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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국회/정당]
2021-02-19 00:00:00
장병호 기자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처리- 권고 규정이었던 의학·약학 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 대응 위한 인권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 마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 위한 이행강제금 규정 마련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2월 17일(수), 18일(목)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
박병석 국회의장, 中東 국가들과 防産·인프라 ...
[국회/정당]
2021-02-17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UAE·바레인 공식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中東 국가들과 防産·인프라 등 협력확대 기반 다져 ‘국익중심 실사구시’ 의회외교 새 지평 열어- UAE 실권자 왕세자, 박 의장에게 “양국은 특별한 관계…무한 협력”- 바레인 국왕·왕세자, 박 의장의 태양광과 防産 협력 제안에 공감 국왕 “사우디 잇는 4조원 규모 연륙교 사업 韓國 기업이 했으면” 바레인선 국왕이 왕세자 회동 즉석 제안&hellip...
박병석 국회장 “코로나 대응 경험 공유를...
[국회/정당]
2021-02-16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살만 바레인 총리 겸 왕세자와 면담- 코로나 경험 공유와 防産, 태양광 기술협력 등 정부 간 협력 확대 협의 - 바레인 공식 방문 사흘간 국왕 등 국가서열 1.2.3위 모두 만나 - 살만 왕세자 “코로나 끝나면 가장 먼저 한국 가고 싶어” 애정 과시 朴의장 “ 보건·防産·금융 분야로 정부간 협력 확대하자”왕세자 “ IT인프라도 한국서 공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朴의장“GCC(걸프협력회의)에...
박병석 국회의장 “에너지, 防産, 디지털 뉴딜 ...
[국회/정당]
2021-02-15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우리나라 국회의장으론 처음 바레인 공식 방문바레인 상·하원의장과 연쇄회담바레인 국가비전 담은 국민행동헌장 반포 20주년 기념일 만나박 의장 “에너지, 防産, 디지털 뉴딜 등 경협 확대 되길 WHO서 K방역 모범사례 꼽아 … 보건 협력 기대 ”바레인 하원의장, “한국과 협력 긴요…의회교류 활성화”바레인 상원의장, “짧은 기간 커다란 성취…한국에 감동”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오전(현...
국회,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방...
[국회/정당]
2021-02-09 00:00:00
장병호 기자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동향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월 9일(화)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호, 통권 제150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법령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해 최신 개정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법령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COVID-19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에도 ...
국회 산자중기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
[국회/정당]
2021-02-08 00:00:00
장병호 기자
산자중기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도덕성·준법성 등 검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월 4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지난 2월 3일(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
박병석 국회의장, 올해 시대적 과제는 국민통합...
[국회/정당]
2021-02-05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올해 시대적 과제는 국민통합과 격차해소 … 국회가 다양한 의견 녹이는 용광로 역할 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길”- 박 의장,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란다”면서 “시대가 변화하면서 ...
미얀마 민주화 원상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국회/정당]
2021-02-04 00:00:00
장병호 기자
이원욱,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발의!- 미얀마 민주화 원상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 강조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얀마는 2015년 총선을 통해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해온 50여년의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지만,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비상사...
검찰과 사법부는 정치 권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정치]
2021-02-02 00:00:00
장병호 기자
검찰과 사법부는 정치 권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법치 수호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
국회,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발생으로 금융감독...
[국회/정당]
2021-02-0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8일(목) 오후 2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실과 공동으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세미나를 진행했다.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발생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본 세미...
민주당, 2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법안 통과 속...
[국회/정당]
2021-01-28 00:00:00
장병호 기자
민주당, 2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법안 통과 속도낸다.- 28일 이낙연 대표 등 참석, 사회적경제 당・정・청 회의 개최-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등 우선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단장 김영배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
[국회/정당]
2021-01-2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바이든 신행정부 정책 종합분석보고서「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발간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7일(수) 바이든 신행정부 정책 종합분석보고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발간함. 국내에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 분석보고서가 분야별로는 다수 발간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일별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 발간은 최초이다.보고서는 바이든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
국회,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국회/정당]
2021-01-26 00:00:00
장병호 기자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첫 번째 포럼「NARS 시선과 논단」화상회의로 개최! -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7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제로「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 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
저금리로 방치되기 쉬운 퇴직연금, 사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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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00:00:00
장병호 기자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금리로 방치되기 쉬운 퇴직연금, 사전운용 지정으로 노후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퇴직연금을 통한 노동자들의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진 자산운용 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관계를 촉진시키기 ...
[국회/정당]
2021-01-21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는 20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인사말씀에서 “바이든 정부가 몇 시간 후면 출범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정립될지가 중요해졌고,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
‘다 함께, 더 오래! 실천하는 친환경 국회 조...
