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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집중 지도
[사회]
2021-08-24 00:00:00
장영권 기자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집중 지도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0.5%p 한시 인하소액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 14일→7일로 단축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기동반 등을 운영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나선다.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먼저 23일부터 9월...
김부겸 총리 “모더나 백신, 향후 2주간 총 701...
[사회]
2021-08-23 00:00:00
장영권 기자
김 총리 “모더나 백신, 향후 2주간 총 701만회분 공급”“앞으로 2주간 방역 대응·4차 유행 극복 분수령…철저한 점검 요청”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공급차질이 발생했던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 “모더나 사는 향후 2주간, 총 701만회분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 총리는 이같이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
21대 국선 소송 법정기간처리율 6%…
[정치]
2021-08-23 00:00:00
장영권 기자
최춘식 의원, “21대 국선 소송 법정기간처리율 6%…투표함 봉인 31곳 중 재검표 1곳 불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들의 법정기간(6개월)처리율이 6%에 그친 동시에,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등에 의해 봉인된 투표함이 현재까지 재검표된 곳은 한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조사한 결...
강릉·경주 등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 공공임대...
[부동산]
2021-08-22 00:00:00
장영권 기자
강릉·태백 등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 공공임대로 전환된다부도임대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 부도임대단지 문제 모두 해결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9일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 태백, 경주, 창원 지역의 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107만명이 2...
[경제]
2021-08-20 00:00:00
장영권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107만명이 2조 6000억원 받아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80%…19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틀 만에 소상공인 107만명이 2조 6000억원 넘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107만 2000명에게 2조 6107억원 지급됐다.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12만 2000명이 7411억원, 영업제한 업종 49만 6000명이 1조 540...
10개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66.5%…평균 연...
[핫이슈]
2021-08-19 00:00:00
장영권 기자
10개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66.5%…평균 연령 34.1세국토부,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결과’ 발표 ‘혁신도시 시즌 2’가 시작된 지난 2018년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수와 가족동반 이주율 등 정주인구와 공동주택·학교·편의시설 등 핵심 정주시설의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담은 ‘혁신도시 정주환경 ...
한·카자흐 정상회담…“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국제]
2021-08-18 00:00:00
장영권 기자
한·카자흐 정상회담…“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문 대통령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양국 우의 증진 중요한 계기”토카예프 대통령 “우정과 우호 관계 발전 위해 지속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본관 앞에서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영접하고 공식환영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
첫 주택마련 소요 7.7년으로 전년 6.9년보다 늘...
[핫이슈]
2021-08-17 00:00:00
장영권 기자
주거환경·자가보유율…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니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소…1인당 주거면적 증가첫 주택마련 소요 7.7년으로 전년 6.9년보다 늘어 주거실태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32.9㎡에서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93.5%에서 94.4%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
홍범도 장군 유해 고국품으로…문 대통령, ‘최...
[사회]
2021-08-16 00:00:00
장영권 기자
홍범도 장군 유해 고국품으로…문 대통령, ‘최고예우’로 직접 맞이15일 저녁 서울공항 도착…공군 운용 6기종 전투기 모두 투입해 특별수송기 호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돼 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 국내로 봉환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저녁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직접 맞이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여천홍범도장군...
“품격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사회]
2021-08-15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품격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차별과 배제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상생 협력의 힘으로 새로운 꿈…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
사전청약 흥행 성공…1차지구 4333가구 모집에 9...
[부동산]
2021-08-13 00:00:00
장영권 기자
사전청약 흥행 성공…1차지구 4333가구 모집에 9만3000명 몰려인천 계양 84㎡는 381대 1 기록…신청자 절반 30대·40%는 서울 시민 올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등 4333가구에 9만 3000명이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청약 신청자의 절반은 30대였고 40%가량은 서울 시민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1차 지구에 대한 청약접수 마감 결과, 총 9만 379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1.7대 1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사회]
2021-08-13 00:00:00
장영권 기자
홍정민 의원, 성범죄자 공무원 연금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대표 발의- 공직사회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091명, 중징계 파면·해임 전체 35.8%-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해 성범죄 근절해야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13일(금),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을 대표발의했다.(『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건)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사회...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정치]
2021-08-12 00:00:00
장영권 기자
이원욱 의원, 적정주거기준 구체화「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적정주거기준 개념 설정 통한 국민 주거수준 향상 기대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내면 무기징역에 피해...
[핫이슈]
2021-08-11 00:00:00
장영권 기자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내면 무기징역에 피해액 10배까지 배상정부, 불법 하도급 근절 및 해체공사 관리 강화 방안 발표해체계획서 전문가 직접 작성·해체공사 허가때 지방 건축위 심의 거쳐야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된...
광주 붕괴 사고 원인은 무리한 해체·과도한 성...
[사회]
2021-08-10 00:00:00
장영권 기자
광주 붕괴 사고 원인은 무리한 해체·과도한 성토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 불법하도급 따른 공사비 과도한 삭감도 지적해체계획서 작성때 해당분야 전문가 참여 필수 등 재발방지 방안 제시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사조위는 건축구조·건...
