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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정치]
2022-03-07 00:00:00
이관후 기자
이병훈 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강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재직 중인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자 67명 적발당사자 함구하면 다음 해 점검까지 취업상태 유지되는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으면 즉시 자진신고 의무화, 사실상 퇴출 조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서울에 공동배송센터 조성…주민·청년이 가정으...
[경제]
2022-03-05 10:43:10
이관후 기자
서울에 공동배송센터 조성…주민·청년이 가정으로 물품 배송국토부,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물류 시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서울 시내 주민공용 공간에 ‘소규모 공동배송센터’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택배사는 센터까지만 택배를 전달하고 지역 주민과 청년 등이 물품을 각 가정에 배송하는 서비스가 선보일 예정이다.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를 대상으로 실시간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물류창고 없이 주차장 등을 활용, 화물차량간 상품을 전달·배송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실...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돼야…한국, 평화적 해결...
[청와대]
2022-02-23 11:49:42
이관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돼야…한국, 평화적 해결 노력 동참”“평화적 해결 각국 힘 합쳐야…교민 보호·경제 피해 대응방안 적극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교육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
[국회/정당]
2022-02-22 10:35:53
이관후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아젠다 10선 공개- 김현곤 원장 “교육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엔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9호 (표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를 2월 21일 발표했다.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을 국민의 교육열,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
국가기관 송신 전자문서에 표준약관 마련하고 반...
[정치]
2022-02-21 18:30:42
이관후 기자
양경숙 의원, 전자문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기관 송신 전자문서에 표준약관 마련하고 반드시 수신동의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국가기관 전자문서에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보내면서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문서를 ...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킬...
[국회/정당]
2022-02-18 10:47:21
이관후 기자
최종윤 의원, ‘식품에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마련 법’ 발의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킬 수 있도록 식품에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마련해 이에 최종윤 의원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식품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이외에 방사능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을 할 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 공약인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
김부겸 총리 “거리두기 조정 여부 18일 결정…...
[행정]
2022-02-17 21:40:00
이관후 기자
김부겸 총리 “거리두기 조정 여부 18일 결정…민생과 방역 함께 고려”“확진자 9만명 넘어 죄송…위중증 환자수 안정적, 의료대응도 문제 없어”“2·3월 검사키트 공급 물량 충분…대량으로 사두거나 할 필요 없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와 관련 “2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
정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총력 지원”
[정치]
2022-02-15 20:20:29
이관후 기자
정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총력 지원”…대국민 담화 발표“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소 운영” 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선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박 법무부 장관은 “금품수...
헬기산업 활성화…방위산업에 수소기반 탄소중립...
[정보/과학]
2022-02-08 09:58:26
이관후 기자
헬기산업 활성화…방위산업에 수소기반 탄소중립 추진산업부-국방부 등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국산 헬기 관용 구매 늘리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산 헬기의 관용 구매를 확대하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문승우 산업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
해양방사능 조사·분석 ‘더 촘촘하고 빠르게’...
[행정]
2022-02-07 10:16:02
이관후 기자
해양방사능 조사·분석 ‘더 촘촘하고 빠르게’…조사지점 확대해수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변경·고시 앞으로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와 분석이 한층 더 확대·강화된다.해양수산부는 4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을 변경·고시해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45곳으로, 격월 단위로 조사하는 주요 정점도 22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그간 해수부는 바다를 통한 방사성핵종의 국내 유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
법인·외지인이 사들인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사회]
2022-02-04 18:05:12
이관후 기자
법인·외지인이 사들인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국토부, 1억 이하 아파트 실거래 조사…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 예정 법인이나 외지인이 사들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위법의심거래가 570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국...
다단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인지대 감액 법안 ...
[정치]
2022-01-21 00:00:00
이관후 기자
홍석준 의원, 다단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인지대 감액 법안 대표발의-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현행 인지대 제도 다단계 피해자 권리구제 걸림돌- 다단계 사건 등 피해 규모 큰 사건의 경우 인지대 경감 제도개선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0.(목) 대표발...
문재인 대통령 “한-사우디, 글로벌 수소경제 선...
[핫이슈]
2022-01-20 00:00:00
이관후 기자
문재인 대통령 “한-사우디,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긴밀한 협력을”‘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 참석…“한국, ‘사우디 비전2030’ 최적의 파트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인 리야드 리츠 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 행사에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사우디가 전통적 산유국 역할을 넘어 제조업 등 신산업...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사회]
2022-01-20 00:00:00
이관후 기자
신영대 의원, ‘장기기증자 예우⋅지원법’발의- 장기기증자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장기기증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설립, 가족⋅유가족에 교육 급여⋅취업 보호 등- 신 의원 “생명나눔 문화가 보편화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군산)은 20일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문재인 대통령, UAE 왕세제와 통화…“드론공격 ...
