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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강 침해 않는 규제, 원칙적 철폐…내달 ...
[정치]
2022-06-23 17:58:39
이관후 기자
안전·건강 침해 않는 규제, 원칙적 철폐…내달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핵심 규제 개선안을 논의, 다음 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혁신 ...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거버넌스 체계 구...
[정치]
2022-06-22 17:27:31
이관후 기자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거버넌스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를 반영, 민간주도 시장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정부주도 방식의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만족하는 수준의 체감 성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를 토대로 이번에 마련된 규제혁신 방안에는 장·차관 및 간부급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접...
1주택자 저가 상속·지방주택 더 보유해도 종부...
[행정]
2022-06-21 17:44:00
이관후 기자
1주택자 저가 상속·지방주택 더 보유해도 종부세상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北 비핵화·평화체제 구...
[정치]
2022-06-17 16:52:00
이관후 기자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北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윤석열정부는 대화와 상호주의, 실사구시에 기반한 남북 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을 목표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여덟 번째를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로 정했다.약속의 실현을 위해 새 정부는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구체적 과제로 설정했다.먼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모집…8곳 내외 선...
[경제]
2022-06-08 12:28:07
이관후 기자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모집…8곳 내외 선정일반상권·도심형소형상권 부문…중간평가 위한 ‘3+2년’ 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상권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중기부는 지난 2018년 12월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
추 부총리 “공급망 안정 노력에 패키지 정부 지...
[행정]
2022-06-07 18:27:47
이관후 기자
추 부총리 “공급망 안정 노력에 패키지 정부 지원…3법 추진”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공급망 관련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2 민주주의 창작공...
[예술]
2022-06-07 10:44:18
이관후 기자
‘2022 민주주의 창작공모전’ 포스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공모하는 ‘2022 민주주의 창작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6·10민주항쟁 35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분야는 영상, 사진, 포스터, 답사기 총 네 분야로 나뉘며, 접수 일정은 6월 7일부...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국민의집’, ‘국민청...
[정치]
2022-06-06 09:51:57
이관후 기자
대통령실 새 이름 5개 압축…9일까지 대국민 선호도 조사‘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가 선정됐다.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새 이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국민청...
용산기지 남쪽 출입문·도로 등 5만1000㎡ 추가 ...
[청와대]
2022-06-03 19:57:43
이관후 기자
용산기지 남쪽 출입문·도로 등 5만1000㎡ 추가 반환 용산기지 남쪽지역 5만1000㎡ 규모 부지가 반환됐다. 정부는 3일 용산기지 남쪽지역(숙소, 학교, 야구장 등)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간 합의에 따라 올해 초까지 용산기지 50만㎡ 구역 반환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및 5월에 총 53만3000㎡ 구역을 반환 받았다. 이번 반환부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용산기지 203만㎡ 가운데 63만 4000㎡...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금융산업 역동성 강화
[청와대]
2022-05-31 19:42:31
이관후 기자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금융산업 역동성 강화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새 정부는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보육·교육·주거 ...
[행정]
2022-05-30 17:07:22
이관후 기자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보육·교육·주거 등 다양한 특례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
한화디펜스,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
[정보/과학]
2022-05-29 15:22:28
이관후 기자
한화디펜스 레드백 장갑차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Redback)의 핵심기술과 기동 성능이 27일 국내·외 언론에 공개됐다고 밝혔다.한화디펜스는 이날 육군 11사단 부대 훈련장에서 레드백 시범 운용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사단 기갑수색대대에서 시범 운용 중인 레드백 궤도 장갑차의 실제 기동 모습을 선보였다.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자단, 주한외국무관, 육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자율주행차 안전성 높인다…국토부, 레벨3 안전...
[정보/과학]
2022-05-28 10:28:40
이관후 기자
자율주행차 안전성 높인다…국토부, 레벨3 안전기준 개정자율주행 해제 방식 구체화…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도 개선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운전자동화의 단계...
추 부총리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
[정치]
2022-05-27 17:20:51
이관후 기자
추 부총리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히 정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그는 “윤석열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제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
나의 체형에 맞는 운동 방법은?
[생활/문화]
2022-05-27 13:20:51
이관후 기자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질병이나 체형에 따라 추천하는 음식이 다르듯 운동도 자신의 체형을 고려하여 운동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소개한 각자의 체형에 따라 알맞은 운동 종목과 방법을 알려드리므로 자신의 체형이 어떤 체형인지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합한 운동을 실행하여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내배엽 체형내배엽 체형이란 신진대사가 느리고, 지방 연소가 어려운 체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골격이 ...
