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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
[사회]
2021-05-28 00:00:00
장영권 기자
경실련, 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 실거주 여부 등 국정조사 실시해야 지난 17일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 혈세로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등 8곳 공공 ...
[부동산]
2021-05-27 00:00:00
장영권 기자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등 8곳 공공 주도 고밀개발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1~3차 중 12곳 주민 10% 동의 획득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이들 지역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 16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지정된 1~3차...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경제]
2021-05-26 00:00:00
장영권 기자
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존속기한이나 상장 등의 일률적 규제로는 제도 도입 취지 퇴색창업주의 모럴해저드나 일탈은 안전장치를 두어 방지하되, 안정적으로 기업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5일(화)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거래소 간...
주력산업 디지털전환 6대 선도 R&D사업 착수…27...
[경제]
2021-05-25 00:00:00
장영권 기자
주력산업 디지털전환 6대 선도 R&D사업 착수…279억원 투입조선·미래차·철강 등…산업부, 38개 기업·기관 참여 컨소시엄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성장 전략’ 및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6대 선도 R&D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사업은 주력산업 및 신산업에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업...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동맹 강화 공동...
[핫이슈]
2021-05-22 00:00:00
장영권 기자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동맹 강화 공동의지 확인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각별한 신뢰·유대 구축백신·공급망·6G·원자력 등 보건 및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지평 확대 미국을 공식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
펠로시 의장 만난 문 대통령 “한미동맹, 연대와...
[핫이슈]
2021-05-22 00:00:00
장영권 기자
펠로시 의장 만난 문 대통령 “한미동맹, 연대와 협력의 모범”펠로시 미 하원의장 “기후문제·팬데믹 등 다양한 이슈에 머리 맞대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 지도부와 함께 한미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한 발언에서 &ld...
물가 안정 앞당긴다…농축산물 비축 물량 확대 ...
[핫이슈]
2021-05-20 00:00:00
장영권 기자
물가 안정 앞당긴다…농축산물 비축 물량 확대 방출수급대책반회의서 조기 안정화 방안 논의…시장 모니터링 강화·계란 추가 수입 정부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큰 만큼 쌀·계란·채소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을 확대 방출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농업관측본부 오송사무실에서 농축산물수급대책반회의를 개최해 농식품분...
김 총리 “오월 정신, 국민 통합 정신으로 계승...
[정치]
2021-05-19 00:00:00
장영권 기자
김 총리 “오월 정신, 국민 통합 정신으로 계승하자”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완전한 진실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을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나가자”고 말했다.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김 ...
은행 6.5%·저축은행 16%…중금리대출 금리 요건...
[행정]
2021-05-18 00:00:00
장영권 기자
은행 6.5%·저축은행 16%…중금리대출 금리 요건 정비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민간중금리 대출 사전공시요건 폐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인하한 게 핵심이다. 감...
기후변화 대응 하천기본계획 반영으로 홍수,...
[정치]
2021-05-17 00:00:00
장영권 기자
이수진 의원, 기후변화 대응 하천법 개정안 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 등 하천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5월 14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해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그린메시지 챌린지’ ...
[행정]
2021-05-16 00:00:00
장영권 기자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그린메시지 챌린지’ 진행준비기획단, 곰표 캐릭터 활용한 온라인 이벤트 소개 페이지 공개 오는 30~3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참여 이벤트 ‘그린메시지 챌린지 이벤트’가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14일부터 ‘그린메시지 챌린지 이벤트’ 소개 페이지(gompyo-font.com)를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이벤트...
김부겸 총리, 첫 중대본 회의 주재…“코로나 극...
[행정]
2021-05-15 00:00:00
장영권 기자
김부겸 총리, 첫 중대본 회의 주재…“코로나 극복 최우선 과제”“상반기까지 유행 안정되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총리로서의 첫 일정, 당면한 최우선 과제 모두 코로나19의 극복”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
70개 우수 중기제품, 국가대표 ‘브랜드K’로 뽑...
[경제]
2021-05-14 00:00:00
장영권 기자
70개 우수 중기제품, 국가대표 ‘브랜드K’로 뽑혀중기부, 선정 제품에 국내 판로·해외 마케팅 사업과 연계 지원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70개가 국가대표 ‘브랜드K’에 선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3기 최종 품평회를 열고 70개 제품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브랜드K 품평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홍보대사 박지성, 인플루언...
마을기업, 마을마다 하나씩…10년간 1556개→350...
[경제]
2021-05-13 00:00:00
장영권 기자
마을기업, 마을마다 하나씩…10년간 1556개→3500개 확대행안부, ‘마을기업 활성화 위한 발전방안’…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적극 추진 2030년까지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모든 마을에 생긴다.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핫이슈]
2021-05-12 00:00:00
장영권 기자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다.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국무조정실과 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함께 회복과 포용, 도약...