사회적거리두기 3~4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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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00:00:00
장영권 기자
거리두기 3~4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어떻게 달라지나3단계서도 직계가족 모임 4명까지만 허용…상견례는 8인까지접종완료자 4단계서는 ‘모임 예외’ 불허…대면 종교활동 4단계 최대 99명까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하다.또 9일부터 직계가족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채무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핫이슈]
2021-08-07 00:00:00
장영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채무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9월 중 연장 여부 검토”“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 내달까지 90% 집행…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은 이달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squo...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강국 도약”
[핫이슈]
2021-08-06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강국 도약”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전략 보고대회…“5년간 2조2000억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전략기...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비, 기본요금보다 비...
[사회]
2021-08-06 00:00:00
장영권 기자
이용호 의원,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비, 서민이 봉인가- 기본요금보다 비싼 스마트호출비, 서민 부담만 키울 것- 독점적 플랫폼 회사 부가서비스에 대한 감독 및 규제 필요 지난 2일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했다. 택시를 더 빨리 잡으려면, 더 비싼 호출비를 내라는 것이다. 3800원이면 가는 기본거리를 8800원까지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더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더 비싼 값을 지불...
가상공간 안에서 전 세계 아바타들은 한여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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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00:00:00
장영권 기자
가상세계와 현실 넘나들다…‘메타버스’ 열풍Z세대 놀이터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 선도할 미래 신산업으로 급부상정부, 디지털 뉴딜 ‘메타버스’로 확장…초연결·초실감 산업 집중 육성 다양한 테마의 가상공간인 ‘제페토’ 안에서 전 세계 아바타들은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랜드로 여행을 떠난다. ‘제페토’는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만들어 소통하고 사진 찍고 게임하는 등 ...
문재인 대통령 “방역·민생이 남은 임기 책무…...
[핫이슈]
2021-08-04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방역·민생이 남은 임기 책무…막중한 책임감”“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민간 기업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됐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7월 수출 554억 달러…65년 무역 역사상 최고치
[핫이슈]
2021-08-03 00:00:00
장영권 기자
7월 수출 554억 달러…65년 무역 역사상 최고치9개월 연속 증가…1~7월 누계기준도 역대 1위“코로나 극복 과정서 수출 포트폴리오 단단해져” 우리나라의 수출이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역대 월 수출액 1위를 달성했다. 수출은 또한 9개월 연속 증가했고, 10년 만에 4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한 기록이다. 1~7월 누계 기준으로도 3587억 달러로 역대 1위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lsq...
김부겸 총리 “장·차관, 현장서 폭염대책 이행 ...
[핫이슈]
2021-08-02 00:00:00
장영권 기자
김부겸 총리 “장·차관, 현장서 폭염대책 이행 점검하라” 긴급지시“현장 상황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폭염 대책을 점검하라고 긴급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각 부처가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우려가 ...
문재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
[핫이슈]
2021-07-30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지금부터는 속도…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완전한 회복 위해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
금융위원장 “실수요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 ...
[증권/금융]
2021-07-29 00:00:00
장영권 기자
금융위원장 “실수요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 감독 강화”“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자금공급은 지속…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 수준 억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경찰청장 “부동산 투기·부정청약·기획부동산 ...
[사회]
2021-07-29 00:00:00
장영권 기자
경찰청장 “부동산 투기·부정청약·기획부동산 등 단속 강화”“하반기 공공분양 예정지 관할 수도권 4개 시도청·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 편성”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남북관계 개선·발...
[안보]
2021-07-28 00:00:00
장영권 기자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남북관계 개선·발전에 긍정적 작용 기대”27일 오전 10시에 복원…청와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 교환”통일부 “소통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다양한 합의사항 실천해 나가기를” 남과 북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유흥시설 등...
[핫이슈]
2021-07-28 00:00:00
장영권 기자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30일부터 3단계 이상 지역 대규모 점포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의료진 등 방역 인력 피로회복 지원 위해 119회복지원차량 현장 지원 27일부터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대전 5개구와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등 7개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이외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가 적용된다.다만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시군 지역은 지자체의 결...
방역당국 “풍선효과·휴가철 이동량 증가…4차 ...
[행정]
2021-07-27 00:00:00
장영권 기자
방역당국 “풍선효과·휴가철 이동량 증가…4차 유행 지속 확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풍선효과와 휴가철의 이동량 증가로 비수도권의 대도시 및 여행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4차 유행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최근 1주간 코로나19의 국내발생 확진자는 일 평균 1465.1명으로 직전 한 주간 대비 8.7% 증가했고, 전국에 걸...
남북군사당국간 ‘군통신선’ 복구 및 정상화
[안보]
2021-07-27 00:00:00
장영권 기자
남북군사당국간 ‘군통신선’ 복구 및 정상화 남북군사당국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2021년 7월 27일 10시부로 軍통신선을 복구하여 기능을 정상화 하였다.남북군사당국간 軍통신선은 2020년 6월 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된 것으로,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서해지구 軍통신선은 7월 27일 10시에 개통되어, 시험통화 등을 통해 軍통신선 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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