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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 현실 반영한 정확한 인력 통계 토...
[정치]
2021-12-29 00:00:00
이관후 기자
윤준병 의원,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 대표 발의- 사업주 의무공시 사항에 고용형태별 근로자·신규취업자·정년퇴직자 등 세부현황 포함 - 면밀하고 정확한 고용현황 관리시스템 구축 통해 고용관련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세부적인 인력 ...
지난해 국내 방송시장 18조 규모…전년대비 1.9%...
[정보/과학]
2021-12-28 00:00:00
이관후 기자
지난해 국내 방송시장 18조 규모…전년대비 1.9% ↑과기부·방통위 ‘202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증가율 전년대비 감소유료방송 3479만 단자, 프로그램 제작·구매비 2조9000억, 종사자 3만7000명 지난 2020년도 국내 전체 방송시장은 18조 118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3479만 단자,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 약 2조 9000억 원, 종사자 약 3만 7000명 등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
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국방·우주 등 200...
[행정]
2021-12-27 00:00:00
이관후 기자
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국방·우주 등 200개로 늘린다차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확정 정부가 수급 차질시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국방·우주·교통·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핵심품목 선정 대상인 주력산업·의약품·농수산·산림 등 기존 분야에서도 후보 품목을 추가로 발굴해 ‘경제안보 핵심품폭’을 200...
“쌀 30만톤 즉각 시장격리해야...”
[정치]
2021-12-27 00:00:00
이관후 기자
서삼석 의원, “쌀 30만톤 즉각 시장격리해야..." 9번째 촉구-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고통은 오직 농민 몫- 물가와 쌀 가격 연계는 어불성설-“헌법상 직무유기, 끝까지 정부대책 촉구할 것”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쌀 추가생산량 3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를 상대로 올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벌써 7번째 시장격리 요구이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
반도체·소부장 등도 국가핵심기술 지정…핵심인...
[핫이슈]
2021-12-24 00:00:00
이관후 기자
반도체·소부장 등도 국가핵심기술 지정…핵심인력 체계적 관리정부, 기술탈취 차단 위한 ‘우리기술 보호전략’ 발표이직관리 DB 구축…핵심기술 보유기관 외국인 지분취득 기준 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또 주요 기술이 사람을 통해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행...
[국회/정당]
2021-12-24 00:00:00
이관후 기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행정력을 집중할 필요- 혁신데이터 센터, 스마트제조 특화 인력양성, 스마트에너지 구축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2일(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스마트그린산업 사업의 세부 사업간 연관관계 분석과 향후과제 등을 다루고 있다.사업간 연계성 수준이 높으면 직간접적 가치생산의 총합이 커져서 동일 예...
“2025년까지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세계 ...
[경제]
2021-12-22 00:00:00
이관후 기자
“2025년까지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세계 1위 경쟁력 확보”홍남기 부총리 “내년 대내외 여건 녹록치 않아…글로벌 빅3 산업 경쟁 선도” 정부가 2025년까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 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
올해 연말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정치]
2021-12-21 00:00:00
이관후 기자
송석준 의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모두 2024.12.31.까지 3년 연장"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규정이 2024.12.31.까지 모두 3년씩 연장됐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올해 ...
디지털경제 신대륙을 한눈에…‘코리아 메타버스...
[경제]
2021-12-19 00:00:00
이관후 기자
디지털경제 신대륙을 한눈에…‘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16일부터 서울 코엑스…158개 기업 참여, 메타버스·XR 등 선보여 국내 최대 메타버스 전시회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1(이하 ‘KMF 2021’)’이 16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 메타버스 ‘가상융합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
문재인 대통령 “방역조치 강화 송구…소상공인...
[사회]
2021-12-17 00:00:00
이관후 기자
문재인 대통령 “방역조치 강화 송구…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한 지원”“병상 확보 등 준비 충분치 못해…확실히 재정비해 안정화시킬 것”“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조속히 확정해 신속 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단계적 ...
드론, 2025년까지 국내시장 1조원 규모로…7대 ...
[정보/과학]
2021-12-16 00:00:00
이관후 기자
드론, 2025년까지 국내시장 1조원 규모로…7대 강국 도약정부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확정…상용화 성공모델 20개 발굴16∼18일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다양한 시연행사 정부가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를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일상 속 드론...
한·호주, 동남아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MOU ...
[국제]
2021-12-15 00:00:00
이관후 기자
한·호주, 동남아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MOU 체결동남아 국가와 협력 통해 한국 신남방정책-호주 인도·태평양 의제 함께 발전 외교부는 지난 13일 호주 외교부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호주 동남아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해각서는 양측을 대표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저스틴 헤이허스트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대행이 서명했다.이번 양해각서에는 동남아 국가들과 디지털·사이버&midd...
문재인 대통령 “한·호주 광물 협력, 글로벌 공...
[청와대]
2021-12-15 00:00:00
이관후 기자
문재인 대통령 “한·호주 광물 협력, 글로벌 공급망 안정·양국 경제 도약”호주 기업인 초청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 참석“공급망 협력 기업인 노력 적극 뒷받침…정부간 협력도 강화”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시드니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 호주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앞...
차별 없는 노동법 보장을 위해...
[정치]
2021-12-14 00:00:00
이관후 기자
안호영 의원, 차별 없는 노동법 연내 입법 처리 입장 밝혀- 5인 미만 차별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하청․용역업계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연내 입법할 것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 없는 노동법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다.안호영 의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1,900만 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 강화 취지 반영 ‘...
