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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모든 시·도 교육청과의 정보고속도로 완성
[국회/정당]
2021-04-23 00:00:00
장병호 기자
17개 모든 시·도 교육청과의 정보고속도로 완성- 국회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4월 21일(수) 오전 11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 초ㆍ중ㆍ...
국회 과방위, ‘디지털 집현전법’ 제정
[국회/정당]
2021-04-2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과방위, ‘디지털 집현전법’ 제정-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국민에게 유·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등 17개 법률안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4월 22일(목)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가지식정보의 활용과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내용의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유럽에서 생산하는 백신 적시에 한국 도입될 ...
[국회/정당]
2021-04-21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사쏠리 유럽의회 의장과 ‘제1회 한-유럽의회 의장대화’ 개최- 박 의장, “유럽에서 생산하는 백신 적시에 한국 도입될 수 있도록 유럽의회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 박 의장,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하는데 있어 엄격한 국제기준 준수해 투명하게 처리해야 … IAEA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하고 한국 등 관련국이 검증단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 사쏠리 의장, “현재 백신 공급망에 많은 문제 있어...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
[국회/정당]
2021-04-2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김종민·장제원 의원 발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는 3차 전체회의를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3차 전체회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
국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
[국회/정당]
2021-04-16 00:00:00
장병호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4월 14일 정무위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뿐 아니라,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의무 4월 14일(수)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국회,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돌봄 ...
[국회/정당]
2021-04-12 00:00:00
장병호 기자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방지 및 사회복지종사자 업무과다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12일(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여 1년 여 동안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은 빈...
“임시의정원 개원은 반만년 민족사에 없던 역사...
[국회/정당]
2021-04-09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임시의정원 개원 102주년 기념사 발표“임시의정원처럼 국민 마음 다시 하나로 모아야”- 국회사무처,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 등 국회 기념일 지정 근거 규정 마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일을 맞아 9일 기념사를 발표했다.박 의장은 기념사에서 “임시의정원 개원과 임시헌장 제정으로 우리 겨레는 반만년 민족사에 다시없던 역사 대전환의 순간을 맞이했다”면서 “3·1운...
국회, 우리 헌법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
[국회/정당]
2021-04-08 00:00:00
장병호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논의의 주요내용과 쟁점 보고서 발간- 향후 헌법개정이나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정책결정시 국민투표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개정필요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7일(수요일),「국민투표법 개정논의의 주요내용과 쟁점」『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우리 헌법은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제도는 악용소지를 줄이기 위해 헌법개정이나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정책을 정할 때라는 매우 한정적인 경...
지역별 진로체험기관의 명칭과 운영 형태 제각각...
[국회/정당]
2021-04-07 00:00:00
장병호 기자
유기홍 의원, 진로체험기관의 역할 강화 위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지역별 진로체험기관의 명칭과 운영 형태 제각각,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없는 곳도 45%에 달해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위해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4월 7일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2016년 교육부는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강화...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절차 강화
[국회/정당]
2021-04-06 00:00:00
장병호 기자
박영순 의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절차 강화법 대표발의-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비수도권 이전 시 심의 절차 강화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
박병석 국회의장, 루스탐 에모말리 타지키스탄 ...
[국회/정당]
2021-04-02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루스탐 에모말리 타지키스탄 상원의장과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 “실크로드 통한 양국 교역 역사 1000년 넘어…양국 정부와 의회 간 정책 지원 강화해야”- 에모말리 상원의장, “한국과 관계 발전은 타지키스탄의 우선순위…국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한다면 호혜적 발전 될 것”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전(현지시간)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루스탐 에모말리 상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회,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
[국회/정당]
2021-04-0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전문가 특별 좌담회 개최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월 1일(목) 오후 2시부터 「디지털 속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을 주제로, 윤영찬 국회의원, 이영 국회의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비대면 전문가 특별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sypark@assembly.go.kr로 신청하면 접속링크를 안내함(100명 제한)개인정보...
박병석 의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최초로 타지키...
[국회/정당]
2021-03-31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코로나19 이후 우즈베키스탄 방문하는 첫 외국 국회의장 - 박 의장, ODA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된 타지키스탄 라흐몬 대통령과 양국 개발협력 확대 논의 - 키르기스스탄에선 대통령·국회의장 및 총리와 연쇄회담 - 박 의장,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우즈베키스탄과 무역협정 협상 촉진 및 인프라 사업 진출 지원 모색 - 이번 순방 통해 신북방정책 핵심지역인 중앙아시아 3국과 미...
