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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사회]
2021-06-28 00:00:00
장영권 기자
‘제2의 이선호 방지법’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24일 최인호 의원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 항만안전감독관 신설,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항만 안전관리 강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은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
건설현장 애로 해소한다…36개 규제개선 과제 확...
[경제]
2021-06-27 00:00:00
장영권 기자
건설현장 애로 해소한다…36개 규제개선 과제 확정‘규제혁신·적극행정’으로 20건,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16건 정부가 국민 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로 20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으로 16건의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막…중기·소상공인 상...
[경제]
2021-06-26 00:00:00
장영권 기자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막…중기·소상공인 상품 최대 70% 할인다음달 11일까지 18일간 진행…온누리상품권 할인율 5%→10%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4일 서울 세운상가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대·중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지자체 온라인몰,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대거...
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불법행위자...
[핫이슈]
2021-06-26 00:00:00
장영권 기자
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불법행위자 10년간 청약 제한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합동점검…통장매매 185건 정부는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을 수사의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을 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
한국형 스마트시티 경험·기술, 세계 11개국에 ...
[핫이슈]
2021-06-24 00:00:00
장영권 기자
한국형 스마트시티 경험·기술, 세계 11개국에 진출 ‘K-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공모결과…사업별 최대 6억원 지원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 11개국으로 진출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하 K-City Network) 공모를 통해 ...
해양강국 재도약, 해양교육과 문화도...
[정치]
2021-06-24 00:00:00
장영권 기자
윤재갑 의원,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23일,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그간 해양교육 및 문화 활성화 사업은 (재)한국해양재단을 필두로 민간주도로 이뤄져 왔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이렇다보니,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일회성 교육이나 ...
대구·전주·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경제]
2021-06-22 00:00:00
장영권 기자
대구·전주·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시설 디지털화 및 에너지 자립·친환경화…2030년까지 전국 35개 조성 대구, 전주, 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진입로 확보 위해.....
[정치]
2021-06-21 00:00:00
장영권 기자
한병도 의원, “소방차 기동 중 장애 요소 제거해 신속한 출동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조사 법적 근거 마련하고 진입로 확보 강제해 출동 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
코로나 방역 모범국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로
[행정]
2021-06-20 00:00:00
장영권 기자
코로나 방역 모범국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로미국 기술력+한국 생산력…글로벌 보건 대응 선도 국가로 위상 ↑ 지난 17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이하 ‘백신 허브화 TF’)는 2차 회의를 개최, 부처별 10개 세부추진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로서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 방안은 보다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정부는 국내 생산현황 조사부터 연구개발(R&D) 지원,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과학&mid...
선진국 위상 인정받고 백신 허브 각인·신산업 ...
[국제]
2021-06-19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 영국 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문 대통령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한국 국가경쟁력 23위 유지…경제성과 9계단 ↑
[국제]
2021-06-18 00:00:00
장영권 기자
한국 국가경쟁력 23위 유지…경제성과 9계단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 8위…역대 최고 기록30-50클럽 중 4위…프랑스·일본·이탈리아 앞질러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64개국 중 23위를 유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경제성과 분야 순위가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상승해, 높은 국가경쟁력 순위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일정 시작…공식환영식·...
[청와대]
2021-06-17 00:00:00
장영권 기자
문 대통령, 스페인 일정 시작…공식환영식·국빈만찬 참석코로나19 이후 스페인의 첫 국빈…“포괄적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을”펠리페 국왕 “‘기생충’·BTS 등 한국 문화 스페인에서도 많은 인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의 초청으로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공식환영식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스페인이 접수하는 최초의 국빈 ...
“폭염·생산증가로 올여름 전력수요↑…공급안...
[행정]
2021-06-16 00:00:00
장영권 기자
“폭염·생산증가로 올여름 전력수요↑…공급안정 총력”산업부, 내달 1일 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종합 상황실도 운영 정부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전망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차질 없는 전력수급 관리에 나섰다. 다음달 1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유관기관과 함께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7월 5일~9월 17일) 시...
G7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 “한국이 바이오 의...
[국제]
2021-06-14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존슨·바이든과 나란히…G7서 확인된 달라진 한국 위상기념촬영 맨 앞줄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 사이첫 회의때도 존슨 총리 오른쪽 옆 중앙 상석에 앉아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는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런데 실제 영국 콘월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 첫날인 12일(현지시간) 사진을 보면 청와대 설명처럼 한국...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자유무역·개방경...
