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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사건, 피고인 성명·나이는 물론 얼굴...
[정치]
2024-01-05 00:00:00
김형석 기자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 성명·나이는 물론 얼굴도 공개한다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인근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법제처는 ‘특정중대범죄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
[증권/금융]
2024-01-04 10:42:29
김형석 기자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비용 절감·거래 편의성 확보판매보수 외부화로 투명성 제고…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도 도입 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
최상목 부총리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즉시 확대...
[경제]
2024-01-03 00:00:00
김형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즉시 확대…현재 85조원 운영 중”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금융·외환시장 상황 및 영향 집중 점검태영건설 워크아웃 논의…“한은도 공개시장운영으로 유동성 지원 뒷받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우선,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2029년 12월...
[행정]
2024-01-02 00:00:00
김형석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2029년 12월에 개항공항건설에 총 13조 4900억 원 투입…24시간 운영 가능하도록기본계획에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부지 반영…공항철도 건설도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에 수립·고시했다. 이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이라는 건설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안보]
2023-12-31 00:00:00
김형석 기자
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된다총면적 5471만 842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통해 국민권익 증진 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이 2만 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 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 5152㎡이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
중기부 “새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중소기업 유동...
[경제]
2023-12-30 00:00:00
김형석 기자
중기부 “새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추진”2024년 정책금융기관별 융자·보증 공급계획 조속히 수립올해 정책금융 21조 원 규모 공급으로 중소기업의 3고 복합위기 극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별 융자·보증 공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024년 연초부터 신속하게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5년간 10조 원의 벤처펀드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기준 벤처펀드 조성실적은 2조 3000억 원에 달하며, 20...
학생체력평가 초등 3·4학년도 실시…학교 체육...
[교육]
2023-12-28 00:00:00
김형석 기자
학생체력평가 초등 3·4학년도 실시…학교 체육활동 확대교육부·문체부,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발표학교스포츠클럽 학교·지역별 여건 따라 종목 개설토록주말체육학교, 방학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보급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정...
분유 제조기 등 생활제품 11종 전자파, 모두 인...
[사회]
2023-12-27 13:21:31
김형석 기자
분유 제조기 등 생활제품 11종 전자파, 모두 인체보호기준에 충족과기정통부, 하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전국 지하철도 충족 분유 제조기와 전기 인덕션 등 생활제품과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생활제품 11종과 생활·산업환경 4558곳 등 하반기 생활제품·환경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를 공개하며 모두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한...
생애 첫 내집마련 7.4년 걸려…수도권 주택 구입...
[경제]
2023-12-26 00:00:00
김형석 기자
생애 첫 내집마련 7.4년 걸려…수도권 주택 구입에 9.3년 소득 모아야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수도권 임차가구, 월소득의 18.3% 임대료로 나가 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6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원 ...
[경제]
2023-12-25 00:00:00
김형석 기자
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원 정책자금 투입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 등 심의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해소 등 본격 지원구미·포항·울산 기반시설 구축에 392억 원 투입…현장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 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이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 반환 완료…“부지...
[정치]
2023-12-22 00:00:00
김형석 기자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 반환 완료…“부지 개발에 탄력”인천시 소재 잔여 구역 25만 7000㎡ 등…감악산·불모산 통신기지 등도 반환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가 반환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캠프 마켓...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역대 가장 작...
[부동산]
2023-12-22 00:00:00
김형석 기자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역대 가장 작은 변동률표준지 공시지가 1.1% 상승…심의 후 내년 1월 25일에 공시 예정 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인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로 상승한다.이번 공시가격(안)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
정부 “홍해 사태 장기화 시 공급망 차질…필요...
[경제]
2023-12-21 13:54:19
김형석 기자
정부 “홍해 사태 장기화 시 공급망 차질…필요시 물류비 지원”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현재까지 물류·에너지 수급 영향 제한적” 정부가 최근 홍해 인근의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에 따른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물류비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홍해 통항 차질에 따른 해운...
”윤 대통령 “취약계층의 안전 한 번 더 살피고...
