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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
[국제]
2022-05-05 09:59:09
이관후 기자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전해철 행안장관 “방역 지침 준수 등 조건으로…관광시장 활성화 기대”“현재까지 재조합 변이 6건 확인…신종 변이 확산 대비 감시 강화”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
인수위, 새 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
[정치]
2022-05-03 20:29:26
이관후 기자
인수위, 새 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발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
산재사망사고의 책임은 원청업체에...
[사회]
2022-04-30 10:04:50
이관후 기자
고 이동우씨 산재사망사고의 책임은 원청업체에... 동국제강 본사앞에 설치된 동국제강 하청업체 비정규직노동자 고 이동우 분양소. 유가족이 동국제강에 요구한 것은 동국제강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고인 사망의 구조적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책임자 처벌, 정당한 배상이다.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
[사회]
2022-04-25 11:24:43
이관후 기자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동우씨가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3일이 지난 이달 13일, 고인의 유가족은 포항에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영정사진을 들고 상경했다. 고인의 죽음 앞에서 동국제강은 상황을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포스코·현대제철에 이은 국내 3대 철강회사로 연매출이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
[국제]
2022-04-24 10:33:49
이관후 기자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재정부담 관리가능”견고한 성장 전망·중장기 리스크 대응 역량 반영…경제성장률 2.7%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이는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과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국가신용등급 비교 (4월 현재)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가 세계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한·중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안보]
2022-04-21 09:01:38
이관후 기자
한·중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활동 펼친다성어기 맞아 양국 잠정조치수역에서 21~27일 공동 순시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활동이 한·중 합동으로 실시된다.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우리나라와 중국 어업지도단속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1차례 진행했다. 이를 통해 ...
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한다…교육활동 전면...
[행정]
2022-04-20 15:57:34
이관후 기자
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한다…교육활동 전면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맞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상등교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도 수업, 비교과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행사 등에서 대면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로의 전환...
웹툰·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사범 207명 검거
[국제]
2022-04-20 08:35:10
이관후 기자
웹툰·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사범 207명 검거경찰청-문체부-인터폴 공조…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 폐쇄 경찰청-문체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공조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을 검거했다. 이는 3개 기관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응해 거둔 성과이다.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NTERPOL)와 공조해 지난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
김 총리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 효과 종합분석...
[청와대]
2022-04-14 17:32:58
이관후 기자
김 총리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 효과 종합분석해 대책 마련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각종 연금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경제·사회지표들과 연계해 더욱 촘촘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추세라면 불과 3~4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
코로나 백신 4차접종, 60세 이상으로…15일 거리...
[행정]
2022-04-13 15:09:51
이관후 기자
코로나 백신 4차접종, 60세 이상으로…15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지난 2월부터 시행해 온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에 이어 60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확진 비율이 계속 증가해 20%에 이르고...
홍 부총리 “美 주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
[정치]
2022-04-08 18:53:02
이관후 기자
홍 부총리 “美 주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긍정 검토”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그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 360억원 의결…“추...
[정치]
2022-04-06 13:46:17
이관후 기자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 360억원 의결…“추가소요 추후 협의”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의결된 예비비 내용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
한-싱가포르 DPA 협정문 초안 공개…25일까지 국...
[정치]
2022-04-04 14:27:49
이관후 기자
한-싱가포르 DPA 협정문 초안 공개…25일까지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협상을 타결했다.협정문 초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건설근로자 1만명에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
[사회]
2022-04-03 10:23:36
이관후 기자
건설근로자 1만명에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 1일부터 단체보험 가입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시 보험혜택을 지원하고자 1일부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의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된다.또한 보장기간은 보험...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
[국회/정당]
2022-04-02 10:21:40
이관후 기자
윤준병 의원,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 발의!- 기상국가 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위한 국가기상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예·특보 구체화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통해 기상업무 전반 포괄 및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대응 역량 강화예·특보 등 기상정보 구체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 신설 등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일,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
유엔 사무총장, WGS2022서 국가 간 협력과 지원 ...
[국제]
2022-04-01 13:38:47
이관후 기자
유엔 사무총장, WGS2022서 국가 간 협력과 지원 호소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2022) 대표단을 향해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동영상으로 진행된 연설에서 ”각국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분쟁, 빈곤, 기후 변화 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타개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그는 개인과 취약해진 생태...
홍 부총리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 등 추가대...
