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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거부 미참여로 피해 본 화물차주 신...
[정치]
2022-12-07 19:46:41
최우승 기자
정부 “운송거부 미참여로 피해 본 화물차주 신변 보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정부는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어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통합활용정원 ...
[행정]
2022-12-06 19:51:52
최우승 기자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통합활용정원 시행 정부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해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환국’…역사적 순간을 ...
[정치]
2022-12-02 21:05:19
최우승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환국’…역사적 순간을 되새기다 1945년 광복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는 그해 9월 3일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공식화했다. ‘환국(還國)’이 비로소 실현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임정 요인들은 환국을 천명한 이후 같은 해 1진과 2진으로 나뉘어 11월 23일 김포에, 12월 1일 군산에 각각 도착했다. 임정 수립 이후 약 27년 만에 민족의 염원인 독립된 조국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던 진정한 의미의 환국이었다.이러한 임정의 환국과 관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026년까지 OECD 수...
[정치]
2022-11-30 20:18:41
최우승 기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000(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 정책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기 위해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
대형연구시설·장비 은퇴제 도입…통합 수요조사...
[행정]
2022-11-29 19:20:16
최우승 기자
대형연구시설·장비 은퇴제 도입…통합 수요조사체계도 마련 정부가 그 동안 연구장비와 달리 명확한 지침이 없어 처분에 어려움이 있던 대형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은퇴제를 도입한다.또 현장 실수요를 반영한 대형연구시설·장비의 통합수요조사체계를 마련하고, 기관별 연구시설·장비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우수기관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4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국가연...
‘자아·안전·지속가능’…정부, ‘메타버스 윤...
[행정]
2022-11-28 17:52:19
최우승 기자
‘자아·안전·지속가능’…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적용할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과 가상융합기술 등의 융복합으로 메타버스가 몰입감 높은 경험과 능동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
사각지대 놓인 고위기 청소년에 맞춤형 지원한다
[교육]
2022-11-28 12:15:00
최우승 기자
사각지대 놓인 고위기 청소년에 맞춤형 지원한다관계부처 합동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조기 발굴 강화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위기 유입 방지, 중앙과 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
[정치]
2022-11-25 18:23:12
최우승 기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이에 따라 미성...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9명 신규 위촉
[정치]
2022-11-25 18:04:48
최우승 기자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9명 신규 위촉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임기 2년...
해수부, COP27서 녹색해운·블루카본 등 국제사...
[국제]
2022-11-22 18:28:52
최우승 기자
해수부, COP27서 녹색해운·블루카본 등 국제사회와 협력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7)에 참석, 국제녹색성장기구(GGG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22일 밝혔다.해수부는 녹색해운 분야에서 ‘2030 무탄소 선박 시범항로 구축’을 공식화하고 미국과 함께 녹색해운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COP27에 참석한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지...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법...
[국회/정당]
2022-11-21 00:00:00
최우승 기자
서정숙 의원, 주류 등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청소년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및 교육 등 선도‧보호 조치 취해야 -서 의원,“11월은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 청소년의 음주 사고가 잦은 시기”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1월 18일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
한·중 어업협상 타결…EEZ 내년 조업 1250척·5...
[국제]
2022-11-16 16:46:35
최우승 기자
한·중 어업협상 타결…EEZ 내년 조업 1250척·5만 5750톤 확정 한국과 중국 간 어업협상이 타결,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가 1250척, 5만 5750톤으로 확정됐다.해양수산부는 지난 8~11일 4일간 열린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어업 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바태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
해수부, 겨울철 한파·폭설 등 재난대비 계획 수...
[행정]
2022-11-14 18:11:44
최우승 기자
해수부, 겨울철 한파·폭설 등 재난대비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 대책은 ▲사전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로 인명피해 예방 ▲항만, 어항, 어선 등 취약분야 관리 ▲저수온 취약 양식장 관리 ▲협업체계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먼저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
복지부, 겨울철 대비 5만2221곳 사회복지시설 안...
[사회]
2022-11-14 00:00:00
최우승 기자
복지부, 겨울철 대비 5만2221곳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미흡 시설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정조치 등 적극 사후관리 실시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다.점검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총 5만 2221곳이다. 이 중 어린...
대전둘레산길·한라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사회]
2022-11-12 09:35:30
최우승 기자
대전둘레산길·한라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보존과 이용 조화 위해 표준화된 품질체계 따라 관리 대전둘레산길과 한라산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됐다.산림청은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아 체계적 운영관리가 필요한 이들 둘레길에 대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라산둘레길 구간 중 천아숲길.대전둘레산길은 대전광역시 5개 구의 주요 산을 통과하는 138km의 길로, 연간 118만명이 찾고 있다.칠갑산소나무길, 춘하추동 숲길, 향...
