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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정은 법치 부정이다. 우리당의 길...
[정치]
2021-04-23 00:00:00
유영재 기자
“탄핵 부정은 법치 부정이다. 우리당의 길이 아니다” 우리당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국정농단은 탄핵과 사법적 심판을 받은 일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당 일각에서 이를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돼 우리당의 쇄신을 희망하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국민의힘 청년문제 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반하고 나아가 보궐선거 민심을 거스르는 이런 주장을 강력 규탄하고 우려를 ...
日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은 인류와 지구에...
[정치]
2021-04-22 00:00:00
유영재 기자
윤재갑 의원, 지구의 날을 위협하는 ‘日 지구 핵 테러’ 강력 대응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구의 날 51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4월 22일은 51번째 지구의 날로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인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막대한 양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우리 국...
[정치]
2021-04-21 00:00:00
유영재 기자
양이원영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 발의- 101인 국회의원 참여…일본정부 일방적 결정 철회 및 우리 정부 대응 촉구- 양이원영 의원, “막대한 양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피해”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4월 19일(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월 13일, 우...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수사 경찰관 ...
[정치]
2021-04-20 00:00:00
유영재 기자
이형석 의원, 가혹행위 경찰관 응분의 징계받도록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화성 8차 살인사건 조작 경찰관, 시효 지나 징계 못하는 법적 미비점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민간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
2021-04-19 00:00:00
유영재 기자
김철민 의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민간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9일(월),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급증하면서 등록된 민간자격 숫자는 5년간 5배 이상 ...
기업 승진심사 시 군 경력 반영 추진
[사회]
2021-04-16 00:00:00
유영재 기자
이채익 의원, “군 복무로 발생한 시간적 희생과 사회진출 지연 확실히 보상토록”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 포함할 수 있도록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15일(목)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범죄 발생 10년 넘어 뒤늦게 범죄피해 밝혀...
[사회]
2021-04-15 00:00:00
유영재 기자
홍석준 의원,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 지원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 범죄피해자 구조금 받을 길 열려 현행법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
무주택자면 누구나 ‘반값 아파트’
[정치]
2021-04-14 00:00:00
유영재 기자
이규민 의원, 무주택자면 누구나 ‘반값 아파트’ 발의!- 이재명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어, 제2호 법안 발의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 실현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이규민...
게임산업계의 소비자 존중 촉구, ‘게임법 전부...
[정치]
2021-04-13 00:00:00
유영재 기자
유동수·이상헌 의원,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공동입장문 발표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이상헌(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울산북구)의원은 2021년 상반기 게임산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게임산업계가 소비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유동수 의원은 지난 3월 각각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정치]
2021-04-09 00:00:00
유영재 기자
이원택 의원, 가짜 농부 근절 위한‘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근거 마련- 이원택 의원“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해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
박병석 의장 “경제 활성화 위해 한국-우즈베키...
[국회/정당]
2021-04-08 00:00:00
유영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한국-우즈베키스탄 두 정상 간 신뢰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양국 관계 성장”- 박 의장 “우즈베키스탄 정부 추진 대형 인프라 사업에 한국이 계속 참여하길”- 나르바예바 상원의장“박 의장 방문은 양국 의회 교류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코로나 상황 안정세 유지”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오전(현지시간)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
“국회 결산심사 실효성 확보하여 나라살림 끝까...
[정치]
2021-04-07 00:00:00
유영재 기자
윤영덕 의원, 정부 결산 후속 조치 강화하는‘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최근 5년간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율 12.12%에 달해 나라살림을 끝까지 챙겨볼 수 있도록 결산심사 후속조치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국회 결산심사 이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회 결...
일반(법인)택시에만 적용되는 부가세 과세특례 ...
[정치]
2021-04-05 00:00:00
유영재 기자
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 발의”-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 보상 재원 마련 마련 및 서비스 개선 초점- 코로나19로 수입 급감한 개인택 사업자들의 처우 개선 위한 지원 조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
한 해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 약 27만톤
[정치]
2021-04-02 00:00:00
유영재 기자
이용호 의원, 동 기간 국산 김치 생산량 대비 중국산 김치 비율도 51%에서 65%로 증가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산 김치 국내 수입량은 135만4,826톤으로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김치의 90% 이상은 중국산- 중국산 김치 국민적 불안 해소 위해 수입식품해썹기준 조속히 시행해야 최근 ‘절임배추 영상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
[정치]
2021-03-31 00:00:00
유영재 기자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의무법 대표 발의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
'국민요구는 불법 투기수익에 대한 예외없는, 전...