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
[정치]
2022-05-27 00:00:00
이관후 기자
규제 개혁·세제 합리화로 ‘역동적 경제’ 만든다[윤석열정부가 드리는 20개 약속] 경제체질 선진화해 혁신성장 디딤돌민·관·연 합동 규제혁신단 구성…대통령 주재 산업혁신전략회의도 신설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 성장이다...
윤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총...
[정치]
2022-05-26 19:06:29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총리 중심 원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
윤석열 대통령 “IPEF, 역내 공동번영 위한 것…...
[정치]
2022-05-25 00:00:00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IPEF, 역내 공동번영 위한 것…한국도 책임 다하겠다”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모든 분야서 경험 나누고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해 “(역내 국가의)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 협의개시…확장억제...
[정치]
2022-05-22 09:57:13
이관후 기자
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 협의개시…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 빈틈없는 공조”…北에 협상 복귀 촉구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
올해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ICT 기업 15개 ...
[경제]
2022-05-19 00:00:00
이관후 기자
올해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ICT 기업 15개 선정과기정통부, 최대 100억 신용보증·해외 진출·투자 연계 등 묶음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 사업)’에 최종 선정된 15개 기업을 19일 발표했다.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해외진출, 자금(투·융자) 제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하반기 고...
[정치]
2022-05-18 19:03:27
이관후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 1만 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누리집에 신고와 제출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미동맹 강화, 한·중 동반자 관계 발전 기대...
[정치]
2022-05-18 09:21:34
이관후 기자
“한미동맹 강화, 한·중 동반자 관계 발전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윤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외교 관계의 협력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을 드러냈다. 해외 주요 외신들 역시 취임식을 전후해 윤 대통령이 직면한 국내외 상황과 ...
아파트·빌라 불법주차도 단속한다!
[국회/정당]
2022-05-16 00:00:00
이관후 기자
김상훈 의원,‘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아파트·빌라 내 무단주차 차량 견인할 수 있는 근거법 명문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3일,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
청와대 관람 신청 231만명 돌파…6월 11일까지 ...
[사회]
2022-05-14 09:50:35
이관후 기자
청와대 관람 신청 231만명 돌파…6월 11일까지 관람 연장신청 접수 마감은 6월 2일…“향후 관람 신청 시스템 단일화” 청와대 관람 신청이 23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관람 신청 접수가 연장된다.대통령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국민개방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받기로 한 관람신청 접수를 6월 11일 관람분(6월 2일 접수마감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관람신청은 개인별(1~4명), 단체별(30~50명),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1~...
추 부총리 “국채발행 없는 추경…금리·물가 영...
[정치]
2022-05-13 18:10:22
이관후 기자
추 부총리 “국채발행 없는 추경…금리·물가 영향 최소화” 정부가 5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 국채 발행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정치]
2022-05-11 09:40:44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취임사…“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제20대 대통령 공식 취임…‘자유, 인권, 공정, 연대’ 강조“북에 대화 문 열어두겠다…실질적 비핵화 전환땐 北경제 개선 담대한 계획 준비”“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기반…자유의 가치,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
윤석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행정]
2022-05-11 09:23:53
이관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윤석열 대통령,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사진출처 : 국방홍보원)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총리·장관 후보자, 19명 중 5명 비농업인임에...
[국회/정당]
2022-05-08 12:03:35
이관후 기자
위성곤 의원, 총리·장관 후보자, 19명 중 5명 비농업인임에도 농지보유... - 농지법 개혁 부른 ‘LH 사태’ 잊었나... 국무위원 후보자 다수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위배- 정호영 후보자 3개 법 위반, 정황근 후보자 농지보유 면적 최대... 농지개혁 이끌 자격 있나- 위성곤 의원 “농지개혁 요구 높음에도 불구 농지법 상 예외 적용 받아 농지 보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 위한 추가입법 추진할 것”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상...
김 총리, 마지막 중대본 주재…“온 국민 한마음...
[정치]
2022-05-06 17:52:58
이관후 기자
김 총리, 마지막 중대본 주재…“온 국민 한마음으로 방역 참여”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수차례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으로, 우리는 지금 일상회복에 가까이 다가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이자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마지막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상회복이 늦었...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국회/정당]
2022-05-06 00:00:00
이관후 기자
이병훈 의원,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발급예술활동증명처,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확대6개월 소요되던 발급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 원활한 예술인 복지지원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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