국회,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과 신고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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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00:00:00
장병호 기자
시행 10주년 맞이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보호 대상과 방식을 확대·강화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로 거듭나야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3월 31일(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한계점을 정리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시행 후 10년의 시간이...
14.9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여행·공연업종,...
[정치]
2021-03-26 00:00:00
장병호 기자
14.9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여행·공연업종, 영세농민 지원 확대코로나19 피해계층 직접지원 늘려…전세버스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백...
박병석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추진 및 지속...
[국회/정당]
2021-03-26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과의 화상회담 등 한반도 주변 4개국 국회의장과의 회담에 이어 각국 의회와 계속 소통할 예정”-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관련 각국 의회와의 대화 필요성 강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는 25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발제를 맡은 김용현 위원(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은 ‘남북관계 복원과 남북국회회담 추진 전략...
국회,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
[국회/정당]
2021-03-19 00:00:00
장병호 기자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줄인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수산부산물 분리 배출 의무,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인 처리, 재활용 촉진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17일(수) 오후 16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
국회 국방위,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에...
[국회/정당]
2021-03-18 00:00:00
장병호 기자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국회 국방위, 16일 전체회의 열어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 의결 -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도 마련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16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
국회 과방위, 방사능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 강화...
[국회/정당]
2021-03-17 00:00:00
장병호 기자
과방위, 방사능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등 총 9개 법률안 의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상향,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사전배포 근거 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원욱)는 3월 17일(수)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원자력안전법」 등 9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3월 4일(목)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원자력안전법」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분야 의제에 관하여
[국회/정당]
2021-03-15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 전문가 여론조사 실시- 전문가 89%가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 - 분열과 갈등의 주 원인은 정치적 원인 63.1%, 경제적 원인 30.9% - 그러나 2030 청년세대는 경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49.7%) -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국민통합과제로 경제문제 해소가 절실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 前 국회의원)는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국회도서...
국회 개원 이후 최초 원가검증기구 운영,합리적...
[국회/정당]
2021-03-1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개원 이후 최초 원가검증기구 운영,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각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원가검증자문단」 출범-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가산출 가능, 예산절감으로 이어지길 기대”국회가 개원 이후 최초로 원가검증자문단을 운영한다.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이춘석)는 국회 주요 재정사업의 원가를 계약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을 출범하여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보장, ...
[국회/정당]
2021-03-1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인공지능과 윤리’주제로 제12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월 9일(화) 오전 10시 제12차 ‘AI와 국회포럼’인「인공지능과 윤리」 세미나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보장, 다양성 존중, 책임성 등의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고,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했다.발제는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
[국회/정당]
2021-03-05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의결 -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월 4일(목)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
국회 문체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체계적 지원·...
[국회/정당]
2021-03-04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문체위,「스포츠클럽법안」,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등 4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 마련 필요성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3.3)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4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안민석의원이 대...
체육개혁,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
[국회/정당]
2021-03-03 00:00:00
장병호 기자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체육개혁 숙원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통과15년간 안민석의 뚝심과 끈질긴 노력으로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개혁 숙원법안 처리메달·성적 지상주의 스포츠 강국을 넘어 체육계 학교폭력 근절과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 기대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
국회 법사위,‘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등 고유...
[국회/정당]
2021-03-0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등 고유법안 26건 의결- 행안위ㆍ기재위ㆍ국토위 등 타 상임위법안 37건 체계ㆍ자구심사 완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3일(화) 과 24일(수)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에서 심사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26건*을 의결하였다.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
국회 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안」 등 총 21건 ...
[국회/정당]
2021-03-0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안」 등 총 21건 법안 의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의결 - 코로나19 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프로스포츠단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2.26.)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4일(수)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에서 심사한「국민체육진흥법안」등 29건의 법안과 지난 25일(목) 문화예술법안...
국회, 일본군‘위안부’역사왜곡 대응 위한 구체...
[국회/정당]
2021-02-2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일본군‘위안부’역사왜곡 대응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 진상규명·명예회복 관련법 도입 등 검토 필요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3월 2일(화요일),「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보고서를 발간한다.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
[국회/정당]
2021-02-2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총전력생산량의 25%로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22일(월) 오후 2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소위 위원들...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
[사회]
2021-02-22 00:00:00
장병호 기자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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