[정치]
2021-03-30 00:00:00
유영재 기자
민주당, 내부정보 활용한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추진!김영호 의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대표발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추징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을)은 3월 29일(월)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midd...
“서울시 평균 보유세 가격상승 없어도 5년...
[경제]
2021-03-29 00:00:00
유영재 기자
유경준 “각종 공제 최대치 적용해도 서울 아파트 보유세 폭탄 피할 길 없어”- 평균 보유세 증가율 1위 강남구, 2위 노원구, 3위 송파구30평 평균가격 기준, 서울시 종부세 내는 자치구 4곳 → 5년 뒤 8곳으로2026년 마포, 성동, 광진, 양천 85㎡ 아파트 종부세 대상 전망 올해 이후 주택가격이 하나도 안 올라도 5년 뒤에는 서울시 28 자치구 평균 보유세가 2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 의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산림자원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해...
[정치]
2021-03-26 00:00:00
유영재 기자
이원택 의원, 산림자원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산림자원법’개정안 대표발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활성화 기대- 이원택 의원,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은 우리 땅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필수과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6일(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산림자원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막는다”
[정치]
2021-03-25 00:00:00
유영재 기자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2의 라임·옵티머스 방지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어제 (24일) 국회 본회의(대안)를 통과했다.24일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은사모펀드 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
[정치]
2021-03-23 00:00:00
유영재 기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할 특별법 발의- 강민정 의원,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할 특별법 대표 발의- 고위 공직자 7천여 명, 선출직 3천여 명과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조사 대상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2일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LH 사태 이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
코로나19로 경영절벽에 이른 영세 소상공인 카드...
[정치]
2021-03-22 00:00:00
유영재 기자
이용호 의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 대표발의!- 기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에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면 50%, 2억원 이하면 30%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9일,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북핵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아 ...
[국회/정당]
2021-03-19 00:00:00
유영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박 의장,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 …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 박 의장, “북핵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아 … 있는 그대로의 현실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해야”- 펠로시 의장, “북한 문제는 한국의 관점 존중하는 것이 중요 …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 최근 5...
[사회]
2021-03-18 00:00:00
유영재 기자
강기윤 의원,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 최근 5년새 2배 증가”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새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2016년 711건, 2017년 624건, 2018년 596건, 2019년 1,092건, 2020년 1,466건으로 최근 5년새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적별로 보면 태국인 1,777명(...
대중골프장 운영실태 점검 실효성 확보 위한...
[정치]
2021-03-17 00:00:00
유영재 기자
양경숙의원 · 김승원 의원,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으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세금인하 혜택에도 ’코로나 특수’ 틈타 이용료 폭등 · 유사회원 모집으로 조세형평성 저해하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방지위한 입법안 마련- 회원규정 명확화, 유사회원 모집에 대한 이용질서 확립!- 골프장 운영실태 점검 실효성 확보 위한 ‘검사 근거조항’ 신설 및 영업정지·...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
[정치]
2021-03-16 00:00:00
유영재 기자
김한정 의원, ‘토지투기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요구-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6일 국회 정무위의 LH 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련대책을 촉구하였다.김한정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이 법규나 내부통...
한국은행권 범죄수익 은닉 및 영리 목적 지폐훼...
[정치]
2021-03-15 00:00:00
유영재 기자
김용판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허가 없이 주화를 훼손의 경우만 처벌조항 존재… 지폐 재발행 비용만 연간 약 8백억 원… 김용판 의원, “모든 주화는 공공재산, 훼손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폐의 소중함 알아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한국은행권(지폐) 훼손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
[정치]
2021-03-12 00:00:00
유영재 기자
이용우 의원, 자동차세 과세형평 제고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 경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50% 내 범위에서 세율 인하, 일정기준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서는 세 중과...- 이용우 의원, “합리적 수준의 자동차세 납부 기대...,”, “친환경에 대한 인센티브와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는 환경과세 방식 확대되길...” 이...
국정감사를 ‘상시국감’로 전환해 행정부...
[정치]
2021-03-11 00:00:00
유영재 기자
이종배 의원, ‘상시국감’으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이 의원, “국정감사를 ‘상시국감’로 전환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함으로써 국감의 실효성 제고 기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0일,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
농촌, 고령화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
[사회]
2021-03-10 00:00:00
유영재 기자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여해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9일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민의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도 넘은 LH, 퇴직자 채용 회사에 일감...
[사회]
2021-03-09 00:00:00
유영재 기자
송언석 의원,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 지난해 LH 수의계약 건축사무소 상위 20개사 중 절반이 넘는 11개사에 LH 퇴직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LH가 체결한 수의계약 2252억원 중 이들 11개사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만 절반에 가까운 948억원에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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