[행정]
2022-03-31 14:07:04
이관후 기자
홍 부총리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 등 추가대책 내달 5일 확정”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
정부, 러 극동지역 체류국민 귀국 위해 특별 여...
[청와대]
2022-03-30 16:26:49
이관후 기자
정부, 러 극동지역 체류국민 귀국 위해 특별 여객선 운항 지원 정부가 러시아 극동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30일 블라디보스톡-동해 노선 특별 여객선 운항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특별 여객선은 30일 오후 1시 블라디보스톡항을 출발해 31일 오후 1시 동해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블라디보스톡 교민 외에도 인근 사할린주와 하바롭스크주 교민들 73명이 탑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코...
정부 “11주만에 감소세 전환…위중증 등 증가로...
[청와대]
2022-03-28 15:00:30
이관후 기자
정부 “11주만에 감소세 전환…위중증 등 증가로 안심할 수는 없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11주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지난주 49만명까지 늘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18만 7000여명까지 줄었다”며 “이는 지난 21일과 비교해도 2만 2000여명 적은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위중증자와 사망...
한-인도네시아, 대규모 국책사업 양국 간 협력방...
[국제]
2022-03-27 10:25:10
이관후 기자
한-인도네시아, 대규모 국책사업 양국 간 협력방안 모색국토부 협력대표단, 수도이전 건설 등 국내 기업 참여 요청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인프라 사업 확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20~22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신수도부, 교통부, 공공사업주택부 장·차관급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이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부 장...
김 총리 “화이자 코로나 먹는 치료제, 최대한 ...
[청와대]
2022-03-25 16:19:42
이관후 기자
김 총리 “화이자 코로나 먹는 치료제, 최대한 앞당겨 도입”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4월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고 이에 더해 4월 초에 추가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먹는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총리...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을 강화하는
[교육]
2022-03-25 00:00:00
이관후 기자
서동용 의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부당대우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현장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이어도 법 적용 받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서동용 의원, “현장실습 제도 개선, 후속 대책 관리‧감독과 함께 노동인권 교육 강화, 정부 차원의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것”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을 강...
김 총리 “앞으로 1~2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
[청와대]
2022-03-23 14:07:59
이관후 기자
김 총리 “앞으로 1~2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 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는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과 입원율 등에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도 같다”며 “기존의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차근차근 준비해 온 대로, ...
문 대통령 “탄소중립, 인류 공동체 생존 위한 ...
[청와대]
2022-03-22 14:53:39
이관후 기자
문 대통령 “탄소중립, 인류 공동체 생존 위한 국제적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
박병석 국회의장, ‘印尼 국제의회연맹(IPU) 총...
[국회/정당]
2022-03-20 09:42:54
이관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印尼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참석110개국 의회 지도부 참가…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별도 회담박 의장, 국제의회연맹 총회 중 세계 의회 지도자와 연쇄 양자회담인니·말레이 하원의장 만나 요소 등 자원외교 및 행정수도 경험 공유정권 교체기 국익 차원 경제·안보·환경 지속 협력 ‘의회 남방외교’주력 박병석 국회의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 참석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
“미 연준 금리 인상,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
[국제]
2022-03-18 00:00:00
이관후 기자
기재부 차관 “미 연준 금리 인상,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예상에 부합한 수준…국채시장 변동성 확대되면 한은과 공조해 시장안정조치” 정부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결정이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협상 기대 ...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
[국회/정당]
2022-03-12 11:55:05
이관후 기자
이용우 의원, 금융실명법 개정안 대표발의“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 현행법,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형사처벌 대상헌재, 금융기관 및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이용우 의원,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
3D프린팅 소재 학교 등에 조달시 유해물질 기준 ...
[정보/과학]
2022-03-11 00:50:00
이관후 기자
3D프린팅 소재 학교 등에 조달시 유해물질 기준 통과해야정부 안전 강화 대책…매년 실태조사로 미흡기관 이용 자제 권고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는 3D프린팅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
문 대통령, 윤 당선인과 통화…“갈등과 분열 씻...
[청와대]
2022-03-10 16:47:58
이관후 기자
문 대통령, 윤 당선인과 통화…“갈등과 분열 씻고 통합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면서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 대통령에 ‘대러 제...
[청와대]
2022-03-09 10:21:15
이관후 기자
美 바이든 대통령, 문 대통령에 ‘대러 제재조치’ 감사 서한“한국의 결연한 조치, 우크라이나 주권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 등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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