[국회/정당]
2021-01-20 00:00:00
장병호 기자
실천하는 친환경 국회,‘다 함께, 더 오래!’-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회 조성 정책 추진할 것”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친환경 국회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 함께, 더 오래!’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친환경 국회’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실천할 계획이다.‘다 함께, 더 오래!’라는 슬로건은 국회가 &ls...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
[국회/정당]
2021-01-15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양도소득세 완화는 시장에 줄 시그널이 아냐”- 박 의장,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신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ldquo...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시 핵심 ...
[국회/정당]
2021-01-11 00:00:00
장병호 기자
공정위, 거대 통합항공사의 탄생에 따른 노선 독과점 우려 신중히 판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4일(월),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주요 현안-』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통합항공사의 독과점 우려와 예외 인정 가능성이 쟁점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에서 마지막 관문이 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국내 양대 항공사의 통합에...
2003년 이래 정체된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산정 해...
[국회/정당]
2021-01-0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2003년 이래 정체된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산정 해야- 이를 통해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고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해야 함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금),「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전세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넷제로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국회 외통위, “이란의 한국유조선 나포 관련 조...
[정치]
2021-01-0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외통위, “이란의 한국유조선 나포 관련 조속 해결 방안 마련” 활동- 이란측에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 억류 해제 요청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케미호”에 대하여 나포 상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소를 위해 국회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을 진행하였다.금일(1.5.) 오전에는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주한 이란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이란 간의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선박 나...
“이제 국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한 가족…늦어...
[국회/정당]
2021-01-05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이제 국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한 가족…늦어서 미안합니다”- 박 의장,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하는 동안 근무 조건과 처우 문제 등 부족하고 불편한점이 많았을 것이다.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늦어서 미...
전통과 관례 중시하던 일본 국회, 코로나19로 인...
[국회/정당]
2021-01-04 00:00:00
장병호 기자
전통과 관례 중시하던 일본 국회,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 추진- 일본 스가 내각의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가속화에 따라 일본 국회도 ICT 활용 논의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0일(수요일),「일본 국회 ICT 활용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2020년 11월 24일 일본 중의원(衆議院, 하원) 의원(議院)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여·야당은 위원회 심의 시에 질의자나 답변자가 반입한 태블릿 단말기의 사용...
국회 여가위,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
[국회/정당]
2020-12-30 00:00:00
장병호 기자
여가위,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도덕성·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2월 28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오늘 여성가족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각종 자료, 그리고 서면질의 및 구두...
양질의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를 창작·제작함...
[국회/정당]
2020-12-24 00:00:00
장병호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의 아시아 문화 콘텐츠 창작·제작 기능 일원화 등- 국회 문체위, 23일 전체회의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2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던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창작·제작&rs...
안전 위한 설계역할 강화하여 공공시설물 안전사...
[국회/정당]
2020-12-23 00:00:00
장병호 기자
김영식 의원, 공공사업의 책임기술자로 기술사를 참여시키는 「기술사법」개정안 발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2월 17일(목)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에 있어 기술사의 역할을 확대하는「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명시하고, 최종 서명...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
[국회/정당]
2020-12-22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박 의장,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원, 보좌진 및 국회직원들에게‘국회 내 거리두기’협조 서한 발송 - “의장도 일주일에 이틀 내외 재택근무 할 것”…의원부터 솔선수범해 동참해 달라 요청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박 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국...
믹타 5개국 의회, 팬데믹 속 다자협력과 복합위...
[국회/정당]
2020-12-18 00:00:00
장병호 기자
믹타 5개국 의회, 팬데믹 속 다자협력과 복합위기 해결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주제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상으로 개최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5개 중견국 의회가 글로벌 협력의 핵심적 가교가 되어 다차원적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로 - 박병석 국회의장,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국제사회의 백신·치료제 개발 및 공평한 보급 노력을 지원할 필요” 강조 「202...
“국민 52.8%,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회/정당]
2020-12-07 00:00:00
장병호 기자
“국민 52.8%,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및 백신 구입비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에 58.3% 긍정 평가- 국민 절반 가까이(47.5%)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21대 국회 우선처리할 당면과제로 꼽아 - 박병석 국회의장비서실, 21대 국회에 대한 인식 및 현안 여론조사 실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해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미래를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 2021년 예산 7,0...
[국회/정당]
2020-12-03 00:00:00
장병호 기자
'미래·디지털·소통·사회적책임’구현... 국회 2021년 예산 확정- 국회 소관 예산, 전년대비 3.9% 증액된 7,053억원 확정 -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 확보... 이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 추진 - 수요자·국민 중심의 디지털 국회 구현,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소통 강화 위한 예산도 반영 2021년 국회는 효과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미래를 여는 국회', '디지털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사회...
해직공무원, 복직 길 열린다
[국회/정당]
2020-12-0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행안위, 해직공무원 복직 길 열린다 - 행안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의결 -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 및 「정치자금법」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2월 1일(화)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29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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