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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운영 마비라는 최악의 ...
[국회/정당]
2020-12-01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운영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대비할 필요”- 박 의장,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 관련 입장 밝혀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국회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입장문에서“최근 수도권...
믹타 국회의장회의’ 창설을 주도한 대한민국국...
[국회/정당]
2020-11-30 00:00:00
장병호 기자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최, 중견 5개국 국제 위상 높인다- 12월 17일, 국회특별위원회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최초 진행 - ‘믹타 국회의장회의’ 창설을 주도한 대한민국국회, 2015년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의장국 수임 - ‘펜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 위기 대응 위한 5개국 의회 협력 방안 모색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12월 17일(목) 오후 1시(한국시간)* 「제6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국회 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
[국회/정당]
2020-11-28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 개최- ‘징벌적 배상제도’ 전면 도입의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날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박주민의원과 오기형...
공연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의 노력의무를 부...
[국회/정당]
2020-11-2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문체위, 영화·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위한 법안 등 41건 의결- 영화 산업의 융자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스포츠산업 대출범위 확대 및 신용보증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1월 26일(목)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41건(대안 및 수정안 포함)의 법안을 의결하였다.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영화발...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국회/정당]
2020-11-24 00:00:00
장병호 기자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국회 국방위, 20일 전체회의 열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 등 의결-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 대응방안 마련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도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
국회, ‘에너지 전환 시대’ 선도... 친환경 전...
[국회/정당]
2020-11-2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에너지 전환 시대’ 선도...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2배 늘린다- 내년까지 경내 전기차 충전소 11대 증설... 수소충전소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역할 기대- 김영춘 사무총장, “국회가 국민들의 ‘친환경 에너지 체험 공간’이 되도록 인프라 구축할 것”국회가 내년까지 경내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현재의 2배로 증설, ‘친환경 국회’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20...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손해액 산정방식 개...
[국회/정당]
2020-11-18 00:00:00
장병호 기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 유턴기업 지원확대 등 법안 처리- 상표권 등 침해행위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의결 - 유턴기업의 대상업종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의결 -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통폐합 및 한국광업공단 신설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안」 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폐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
국회 법사위, ‘후관예우’ 방지법안 의결
[국회/정당]
2020-11-1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후관예우’ 방지법안 의결- ‘상속재산 추징제도’, ‘독립몰수제도’ 및 ‘영장 사본 교부’ 법안은 이견이 있어 계속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11월 16일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박주민의원ㆍ윤한홍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첫째, 법관...
국회 국방위원회, 군 장병 처우 획기적 개선
[국회/정당]
2020-11-1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군 장병 처우 획기적 개선- 주 4매 마스크 보급을 위한 333억원, 국군 장병의 당직근무비 현실화 예산 729억원 증액 -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금도 4만 7천원에서 8만 1,500원으로 인상 의결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과 동원훈련 보상금 및 우리 군의 전투역량 강화 예산을 집중 증액하였다.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국회 외통위,“국제 공적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국회/정당]
2020-11-1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외통위,“국제 공적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지원 확대” 예산 의결- 인도적 민관협력 사업 확대를 위한 국제 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 및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 강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오늘(11. 11.)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국제 공적개발협력 및 남북한 교류 확대를 위한 예산안을 증액하는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다.세부적으로, 2021년도 외...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사대상자 총 11...
[국회/정당]
2020-11-10 00:00:00
장병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사대상자 총 11명 접수- 11월13일(금)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 개시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1월 9일 (월) 18시까지 추천위원별 공수처장 후보자 제시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13일(금)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후보자 제시 마감 결과 공수처장 후보자로 제시된 사람은 총 11명으로,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명,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
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맞춰 방역 지침...
[국회/정당]
2020-11-0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맞춰 방역 지침 개선- 단계별로 세분화·구체화된 방역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 속 국회 기능 유지 초점국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11월 7일(토)부터 시행한다.오늘(11. 6.)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매뉴얼은 정부가 오는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발표(11. 1.)함에...
국회 교육위원회, 21대 국회 첫 청원심사소위 개...
[국회/정당]
2020-11-05 00:00:00
장병호 기자
교육위원회, 21대 국회 첫 청원심사소위 개최- ‘대학 강제폐교 정책수정’과 ‘인문사회분야 연구교육 기반 조성’ 내용 두 건의 청원 심사- 유기홍 교육위원장, “청원에 대한 적극적 심사 필요 ... 오늘 소위를 시작으로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오늘(11. 4.) 제21대 국회 첫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경태)를 열어 두 건의 청원을 심사하였다.「인문사회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교육 기반 조...
“베트남 동포·기업인 대표, 개척자이자 확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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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동포·기업인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서 격려- 박 의장 “한-베트남 ‘방역+경제’ 닮은꼴 성공…세계의 모범”- 박노완 대사 “의장님 노력 덕분에 특별입국·정기노선 재개 사실상 공감”- 윤상호 한인회장 “베트남 언론이 의장님 방문 길게 다룬 것 처음”…“양국 문화 교류 확대 희망”- 베트남·한국 의원친선협회 의원 환담도…박 의장 “한·...
