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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운다…2029년 가덕도...
[정치]
2024-02-16 00:00:00
김형석 기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운다…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한번째-‘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북항 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특별법 제정산은 이전해 지역 주력산업·일자리 육성…사직구장 재건축도 추진 정부가 남부권 발전의 거점인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를 끼운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
지방공공기관 996곳, 올해 총 8765명 신규채용…...
[사회]
2024-02-15 00:00:00
김형석 기자
지방공공기관 996곳, 올해 총 8765명 신규채용…전년대비 6%↑지방공기업 5039명, 지방출자·출연기관 3726명…청년 체험인턴 1317명 포함 행정안전부는 13일 올해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간 통·폐합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 악화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159개 지방공기업에서 지난해 대비 8.6% 증가...
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계약금액의 100%로 확...
[경제]
2024-02-14 00:00:00
김형석 기자
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계약금액의 100%로 확대‘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건설업게 원활한 자금조달 기대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 “...
[정치]
2024-02-13 00:00:00
김형석 기자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5.5t 누출…오염수 방류와 직접 연관 없어” 기존 국내 수산물 대상으로 운영돼 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대상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되면서 실시된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일본 측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국민 우려에 ...
힘들어 보이면 언제든지…교육부, 초·중·고에 ...
[교육]
2024-02-12 00:00:00
김형석 기자
힘들어 보이면 언제든지…교육부, 초·중·고에 마음건강 진단도구 배포‘마음이지(EASY) 검사’ 개발…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등 35개 검사 문항 구성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초·중·고 학생 대상의 마음건강 진단 검사 도구가 배포된다. 교육부는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개발, 지난달 전국 초·중·고 학교에 검사지와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설 연휴 보이스피싱 범죄 24시간 민관 합동 대응...
[사회]
2024-02-09 00:00:00
김형석 기자
설 연휴 보이스피싱 범죄 24시간 민관 합동 대응태세 구축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 신설…추적·수사·검거 일원화검찰청 합동수사단 보강 등 강력 단속·수사…피싱 범죄자 엄정 대응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과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2035년까...
[행정]
2024-02-08 00:00:00
김형석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2035년까지 의사 1만명 확충”‘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발표…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2천명 추가 입학 시 2031년부터 배출…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과감하게 풀...
설 연휴 9일 오전·11일 오후 가장 붐벼…고속도...
[사회]
2024-02-07 00:00:00
김형석 기자
설 연휴 9일 오전·11일 오후 가장 붐벼…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국토교통부, 8일~12일 특별교통대책 시행…설 당일 663만명 이동, 가장 붐벼대중교통 늘리고 갓길차로 운영…알뜰간식 10종 판매·이동형 전기차 충전소 무료 설 명절에는 총 2852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10일에는 663만 명이 이동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설 전후 4일간 모든 차량의 고속...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 2000만원...
[정치]
2024-02-05 00:00:00
김형석 기자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통과…문자나 사적모임 통한 기부 권유·독려도 가능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
설맞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돌려...
[사회]
2024-02-03 00:00:00
김형석 기자
설맞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돌려줍니다이달 2일~8일 농수산물시장 130곳, 수산물시장 85곳에서 행사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 확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
대형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11년 만에...
[경제]
2024-02-02 00:00:00
김형석 기자
대형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11년 만에 제도 개편700억원 이상 사업…사업자 참여 확대로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 유도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사업구간 ‘20억원 미만’→‘3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정부가 11년 만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편해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를 유도한다. 이에 7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사업 구간은 30억 원까지 ...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공주·여수·성주 선...
[사회]
2024-02-01 00:00:00
김형석 기자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공주·여수·성주 선정2022년 이후 총 10곳으로 확대…2027년까지 매년 3억원 지원공주 공산성 일대 야경 즐길 수 있는 야간 캠프·금강 별빛만찬 등 진행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 3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한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2022년 선정된 인천, 통영, 2023년 선정된 대전, 부산, 강릉, 전주,...
홍석준 의원 , 서울 메가시티 정책 비난한 문...
[정치]
2024-01-31 13:36:38
김형석 기자
홍석준 의원 , 서울 메가시티 정책 비난한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 서울 메가시티 ’ 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9 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 국가균형발전 선언 20 주년 기념 심포지엄 ’ 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몰상식한 정책이고 , 현 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가 퇴행하고 있다 " 고 했다 . 이에 ...
착한가격업소서 1만원 결제 시 2000원 할인받는...
[경제]
2024-01-29 22:20:00
김형석 기자
착한가격업소서 1만원 결제 시 2000원 할인받는다대상 카드도 신한 1곳에서 9개 카드사로 확대…배달료 추가 지원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대상 카드도 지난해 신한은행 1곳에서 9개 카드사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
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 막는다…발행·공시의...