[정치]
2021-1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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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대안 반영 국회 의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대안반영- 이 의원 ‘뚝심 주도’ 캐스퍼 취득세 감면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대안 반영돼 의결된 5건의 법안 중 ‘도로교통법 일...
국회 법사위, 고유법 및 타 상임위법안 140건 법...
[국회/정당]
2021-12-09 00:00:00
이관후 기자
국회 법사위, 고유법 및 타 상임위법안 140건 법률안 심사- 7일 및 8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39건 의결- 운영위ㆍ정무위ㆍ국토위ㆍ행안위 등 타 상임위법안 101건 체계ㆍ자구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2월 8일(수) 17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7일(수) 및 8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39건을 의결하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내년 2월 1일 발효
[핫이슈]
2021-12-08 00:00:00
이관후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내년 2월 1일 발효정부, 이행 점검회의 개최…기업에 포괄적 홍보·활용 지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다. 아세안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
국회도서관, 국내 최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
[국회/정당]
2021-12-08 00:00:00
이관후 기자
국회도서관, 국내 최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과 전자도서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2월 7일(현지시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소재 알렉산드리아도서관(관장 Mostafa el Feki, 무스타파 엘 페키)과 국회전자도서관 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2002년 개관한 알렉산드리아도서관(Bibliotheca Alexandrina)은 고대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찬란했던 학문과 예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현대식으로 재건한 도서관으로, 유네스코와 이집트 ...
다가올 북극시대, 새로운 협력 모색…‘2021 북...
[국제]
2021-12-07 00:00:00
이관후 기자
다가올 북극시대, 새로운 협력 모색…‘2021 북극협력주간’해수부·외교부, 북극활동 성과 공유…‘2050 북극 활동 전략’ 소개도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북극 관련 정책·과학·산업·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북극활동 성과 홍보와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펼쳐진다.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부산에서 ‘2021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통과…두달 ...
[국제]
2021-12-06 00:00:00
이관후 기자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통과…두달 후 발효5개국 참여·세계 교역 3분의 1 차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5...
뇌연구촉진법, 아동복지법, 혈액관리...
[정치]
2021-12-06 00:00:00
이관후 기자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법안 다수 국회 본회의 통과- 뇌연구촉진법, 아동복지법, 혈액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 다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여러 건의 법률안들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 법안이 그대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아동복지법」, 「혈액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대안에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세금감면 특례 ...
[정치]
2021-12-03 00:00:00
이관후 기자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기업 유치 증가와 투자 활성화 효과, “K-푸드의 수도로 거듭날 것”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현행법상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국회미래연구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무대체...
[국회/정당]
2021-12-02 00:00:00
이관후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무대체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계-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보고서 소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보고서를 12월 1일 소개했다.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유발하는 ...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정치]
2021-12-01 00:00:00
이관후 기자
서동용 의원,「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30일(화),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대육성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격차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
심신장애 및 알코올ㆍ마약중독으로 보호관찰 종...
[사회]
2021-11-29 00:00:00
이관후 기자
‘제2의 안인득 방지법’ 보완한다심신장애 및 알코올ㆍ마약중독으로 보호관찰 종료된 경우도 경찰ㆍ지자체장에게 통보토록 보완김기현,“사후약방문 막기 위해 내년 개정법 시행 전 통과시켜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심신장애 및 알코올ㆍ마약중독 등으로 죄를 지은 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 등에게 해당 종료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26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
김치의 날 맞아 영국 레스토랑 44개점과 함께 ‘...
[국제]
2021-11-26 00:00:00
이관후 기자
런던의 상징 펍, 한국 김치메뉴로 Hot해진다김치의 날 맞아 영국 레스토랑 44개점에서 김치 홍보메뉴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김치의 날(11월 22일)’을 맞아 영국 레스토랑 44개점과 함께 ‘Korean Kimchi Festival London 2021’을 개최했다.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영국 로컬 레스토랑 셰프들이 직접 개발한 김치 메뉴를 판매하여 현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한국 김치를 체험할 수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정치]
2021-11-25 00:00:00
이관후 기자
제2의 머지사태 막아라… 전재수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대상 요건 중 범용성 삭제하고, 발행잔액을 총발행액으로 변경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
국회,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 전력산업에 미칠 영...
[국회/정당]
2021-11-24 00:00:00
이관후 기자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 전력산업에 미칠 영향에 미리 대비해야- 중국 전력공급 부족사태를 타산지석 삼아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의 2021년 11월 24일(수) '중국의 전력부족 사태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이슈와 논점' 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9월 말부터 석탄수급 문제로 전력공급 부족사태를 겪었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전력시장 제도를 개혁하고 요소 등 29개 품목에 대한 수출전 검사의무조치를 시행했다.금번 중국 전력공급 부족사태...
페루 마추픽추 관문공항, 우리 기술로 짓는다
[국제]
2021-11-22 00:00:00
이관후 기자
페루 마추픽추 관문공항, 우리 기술로 짓는다친체로 신공항 사업 본공사 착공…인프라 분야 정부 간 계약 첫 사업 페루 잉카문명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마추픽추의 관문이 될 현지 공항이 우리 기술로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19일) 페루 쿠스코주 정부청사에서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공사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페루 친체로 신공항 위치도.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에서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을 비롯해 코트라, 주 페루 ...
기사형광고와 협찬을 포함한 모든 정부광고에 “...
[정치]
2021-11-17 00:00:00
이관후 기자
김의겸 의원, “정부광고 투명성 높이고 언론 신뢰도 향상시킬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 정부광고 세부집행내역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기사형광고와 협찬을 포함한 모든 정부광고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정부광고가 집행된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을 11월 17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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