정부 근무혁신 토론회…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 ...
[정치]
2022-11-11 17:45:12
최우승 기자
정부 근무혁신 토론회…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 모색 일 잘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위한 근무혁신 방안을 민·관·학이 함께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인사혁신처는 11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공·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복무 담당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정부 근무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직사회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장소·인원 제약 없이 누구나 시청할...
정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 지원 ...
[행정]
2022-11-10 19:42:22
최우승 기자
정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 지원 강화 정부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태원 사고를 직접 겪은 유가족·부상자·현장 목격자 등에는 밀착 심리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심리지원 외...
지방채·공사채 등 적극 상환해 금융시장 안정 ...
[행정]
2022-11-09 18:12:40
최우승 기자
지방채·공사채 등 적극 상환해 금융시장 안정 도모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등 금융시장의 우려 해소에 나선다.행안부는 9일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하고, 내년 초까지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내년 1분기까지 만기 지방채와 공사채, 보증채무 등 총 3조 4000억을 상환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
한 총리, 北 잇단 도발에 “비상 상황 국민행동...
[정치]
2022-11-08 16:53:51
최우승 기자
한 총리, 北 잇단 도발에 “비상 상황 국민행동요령 재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
지자체 공사계약보증금 15%→10%로 인하…중소기...
[행정]
2022-11-07 17:36:34
최우승 기자
지자체 공사계약보증금 15%→10%로 인하…중소기업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지자체와의 계약 일부분을 이행 못해도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행정안전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
[행정]
2022-11-04 19:52:32
최우승 기자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유가족 지속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픔을 함께 나눠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한편 “...
정부, 美 자이언트 스텝에 “높은 경계감 유지하...
[핫이슈]
2022-11-03 17:56:47
최우승 기자
정부, 美 자이언트 스텝에 “높은 경계감 유지하며 대응” 정부는 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4연속으로 단행한 것과 관련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북한 도발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연준은 2일(...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1...
[행정]
2022-10-31 17:24:40
최우승 기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18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아울러 연간 총 활용 기간인 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도 개선한다.고용노동부는 31일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
경남 남해 이어마을 2년 연속 ‘일등어촌’ 선정
[생활/문화]
2022-10-29 11:17:44
최우승 기자
경남 남해 이어마을 2년 연속 ‘일등어촌’ 선정남해 문항·고창 하전·거제 산달마을은 각각 체험·음식·숙박 부문서 우수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어촌체험휴양마을 56곳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 지난 19일 등급결정 최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체험·숙박·음식 등 전 부문에서 1등급을 획득한 ‘일등어촌’으로 경남 남해군 이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해수부는 관광시설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각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수준을...
정부, 김장물가 낮춘다…마늘·고추·양파 등 비...
[행정]
2022-10-28 19:18:48
최우승 기자
정부, 김장물가 낮춘다…마늘·고추·양파 등 비축물량 1만톤 공급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했던 마늘, 고추, 양파 1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또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천일염(소금)도 비축물량 중 500톤을 시장에 내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김장용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
[행정]
2022-10-25 21:01:04
최우승 기자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에 필요한 신청절차, 허가기준 및 시험방법, 유의사항 등 전 과정을 상세히 담은 안내서가 나왔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출 경우...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세대 이상 ...
[행정]
2022-10-24 17:22:46
최우승 기자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우리나라 ...
유엔사 복무했던 미·영·이탈리아 장병과 가족 ...
[사회]
2022-10-22 14:08:30
최우승 기자
유엔사 복무했던 미·영·이탈리아 장병과 가족 50명 방한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재건과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한 유엔군사령부 복무장병과 가족 50명이 한국을 찾는다.국가보훈처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영국·이탈리아 등 3개국 유엔사 복무장병(예비역)과 가족 등 5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부 차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재방한 인원 50명 중 유엔사 복무장병은 미국 27명, 영국 1명,...
중기부,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뽀개기’...
[정치]
2022-10-21 17:22:26
최우승 기자
중기부,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뽀개기’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분야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인 ‘규제뽀개기(가칭)’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21일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미 통상장관, 유선 회담…“IRA 협의 지속”
[정치]
2022-10-20 18:22:41
최우승 기자
한미 통상장관, 유선 회담…“IRA 협의 지속” 정부가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19일 오후 10시 30분경 유선회담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유선 회담에서 양측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함께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공감하고, 현재 가동 중인 실무협의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계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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