“한-베트남 외교관계 격상” 추진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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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00:00:00
장병호 기자
“한-베트남 외교관계 격상” 추진 의견접근- 베트남 정부, 한국인에 코로나 ‘검역 간소화’ 우선 배려키로…정기항공 재개도 논의 - 박 의장, “한-베트남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회의 뜻…양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위해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다낭 등 정기항공편 조속한 재개 필요”-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자”-...
국회 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
[국회/정당]
2020-11-0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2일 전문가 공청회 개최, 4일부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착수 - 정성호 위원장, “국민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검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최선 다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지난 10월 28일(수)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월)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전문가 공청회...
국회 행안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
[청와대]
2020-10-28 00:00:00
장병호 기자
행안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 예정된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역량과 도덕성 검증 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월 27일(화) 11시 전체회의장(본청 445호)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약 8시간에 걸친 심도 깊은 검증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 재산, 가치관, 도...
국회농해수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
[국회/정당]
2020-10-27 00:00:00
장병호 기자
농해수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방사능 오염에 따른 해양 오염은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 우려 -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 만으로도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 -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0월 26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
국회 과방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변경...
[국회/정당]
2020-10-2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과방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변경 촉구 의결-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 개최, 과방위원 20인 전원 만장일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킬 것"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원욱 위원장)는 10월 23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촉구하는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과방위원 20인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전날 김상희 위원(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 주요사건에 대한 대검 ...
[국회/정당]
2020-10-2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 주요사건에 대한 집중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22일(목)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이날 감사위원들은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요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먼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함...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및 농어업 분야 등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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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기재위,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역할 주문- 한국투자공사, 금융산업과 협업을 통한 금융허브 조성 필요 -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분쟁해결 방식에 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9일(월) 10시 전체회의장(본 430호)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먼저 수출입은행과 관련하여 수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농어업 분야 등 적...
국회 법사위, 라임 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관련 ...
[국회/정당]
2020-10-2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라임 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관련 집중 질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19일(월)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오늘 국정감사는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주로 이루어졌다.먼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후 지나치게 잦은 조사가 실시된 점의 적정성과 함께 지난 2020년 2월에 수사팀이 조직되...
국회 법사위, 법원의 판결 및 재판에 대한 진지...
[국회/정당]
2020-10-17 00:00:00
장병호 기자
법사위, 대구ㆍ부산 고법 및 고검 등 대상 국정감사- 인권보호 수사를 통한 검찰의 신뢰도 제고 및 검찰의 업무역량 강화방안 마련 필요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16일(금)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5시부터 대구고등검찰청ㆍ부산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먼저 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
국회 기재위,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대상 국정...
[국회/정당]
2020-10-15 00:00:00
장병호 기자
기재위,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관세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및 관세국경 관리 강화 필요- 조달청,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극 지원 및 부정당제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통계청, 통계방식 개편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4일(수)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기재위, ‘납세자 친화적 세정’과 ‘탈세 ...
[국회/정당]
2020-10-14 00:00:00
장병호 기자
기재위, ‘납세자 친화적 세정’과 ‘탈세 엄정 대응’ 집중 점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자제 필요 - 유튜버, SNS 마켓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과 비트코인·다크웹을 통한 신종 탈세 방지 대책 필요- 윤후덕 위원장,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과 코로나19 취약계층 적극 지원 주문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2일(월) 10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및 서울·중부·인...
국회 기재위, ‘납세자 친화적 세정’과 ‘탈세 ...
[국회/정당]
2020-10-1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기재위, ‘납세자 친화적 세정’과 ‘탈세 엄정 대응’ 집중 점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자제 필요 - 유튜버, SNS 마켓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과 비트코인·다크웹을 통한 신종 탈세 방지 대책 필요 - 윤후덕 위원장,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과 코로나19 취약계층 적극 지원 주문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2일(월) 10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및 서울·중부&midd...
국회, 10월 7일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국회/정당]
2020-10-0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10월 7일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2020년 10월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박병석 국회의장, 스웨덴·독일 6박 8일간 공식...
[행정]
2020-09-28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스웨덴·독일 공식 방문- 박 의장, 1959년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첫 스웨덴 공식 방문 - 박 의장,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 예방·뢰벤 총리 면담 -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면담, 취임 후 첫 순방에서 양국 국회의장과 의회정상외교 전개 박병석 국회의장은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6박 8일간 스웨덴과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 박 의장은 안드레아스 노를리엔(Andreas Norlén) 스웨덴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9...
국회 본회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7조 8,148...
[핫이슈]
2020-09-2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본회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처리- 정부안 대비 296억원 순감된 7조 8,148억원으로 최종 확정 - 국민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산 확보 및 취약계층 105만명에 독감 무료백신 투여 - 중학생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00만원 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대상은 만16세~34세와 만65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5,206억원 감액 국회는 제382회국회(임시회) 제8차(9. 22.)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신속한 아파트 하자...
[국회/정당]
2020-09-2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신속한 아파트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의결-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법」 의결- 이천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축법」은 정부 대책 지켜보기로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7건의 「건축법」 개정안, 3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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