[핫이슈]
2021-06-14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자유무역·개방경제 중요성 강조‘열린사회와 경제’ 주제 확대회의 두번째 세션 참석열린사회 강화 노력 소개…“인종차별·극단주의 강력 대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들에게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사회와 경제’를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국제]
2021-06-14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첨단기술 협력 강화”코로나19 방역·경제 상황 공유…마크롱 “한국 빠른 경제회복 높이 평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카리스베이 정상회담 라운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약식회담’을 했다.두 정상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상황을 공유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
문재인 대통령, 11∼13일 영국 G7정상회의 참석...
[핫이슈]
2021-06-11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11∼13일 영국 G7정상회의 참석…2년 연속 초청13∼15일 오스트리아, 15∼17일 스페인 국빈방문도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방문하는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한다.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에 따른 ...
과거사 청산 및 인권 국가 실천을 위한 “...
[정치]
2021-06-08 00:00:00
장영권 기자
강민정 의원, 과거사 청산 및 인권 국가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 대표 발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배상 소멸시효 폐지법)」 대표 발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한다.‘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향한 큰 걸음 준...
[사회]
2021-06-07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향한 큰 걸음 준비하겠다”제66회 현충일 추념사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 송구…반드시 바로 잡겠다”“제대군인들, 생계걱정 없이 구직활동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현실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삭감하...
[사회]
2021-06-07 00:00:00
장영권 기자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령 시, 관련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50% 삭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
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현안 해결 위한 G7 논의...
[국제]
2021-06-06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현안 해결 위한 G7 논의에 적극 참여”한-영 정상통화…존슨 총리 “한국 참여로 G7 확장성 향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5시 15분부터 30분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서울 P4G 정상회의(5월 30~31일)와 G7 정상회의(이달 11~13일, 영국 콘월) 및 양국 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날 통화는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이 G7...
정부부처 내년 예산요구액 593조원…올해보다 6....
[행정]
2021-06-04 00:00:00
장영권 기자
정부부처 내년 예산요구액 593조원…올해보다 6.3% 증가한국판뉴딜·양극화 해소 중점…그린뉴딜·탄소중립 등 환경분야 요구액 17%↑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요구액이 593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 부처의 이같은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각 부처는 한국판 ...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1만 7...
[핫이슈]
2021-06-03 00:00:00
장영권 기자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1만 7000가구 공급7월 사전청약 1050가구…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 자족공간 조성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의 지구계획이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 7000가구·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인천 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middo...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3.8% 전망…3월보다 0.5...
[국제]
2021-06-01 00:00:00
장영권 기자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3.8% 전망…3월보다 0.5%p 상향빠르고 강한 회복세 반영…“2022년까지 안정적 회복세 이어갈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전망보다 0.5%포인트 높인 3.8%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31일(현지 시각) 이같은 내용이 담긴 OECD 경제 전망(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 경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은 2.8%...
안전한 해양영토를 위한 국제적 원전사고 대처방...
[정치]
2021-06-01 00:00:00
장영권 기자
이상민 의원, 안전한 해양영토를 위한 국제적 원전사고 대처방안 마련 필요!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및 해양영토 안전 확보 위해 한ㆍ중ㆍ일 원자력안전협의기구 구축해야‘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좌담회 개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사)대한민국독도협회와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좌담회 개최를 개최했다.이번 좌담회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 “2023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
[국제]
2021-05-31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23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 추진”P4G 서울정상회의 개회사…“기후·녹색 ODA 늘려 개도국 녹색회복 지원”“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NDC 추가 상향·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입장도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
[핫이슈]
2021-05-30 00:00:00
장영권 기자
홍 부총리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년 연장…7월부터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시 장려금 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6월 중하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공유주거 원룸에 침실 3개까지 설치하도록 규제...
[행정]
2021-05-30 00:00:00
장영권 기자
공유주거 원룸에 침실 3개까지 설치하도록 규제완화 추진임시허가 승인 적극 검토…31일 규제특례심의위서 확정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공유주거는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들...
2기 진실화해위 본격 활동…형제복지원 사건 등 ...
[핫이슈]
2021-05-29 00:00:00
장영권 기자
2기 진실화해위 본격 활동…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 진상규명정근식 위원장 “마지막 하나의 사건까지 과거의 진실 끝까지 밝히겠다”우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에 대한 포괄적 과거청산을 목표로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27일 접수된 사건들의 조사 개시를 결정하며 최대 4년으로 보장된 진상규명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제8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1호 진...
경찰청 ‘안전속도 5030’ 한달, 특별·광역시 ...
[핫이슈]
2021-05-28 00:00:00
장영권 기자
‘안전속도 5030’ 한달, 특별·광역시 교통사고 사망자 27%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7.7% 감소…과속 적발 건수도 줄어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보행자 사망자와 중상자도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줄고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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