[청와대]
2022-01-19 00:00:00
이관후 기자
문재인 대통령, UAE 왕세제와 통화…“드론공격 희생자 애도”왕세제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워…양해 구한다”문 대통령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 국방·방산 협력 확대 희망”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약 25분 동안 정상 통화를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왕세제님을 직접 만...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보급 확산으로 사용후전지...
[정치]
2022-01-19 00:00:00
이관후 기자
이장섭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사용후전지 재사용 신산업 출현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 등 안전관리 기반 마련-이장섭 의원,“사용후전지 안전성 확보, 재사용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18일(화)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문재인 대통령 “한-UAE 수소 협력으로 탄소중립...
[청와대]
2022-01-18 00:00:00
이관후 기자
문재인 대통령 “한-UAE 수소 협력으로 탄소중립 앞당기게 되길”‘아부다비 지속가능주간’ 개막식 기조연설…“스마트 시티 협력도 기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시대 가장 유망한 성장 분야가 될 것”이라며 “UAE와 한국의 수소 협력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두바이 엑스포 전시...
미사일 ‘천궁-Ⅱ’ UAE에 첫 수출…한국의 방산...
[청와대]
2022-01-17 00:00:00
이관후 기자
‘천궁-Ⅱ’ UAE에 첫 수출…단일무기로는 최대액세계에 K-방산 우수성 알려…추가 후속 협력사업 촉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16일(현지시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다.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이날 오후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UAE 국방부 조달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awazun)과 천궁-Ⅱ 사업계약서를 ...
코로나19 시설·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법적 근거 ...
[정치]
2022-01-17 00:00:00
이관후 기자
홍정민 의원,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 시설·자가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되어야 ”- 21대 총선부터 자가·시설 격리자 대상 거소투표 실시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개정안』1건).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박병석 국회의장, “아시아나 항공기 이륙 지원 ...
[국회/정당]
2022-01-14 00:00:00
이관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전화 외교’ “아시아나 항공기 이륙 지원 조치에 사의”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공항에 발이 묶였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정상 운항과 관련해, 나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박 의장은 이 전화 통화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있는 한국 항공기가 곧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약 50여 명의 한국인과...
횡령죄 및 배임죄 저지른 사람, 사립학교 ...
[정치]
2022-01-13 00:00:00
이관후 기자
박주민 의원, 횡령죄 및 배임죄 저지른 사람, 사립학교 임원 등 될 수 없도록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
[국회/정당]
2022-01-11 00:00:00
이관후 기자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1호, 통권 제2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11일(화)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를 다룬『현안, 외국에선..』 보고서는 대만해협의 최근 긴장 상황을 요약하고 주변 주요국(미&middo...
산림청, 2050년까지 산림 부문에 탄소 흡수량 23...
[환경]
2022-01-10 00:00:00
이관후 기자
2050년까지 산림 부문에 탄소 흡수량 2360만톤 달성 추진산림청,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 확정…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등 포함 산림청이 2050년까지 산림 부문에서 탄소 흡수량 2360만톤(tCO2)을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산림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도시숲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사진=산림청)산림청은 정부의 탄소...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
[정치]
2022-01-10 00:00:00
이관후 기자
권명호 의원,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 법안 발의-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즉시 통보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7일(금),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문자로 통보해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
우리동네 지키는 자율방범대 신분이 보장되고,
[사회]
2022-01-07 00:00:00
이관후 기자
서영교 의원, 우리동네 지키는 자율방범대 설치법, 드디어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가능- 자율방범대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 발생률 감소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는 오늘(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오늘 법...
공간정보산업 매출 10조원 육박…9년 연속 성장
[행정]
2022-01-06 00:00:00
이관후 기자
공간정보산업 매출 10조원 육박…9년 연속 성장같은 기간 일자리 연평균 5.9%, 사업체 수는 2.8% 각각 증가 3차원 지도 제작이나 측량업 등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면서 매출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 규모가 9조 7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했다고 5일 밝혔다.공간정보 관련 주요 산업규모 현황.같은 기간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6만 7740명으로 3.6% 증가했고 사업체 수는 5595...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 뽑아 5년 동안 400억...
[경제]
2022-01-05 00:00:00
이관후 기자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 뽑아 5년 동안 400억 원 지원한다환경부,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지 공모…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서면·현장·발표평가 거쳐 4월 말 선정 예정…2023년부터 본격 사업 시행 환경부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과 평생 체육...
[정치]
2022-01-04 00:00:00
이관후 기자
임오경 의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개정안 임인년 새해 첫 대표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
[정치]
2021-12-31 00:00:00
이관후 기자
중원문화지역을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하는「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배 의원, “본 개정안을 통해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을 정립하고 중원역사의 중심인 충주가 역사·관광·문화의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중문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패권 경쟁 대비…반도...
[정보/과학]
2021-12-30 00:00:00
이관후 기자
기술패권 경쟁 대비…반도체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본격 육성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 지원 확대…디지털 뉴딜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우주와 탄소중립, 바이오 등 경제·사회를 변화시킬 미래기술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에도 속도를 붙인다.과기부는 28일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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