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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여성 불편 해소 나서
[사회]
2019-05-31 00:00:00
이재언 기자
박완주의원, 여성화장실확대법 대표발의!박완주의원,“여성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5월 29일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확대를 골자로한‘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mi...
65년간 방치된 인권침해조항 개정
[핫이슈]
2019-05-30 00:00:00
이재언 기자
권미혁 의원, <행정대집행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물리력 행사 금지 등 인권 보호 장치 마련” 「행정대집행법」은 195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 개정을 제외하고 65년간 인권침해 조항들이 그대로 방치되었다. 행정대집행은 강제집행수단을 동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물리적 감정적 충돌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대...
“‘남북의 철도 도로연결 사업’은 남북경협의 ...
[사회]
2019-05-29 00:00:00
이재언 기자
김병욱 의원, 나희승 철도硏 원장 초청 “남북철도, 한반도 신경제의 문을 열다” 조찬 강연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오늘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초청하여 “남북철도, 한반도 신경제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회협력특위 금융분과 조찬강연을 개최했다.김병욱 의원은 “먼저 현재 국회가 공전...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
[경제]
2019-05-28 00:00:00
이재언 기자
김상훈 의원,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추진피공제자 중 84%가 자격요건 미달, 20여년간 현실과 동떨어져 신청제로 운영사망, 산재, 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 한해 지급 허용 및 고지제로 전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자의사회와 공동...
[핫이슈]
2019-05-27 00:00:00
이재언 기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자의사회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 성황리에 종료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 이하 양평원)이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 ‘의료계의 성평등, 어디까지 왔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계 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에 여성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부각되고 있는 ‘의료분야의 ...
‘한국영화산업발전을 위해...
[사회]
2019-05-26 00:00:00
이재언 기자
우상호 의원, 28일 스크린상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객 선택권과 영화산업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안 논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보고 싶은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응답’전체 관람객의 30%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문화체육위원회 ·서대문 갑)은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영화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
국토교통부가 인천 2호선의 김포-일산 연장...
[사회]
2019-05-25 00:00:00
이재언 기자
홍철호 의원, “국토부, 김포한강선 및 인천2호선 일산연장 본격 추진”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인천 2호선의 김포-일산 연장*과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상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2호선과 김포도시철도(걸포북변역), GTX-A(킨텍스역), 경의중앙선(일산역)간 노선 연결현행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인천...
국토교통부,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
[행정]
2019-05-24 00:00:00
이재언 기자
국토교통부,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규모는 총 500억...
학계·민간·지자체가 함께 모여 복지사업 소득...
[행정]
2019-05-17 00:00:00
이재언 기자
학계·민간·지자체가 함께 모여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자문회의를 5월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문회의는 4월 11일(목)에 발표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후속조치로서, 현행 복지제도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구체적으로 &...
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
[행정]
2019-05-11 00:00:00
이재언 기자
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반복되었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 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
고용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을 높이...
[행정]
2019-05-01 00:00:00
이재언 기자
고용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증평가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19년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사업’을 30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사전에 평가·인증함으로써 민간위탁기관의 역량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 취업지원 부분사업을 수행하고자...
국토교통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
[행정]
2019-05-01 00:00:00
이재언 기자
국토교통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월 19일 발표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대규모 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TF를 30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입주초기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별 교통대책 수립 방안,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 및 효율적인 TF 운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광역교통개선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으로 주민 물 복지 높인다
[행정]
2019-04-28 00:00:00
이재언 기자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으로 주민 물 복지 높인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산절감 등 경영효율화와 주민복리 증진이 기대되는 6개 우수 사업에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선정된 6개 사업은 정수장·하수처리장 공동이용, 관로 공동이용, 상수도 관리시스템 개선 3대 분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러한 협력사업을 통해 인접 지자체간 혁신적 협업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양...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국방산업의 방향, 군수...
[안보]
2019-03-26 00:00:00
이재언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국방산업의 방향, 군수기업과의 상생발전으로 이끈다 방위사업청은 3월 26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정부 및 군수기업 관계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사업청-군수기업 상생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군수기업들에게 ‘19년 달라지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등 최신 정보를 소개하고 군수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위사업청과 군수...
행안부,「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 추진
[정치]
2019-03-11 00:00:00
이재언 기자
행안부,「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집행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행정대집행법」전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18.7.23～9.4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향후 차관‧국무회의 후 최종 확정하여 국회 제출 예정이다.이번 개정은 65년만에 전부 개정으로, ‘54.3.18「행정대집행법」제정 후 한차례의 일부 개정에 그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 달성, 민간위탁 분...