[증권/금융]
2024-01-26 00:00:00
김형석 기자
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 막는다…발행·공시의무 강화금융위,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기존주주 이익 침해 방지부위원장 “전환사채, 대주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 안 되게 근본 대응” 앞으로 전환사채(CB) 발행·유통과정에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주주동의를 거쳐야만 전환가액조정 예외사례로 인정된다. 또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열...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운영기관 5개 시·도...
[사회]
2024-01-25 00:00:00
김형석 기자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운영기관 5개 시·도로 확대여가부, 부산·경기 외 서울·대전·울산 등 3곳 추가도서·산간지역에 ‘찾아가는 상담’ 활성화…지역별 편차 해소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통합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은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고난도 사례 대응에 전문성을 갖...
설 대비 전통시장 합동점검 실시…2월 8일부터 ...
[사회]
2024-01-23 00:00:00
김형석 기자
설 대비 전통시장 합동점검 실시…2월 8일부터 특별경계근무예방점검, 안전관리, 교육홍보 등 ‘2024년 설 화재예방대책’ 추진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 사전점검·화재안전조사도 실시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안전한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24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예방점검, 안전관리, 교육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화재예방대책을 오는 2월 8일까지 계속하고 8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3일까지...
국내·수입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실시
[사회]
2024-01-22 00:00:00
김형석 기자
국내·수입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실시수입 수산물도 26일부터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 운영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그 결과는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그간 국내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하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해 오는 26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18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성수품 최대 규모...
[사회]
2024-01-20 00:00:00
김형석 기자
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성수품 최대 규모 공급정부, 설 명절 민생안정 위해 성수품 중심 물가 집중 관리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인 19만 4000톤 공급…수급 안정 도모정부 비축 수산물 9000톤 방출…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율 상향 정부는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0개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성수품 구매가 활발해지는 18일부터는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
불법스팸 전송자 징역 1년 → 3년 이하로…‘처...
[사회]
2024-01-19 00:00:00
김형석 기자
불법스팸 전송자 징역 1년 → 3년 이하로…‘처벌 강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각의 의결불법스팸 전송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업자도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높여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도로·철도·공항 SOC 예산 65% 상반기 집행…역...
[경제]
2024-01-18 00:00:00
김형석 기자
도로·철도·공항 SOC 예산 65% 상반기 집행…역대 가장 높은 수준상반기 신속집행 12조 4000억 원…수도권 GTX-A 노선 3월말 개통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인 12조 4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 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20조 8000...
창업중심대학 통해 예비창업자·창업기업 750개 ...
[경제]
2024-01-17 00:00:00
김형석 기자
창업중심대학 통해 예비창업자·창업기업 750개 지원내달 1일까지 모집…대학·지역·청년 창업기업 우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50개사(팀)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해 균형 잡힌 완결형 창업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
정부, 수입 계란 112만 개 할인 판매…대파 3000...
[경제]
2024-01-16 00:00:00
김형석 기자
정부, 수입 계란 112만 개 할인 판매…대파 3000톤도 신속 도입물가관계차관회의…내달 외식업체육성자금·양식어가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금융시장 안정적...
[경제]
2024-01-15 00:00:00
김형석 기자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금융시장 안정적”경제·금융수장 F4회의…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점검 정부는 1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
‘인공조명’ 피로감 없도록…옥외조명 사전 심...
[환경]
2024-01-14 00:00:00
김형석 기자
‘인공조명’ 피로감 없도록…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전국 확대‘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수립…건강하고 편안한 빛 환경 조성빛공해, 물리적 밝기에서 체감도 기준으로…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 반영 정부가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환경부...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
[사회]
2024-01-12 00:00:00
김형석 기자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2024년도 국민연금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자체 출자 가능…16...
[경제]
2024-01-11 16:15:00
김형석 기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자체 출자 가능…16일부터 시행‘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 위해…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약 3조 원 기대 앞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정부 “태영그룹 추가 자구안 제시해 ...
[경제]
2024-01-09 00:00:00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정부 “태영그룹 추가 자구안 제시해 채권단 신뢰 얻어야”채권단에 태영의 자구노력 실효성 확인되면 워크아웃 절차 진행 당부 금융당국과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일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총리 “두 개의 특검 법안, 공명선거에 ...
[정치]
2024-01-08 10:27:22
김형석 기자
한덕수 총리 “두 개의 특검 법안, 공명선거에 영향 미쳐”제2회 임시 국무회의 주재…“국회에서 재논의 요구하는 안건 심의”“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
정부·지자체, 올해 창업 지원에 3조 7000억원 ...
[경제]
2024-01-07 00:00:00
김형석 기자
정부·지자체, 올해 창업 지원에 3조 7000억원 투입4일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397개 창업지원사업 추진 예정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창업지원사업에 3조 7121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에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올해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 원으로 전년 3조 6607억 원보다 514억 원(1.4%)이 늘었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예산 3조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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