[핫이슈]
2021-05-11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함께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나아가겠다”취임 4주년 특별연설…“일자리 회복과 코로나 격차·불평등 해결에 전력”“투기 철저히 차단·실수요자 확실히 보호…부동산 시장 안정에 최선”“남북-북미 대화 복원하고 평화협력 발걸음 다시 내딛기 위한 길 찾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하향성 횡보...
[행정]
2021-05-10 00:00:00
장영권 기자
홍남기 총리대행 “특별방역주간 종료…‘스마트 방역’ 전환 지속 모색”“국민불편·민생충격 최소화하는 방역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하향성 횡보를 하는 양상”이라며 “특별 방역점검주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
문재인 대통령 “올해 ‘그린수소 발전 로드맵’...
[핫이슈]
2021-05-08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올해 ‘그린수소 발전 로드맵’ 마련, 수소경제 활성화 속도 내겠다”6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 참석…“민관이 36조 투자, 21만 개 일자리 만들어질 것”“울산은 부생수소의 최대 생산지…2030년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로 도약, 탄소중립 이끌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올해 안에 ‘그린수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
[행정]
2021-05-07 00:00:00
장영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올해 분양 ‘역대 최고’ 50만호, 입주 46만호”“도심복합사업 이달 3차 후보지 추가 발표…세제 협의 속도 내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며, 입주 물량도 46만호로 작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ldqu...
홍 부총리 “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
[경제]
2021-05-07 00:00:00
장영권 기자
홍 부총리 “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2800억 펀드 조성…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 추가 조성도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택 경매시 보증금 우선변제 세입자·금액 확대
[핫이슈]
2021-05-06 00:00:00
장영권 기자
주택 경매시 보증금 우선변제 세입자·금액 확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
5∼6월 백신 1420만회분 공급…상반기중 최대 13...
[사회]
2021-05-05 00:00:00
장영권 기자
5∼6월 백신 1420만회분 공급…상반기중 최대 1300만명 접종국산백신 조기 확보 노력도 강화…임상 3상 신속 진행되도록 총력 지원 정부는 5~6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420만 회분을 공급해 상반기 최대 1300만 명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5∼6월 공급계획 및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방안&rsq...
IMF “한국, 코로나19 대응 성공적…G20 중 역성...
[핫이슈]
2021-05-03 00:00:00
장영권 기자
IMF “한국, 코로나19 대응 성공적…G20 중 역성장 최소화”“금융시스템도 코로나 충격 잘 대응…성장 잠재력 확대·포용력 강화 위한 개혁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29일 “한국 정부 정책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 ‘산 넘어 산: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영향 감축 및 진전(Mountains after Mountains...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필...
[사회]
2021-05-03 00:00:00
장영권 기자
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본회의 통과! 오는 5월 2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갑) 이 대표 발의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이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묵묵히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륜배달 노동자, 환경미화원, ...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
[핫이슈]
2021-05-02 00:00:00
장영권 기자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더 연장‘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시행…“한 순간도 긴장의 끈 늦출 수 없는 상황” 정부가 다음달 2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연장한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상생형 지역 일자리, 경제 성공전략으로 키우...
[핫이슈]
2021-04-30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상생형 지역 일자리, 경제 성공전략으로 키우겠다”광주형 일자리 결실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식 참석“광주형 일자리, 우리 경제 새로운 균형 찾기 위한 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성공 전략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특히 “지역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
‘탄소중립’ 범부처 TF 회의…“세부 과제 완성...
[핫이슈]
2021-04-29 00:00:00
장영권 기자
‘탄소중립’ 범부처 TF 회의…“세부 과제 완성도 높여야”다음달 ‘2050 탄소중립위’ 출범 앞두고 계획 점검·구체 이행방안 등 논의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제4차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전략과 세부 과제를 점검했다.이는 다음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의 과제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
올해 공공조달시장 중기제품 구매 목표 113조원...
[핫이슈]
2021-04-28 00:00:00
장영권 기자
올해 공공조달시장 중기제품 구매 목표 113조원…사상 최대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대상 공공기관은 총 849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84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는 113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목표치보다 10조원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 200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중소기업제...
대구·춘천·충북·포항,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
[경제]
2021-04-27 00:00:00
장영권 기자
대구·춘천·충북·포항,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지 선정대구 ‘AI 교통신호 제어’ 춘천 ‘탄소배출 플랫폼’…한 곳당 국비 15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로 대구와 춘천, 충북, 포항 등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로써 스마트 챌린지 사업 대상지 45곳이 모두 선정됐다.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안전·환경&m...
일본 여당 의원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정치]
2021-04-27 00:00:00
장영권 기자
김성주 의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선언해야"- 일본산 수입 식품서 방사능 검출, 2011년부터 총 207건- 일본 여당 중의원 야마모토 다쿠, 일본 정부의 오염수 안전성 주장 반박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약 30년간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전주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김성주 의원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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