[정치]
2019-02-28 00:00:00
이재언 기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 달성,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민간의 창의성으로 전자정부 혁신한다
[정치]
2019-02-19 00:00:00
이재언 기자
민간의 창의성으로 전자정부 혁신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추진계획 등 4개 안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그간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10차례 회의를 통해 전자정부2020기본계획, 지능형 정부 추진계획 등 전자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차세대 인증기반 도입 전략, 전자정부 수출전략, 공공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확대 등 전자정부 사업과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
제1차 한-독일 지역국장협의회 개최
[정치]
2019-01-15 00:00:00
이재언 기자
제1차 한-독일 지역국장협의회 개최 외교부는 15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독일 지역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교역ㆍ투자 등 실질협력 증진, 지역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한-독 지역국장협의회는 지난해 7월 1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시 합의에 따라 출범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는 정기홍 외교부 유럽국장이, 독일측에서는 ｢페트라 지그문트(Petra Sigmund)｣ 외교부 아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
서울시, 불법 대부업 25명 형사입건
[사건사고]
2018-12-20 00:00:00
이재언 기자
서울시, 불법 대부업 25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수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로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 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치]
2018-11-08 00:00:00
이재언 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다.이로 인해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
생명보험재단·보건복지부, 아동 간 교육격차 해...
[증권/금융]
2018-10-16 00:00:00
이재언 기자
생명보험재단·보건복지부, 아동 간 교육격차 해소 위해 생명숲 꿈이룸 지원사업 MOU 체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15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차관실에서 보건복지부와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생명숲 꿈이룸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이종서 생명보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생명숲 꿈이룸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내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자...
서울시, 추석 5대 종합대책 시행… 메르스 추가...
[행정]
2018-09-12 00:00:00
이재언 기자
서울시, 추석 5대 종합대책 시행… 메르스 추가확산 방지도 총력 서울시가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안전·교통·편의·물가·나눔 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이 기간 중 21일부터 27일까지 소방안전, 풍수해, 교통, 의료, 물가 5개 대책반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 24시간 운영...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측 지지 재확인 및 공...
[정치]
2018-08-03 00:00:00
이재언 기자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측 지지 재확인 및 공고화 강경화 장관은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 한-아세안 협력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및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을 3P(사람, 상생번영, 평화)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동 정책이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인 만큼,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7기 지방정부 출범,...
[정치]
2018-07-11 00:00:00
이재언 기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7기 지방정부 출범,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 정책 제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난 7일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한 제37회 투명사회 포럼에서 민선 제7기 지방정부가 출범에 따른 반부패 청렴 정책을 제시하였다.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일 공동대표(민주평통 자문위원)는 수십 년 동안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부패 및 폐단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 정책 15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36개 기초...
공공건축물이 획일적·권위적 디자인에서 탈피해...
[사회]
2018-05-22 00:00:00
이재언 기자
국토부,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7월 6일까지 진행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발주자를 발굴해 공로를 격려하고 그 성과를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한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하 공공건축상)’ 공모가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적으로 20만동에 달하는 공공건축물이 획일적·권위적 디자인에서 탈피해 품격을 갖추고 주민을 배려하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
한국영화감독협회, 제23회 춘사영화제 해외초청...
[사회]
2018-05-21 00:00:00
이재언 기자
한국영화감독협회, 제23회 춘사영화제 해외초청작 특별 상영회 개최18일, 19일 양일간 해외초청영화 특별 상영회와 무대 인사 진행 제23회 춘사영화제 공식 포스터 한국영화감독협회가 주최하는 제23회 춘사영화제 시상식이 18일 오후 6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23회 춘사영화제는 그동안 단순한 시상식에 머물던 관례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봄’ 영화제로 발돋움하고자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4개국의 영화와 영화...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2만여호 ...
[부동산]
2018-05-19 00:00:00
이재언 기자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2만여호 연내 입주자 모집 예정 1분기 1만4000여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여준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2만여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4분기까지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주택의 향후 입주자 모집 일정을 미리 발표한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장기임대 1500...
[부동산]
2018-05-17 00:00:00
이재언 기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장기임대 1500가구 공급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지원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가구 내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500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국토교...
세월호 선체 절단시 사전협의 통해 필요 최소한...
[사회]
2018-05-15 00:00:00
이재언 기자
세월호 선체 절단시 사전협의 통해 필요 최소한만 실시 해양수산부는 “선체 인양 및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주요 부분 절단은 사전에 미수습자 가족, 특조위 및 선조위 협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절단만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선체 인양 전에는 인양 시 부력확보를 위한 에어백 설치, 잠수사 출입구 확보, 빔 고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절단을 실시(147개, 25.25㎡)했으나, 절단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또한 &ldquo...
한국예탁결제원,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법...
[증권/금융]
2018-05-11 00:00:00
이재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현황 분석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회사는 총 9713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3,664사(37.7%),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5,557사(57.2%),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492사(5.1%)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정기주총 개최 회사는 전년에 비해 72사(3.5%)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체로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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