[정치]
2023-12-21 00:00:00
김형석 기자
”윤 대통령 “취약계층의 안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달라19일 국무회의 주재…“한파는 열악한 환경서 지내는 분들 생명과 안전 위협 ”“북 도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도전…자신들에게 더 큰 고통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
수지 한복 화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
[생활/문화]
2023-12-19 00:00:00
김형석 기자
수지 한복 화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뜬다문체부, 한복 분야 한류 연계 협업콘텐츠 사업…국내 한복 중소기업 6개사 참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3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배우 수지의 한복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내 한복 중소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디자인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한복 분야 한류 연계 협업콘텐...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인상…자녀수당 지급...
[정치]
2023-12-18 00:00:00
김형석 기자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기재부,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 확정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내년 ...
[생활/문화]
2023-12-15 00:00:00
김형석 기자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내년 3곳 추가 선정문체부, 내년 1월 10일까지 접수…총 10곳 조성, 4년 간 매년 3억 원 지원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도시를 내년 3곳 추가 선정해 1곳당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 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추가로 공모해 2027년까지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모두 10곳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
[사회]
2023-12-14 00:00:00
김형석 기자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도 높게 단속한다12일부터 단속체제 가동…전국 경찰관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편성금품·허위사실 유포·공무원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5대 선거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
[부동산]
2023-12-13 00:00:00
김형석 기자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샘플 검사 표본 2→5%로 확대…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
[사회]
2023-12-12 00:00:00
김형석 기자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육장, 학폭대책심의위 소집 때 피해학생 등에 회의 일시·장소 등 통지해야과거 시국사건으로 부당하게 임용서 제외됐던 교원에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도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
[정치]
2023-12-11 10:35:18
김형석 기자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
윤 대통령, 11일부터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
[정치]
2023-12-09 00:00:00
김형석 기자
윤 대통령, 11일부터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동맹’ 구축 추진빌렘-알렉산더 국왕 초청, 3박 5일 간…1961년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양국, 외교안보·경제안보 분야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3박 5일 동안 국빈 방문한다. 1961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
지난해 정부·민간 R&D투자 112조 원…GDP 대비 ...
[경제]
2023-12-08 09:49:28
김형석 기자
지난해 정부·민간 R&D투자 112조 원…GDP 대비 세계 2위‘2022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발표…연구개발비, 전년비 10.3% 증가 202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2조 6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5108억 원인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에,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
송전선로 건설기간 13년 → 9.3년로 단축…무탄...
[경제]
2023-12-07 12:45:00
김형석 기자
송전선로 건설기간 13년 → 9.3년로 단축…무탄소 전력 공급 확대‘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2036년까지 유연화 전원 비중 2배 확대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 20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0...
정부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 ‘안전’한 것...
[정치]
2023-12-02 00:00:00
김형석 기자
정부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 ‘안전’한 것으로 확인”원안위 “도쿄전력 공개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
겨울 대설·한파 ‘상시 비상대응체계’ 유지…...
[사회]
2023-12-01 00:00:00
김형석 기자
겨울 대설·한파 ‘상시 비상대응체계’ 유지…우려지역 집중관리상황실 책임자, 각 시군구 국장급 지정…유사시 부단체장에게 직보재해우려지역 6760개 추가해 7212개 지정…한파쉼터 4만 9천개 운영 정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설과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
[사회]
2023-11-29 00:00:00
김형석 기자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도쿄전력 공개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원안위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정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적기에 발굴…장기 결석학생 ...
[교육]
2023-11-28 10:25:41
김형석 기자
학업중단 위기학생 적기에 발굴…장기 결석학생 연 2회 점검내년부터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각종 데이터 연계 정부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
CCTV로 가스관·통신망 등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
[정보/과학]
2023-11-26 00:00:00
김형석 기자
CCTV로 가스관·통신망 등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 적발한다‘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개발…‘ICT 규제샌드박스’로 출시 허용 앞으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등을 훼손하는 무단 굴착공사를 CCTV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
한미 북한인권 협의 개최…북 인권 실질적 증진 ...
[정치]
2023-11-24 00:00:00
김형석 기자
한미 북한인권 협의 개최…북 인권 실질적 증진 위한 공조 논의국제무대서 북 인권 문제 공론화 지속…협의 정례화·내년 상반기 차기 회의 추진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한국 측에서는 전 단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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