환 정부가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1586억원을 투입하고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정책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소성가공 전문 뿌리기업인 ㈜프론텍(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2021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
홍 부총리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능성 단호히 ...
[핫이슈]
2021-04-22 00:00:00
장영권 기자
홍 부총리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능성 단호히 경계”“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시장 동요 초래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관광특구 동시 지정 ...
[핫이슈]
2021-04-21 00:00:00
장영권 기자
지역특구·관광특구 동시 지정 허용…풀뿌리 중소기업 육성부실 지역특구 구조조정…최대 10년 ‘지역특구 졸업제’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구별로 연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구와 관광특구의 동시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 범죄수익 철저하게 환수…무관용 일벌백...
[국회/정당]
2021-04-20 00:00:00
장영권 기자
홍남기 총리대행 “투기 범죄수익 철저하게 환수…무관용 일벌백계”“검경간 협력 필수적…총리 직무대행으로 수사 적극 지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 “최대한 수사속도를 높여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무관용의 일벌백계가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미래차 경쟁력 위해 전기차 배터리 등 미...
[정보/과학]
2021-04-19 00:00:00
장영권 기자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차 ‘6대 핵심기술’ 개발 속도 낸다R&D 투자 및 협업체계 강화…관계부처간 공동 사업기획 등 추진 정부는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며 6대 핵심기술을 개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선언 등으로 인해 글로벌 친...
문재인 대통령-바이든, 5월 하순 워싱턴서 첫 정...
[정치]
2021-04-17 00:00:00
장영권 기자
문 대통령-바이든, 5월 하순 워싱턴서 첫 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현안 공조방안 집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두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
[핫이슈]
2021-04-16 00:00:00
장영권 기자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lsqu...
정부 “日 오염수 해양 방출 강한 유감…필요한 ...
[핫이슈]
2021-04-14 00:00:00
장영권 기자
정부 “日 오염수 해양 방출 강한 유감…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 대처…건강 위해끼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수용 불가”“오염수 처리과정 정보공개해야…IAEA 등 국제사회에 객관적 검증 요청” 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
편파 논란 휩싸인 중앙선관위, 중립성 보장...
[정치]
2021-04-14 00:00:00
장영권 기자
이종배 의원, 편파 논란 휩싸인 중앙선관위, 중립성 보장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 갖춰야 지난 4·7 보궐선거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관련된 법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현직 정당원만 아니면 과거 정당에 몸담았거나, 선거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는 선관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인 것이다.선관위의 구성과 직무를 ...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시행 전보다 미세먼...
[경제]
2021-04-13 00:00:00
장영권 기자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시행 전보다 미세먼지 51% ↓2차 기간 최대 28기 가동정지·46기 상한제약…지난해 동기 대비는 19% 감소 올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도 시행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1차보다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추진한 결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간 ...
[핫이슈]
2021-04-11 00:00:00
장영권 기자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간 연장정 총리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기본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대응”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특히 수도권의 경...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반기 1200만명 접종...
[행정]
2021-04-10 00:00:00
장영권 기자
정세균 총리 “상반기 1200만명 접종, 충분한 물량·치밀한 준비태세 갖춰”“AZ·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이후 상당한 수준 예방효과 확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명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과 치밀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홍남기 부총리 “2·4 대책 일정대로…주택공급,...
[핫이슈]
2021-04-09 00:00:00
장영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2·4 대책 일정대로…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돼”“이달 중 신규택지 15만가구 발표…선거 이후에도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6% 전망…두달만에 0.5...
[국제]
2021-04-08 00:00:00
장영권 기자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6% 전망…두달만에 0.5%p 올려주요국 경기회복·추경효과 반영…세계 경제성장률은 6%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2개월 전 전망 때보다 0.5%포인트 오른 것이다. IMF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2021년 4월 IMF WEO 전망이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6%로 지난 1월 대비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
“이번 주 4차 유행 분기점…마음 놓는 순간 위...
[행정]
2021-04-07 00:00:00
장영권 기자
정세균 총리 “이번 주 4차 유행 분기점…마음 놓는 순간 위기”“기본방역수칙 의무화…경각심 갖고 ‘참여방역’ 실천해 주길”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국토교통부, 올해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 공급...
[핫이슈]
2021-04-07 00:00:00
장영권 기자
올해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 공급…주택기금도 확대 지원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도심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 주택 8000가구도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양질의 공공전세와 양호한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자 혜택 강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촉진한다.또한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도 덜어준다.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l...
문재인 대통령 “백신 수급에 차질없도록 전방위...
[핫이슈]
2021-04-06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백신 수급에 차질없도록 전방위적 노력”“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접종 실시 계획…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
“백신접종 순조롭게 진행…100만 넘어설 듯”
[행정]
2021-04-05 00:00:00
장영권 기자
전해철 행안장관 “백신접종 순조롭게 진행…100만 넘어설 듯”“신규 확진자 비중, 전국적 양상 나타나”…“5일부터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시행”“8일부터 22개 지역에 예방접종센터 추가 운영…이달 중 전국 자치단체에 설치”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주 접종이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접종 인...
“시세조작 위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처...
[정치]
2021-04-05 00:00:00
장영권 기자
송영길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시세조작을 위해 부동산거래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
혁신성장 BIG3, “전기차 전문정비소 2025년까지...
[핫이슈]
2021-04-03 00:00:00
장영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전기차 전문정비소 2025년까지 3300개 확충”“전기차 배터리 평가항목 11개로 확대…수소차 검사소도 내년까지 23곳 운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전기차 전문정비소를 2025년까지 3300개, 수소차 검사소도 내년까지 2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서 “친환경차 충전 중...
지난달 수출 16.6% 늘며 500억 달러 돌파…5개월...
[경제]
2021-04-02 00:00:00
장영권 기자
지난달 수출 16.6% 늘며 500억 달러 돌파…5개월 연속 증가역대 3월중 월 수출·일평균 수출 최고…15개 주력 품목 중 14개 ↑ 3월 수출이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총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3년만에 처음이고,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3월 최고치를 경신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38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6%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
국토교통부, 서울 4개구 21곳 ‘도심 공공주택 ...
[행정]
2021-04-01 00:00:00
장영권 기자
서울 4개구 21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영등포 신길동·은평 연신내 등…2만 5000가구, 판교신도시 수준 규모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국토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2만 5000가구, 판교신도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에 있어 무주...
[정치]
2021-04-01 00:00:00
장영권 기자
윤창현 의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에 있어 무주택 확인서 제출 의무 없애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제출하기 위해 반차를 내 은행을 방문했다. 한참을 기다려 각서 수준의 종이 한 장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니 연가도 날리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에 허탈함을 느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
기적의 ‘K-주사기’ 만든 10인, 한국판뉴딜의 ...
[경제]
2021-03-31 00:00:00
장영권 기자
기적의 ‘K-주사기’ 만든 10인, 한국판뉴딜의 상징이 되다‘이 달의 한국판뉴딜’ 인물·장소 첫 선정…혁신·도전 정신 담아낸 사례 발굴‘AI 닥터앤서’ 개발 김종재 원장·국립재활원 ‘스마트돌봄스페이스’도 함께 선정 국내 최초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를 개발·생산한 ㈜풍림파마텍 직원 10명과 난치성 질환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 인공지능(AI) ‘닥터앤서’ 개발에 참여한 ...
문재인 대통령 “지위고하·정치 유불리 막론하...
[핫이슈]
2021-03-30 00:00:00
장영권 기자
문 대통령 “지위고하·정치 유불리 막론하고 투기 파헤쳐야”‘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공직사회 전체의 신뢰 깨뜨려…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r...
“힘있는 경기반등 흐름…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
[안보]
2021-03-29 00:00:00
장영권 기자
신형 호위함 ‘천안함’ 명명…문 대통령 “찬란하게 부활할 것”해군 2함대사령부서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전사자 유가족·참전 장병과 정부 및 군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의 최신 상륙함 노적봉함과 천자봉함 함상에서 열린 이번 기념행사는 ...
“내년 달 궤도선·2030년 달 착륙…7대 우주강...
[핫이슈]
2021-03-27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내년 달 궤도선·2030년 달 착륙…7대 우주강국 도약”나로우주센터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1단부 종합연소시험 성공 참관“민간 발사체 기업 성장 적극 지원…스페이스X 같은 기업 국내도 나오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
정세균 총리 “경제·민생회복 시계 앞당기도록 ...
[행정]
2021-03-26 00:00:00
장영권 기자
정세균 총리 “경제·민생회복 시계 앞당기도록 추경 집행에 총력”“국민들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사업 집행 속도 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의결과 관련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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