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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1조 2000억원 편...
[교육]
2022-11-15 19:04:54
장병권 기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1조 2000억원 편성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토대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등에 집중 지원해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11조 2000억 원 규모의 ...
한 총리 “코로나 재유행 본격화…확산세 조기 ...
[정치]
2022-11-14 18:13:53
장병권 기자
한 총리 “코로나 재유행 본격화…확산세 조기 안정 위해 신속 대처”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확산세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던 코로나가 겨울철을 맞아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방역당국은 그간 준비한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이번...
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부동산]
2022-11-14 00:00:00
장병권 기자
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일원화서민·실수요자는 최대 6억 한도 내 70%까지 LTV 우대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
산림청, COP27서 세계산림총회 성과 사업 확산
[국제]
2022-11-11 17:47:48
장병권 기자
산림청, COP27서 세계산림총회 성과 사업 확산 산림청은 지난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 지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계기로 발표했던 3건의 신규 국제산림협력 성과 사업에 관해 각 기구들과 협력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세 건의 협력사업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의 통합산림위험관리(AFFIRM) 체제(메커니즘) ▲유엔환경계획(UNEP)과의 취약 산림생태계복원(SAFE) 이니셔티브 ▲유엔 레드 프로그램(...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24년부터 20→18세...
[행정]
2022-11-08 16:57:50
장병권 기자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24년부터 20→18세 낮아진다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
한국전력, 회사채 금리 아무리 올려도 “레고랜...
[경제]
2022-11-06 10:27:14
장병권 기자
한국전력, 회사채 금리 아무리 올려도 “레고랜드 사태로 줄 유찰”시인...전기료 인상에도 자금난 점입가경- 정부 지급보증 AAA 최우량 등급 한전채 연이은 발행예정액 미달에 한전, 국회에 “레고랜드 사태로 한전 전력채 발행량 못 채운 사례 발생” 시인레고랜드 사태 이후 4차례 발행예정액 대비 부족 응찰액 2,800억원에 달해- 발행예정액 대비 응찰액 비율 20년 2.7배, 21년 2.3배에서 22년 1.8배로 급감- 한전뿐 아니야...가스공사(2년물), 인천국제공항공사(3년물)...
윤 대통령 “한국·독일 상호협력 한층 강화…북...
[국제]
2022-11-04 19:49:08
장병권 기자
윤 대통령 “한국·독일 상호협력 한층 강화…북한 추가 도발 시 긴밀히 공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독일)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정삼회담을 마치고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윤 대통령은 “독일은 분단과 통...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개정안 ...
[정치]
2022-11-02 18:15:15
장병권 기자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
“안중근의사 유해, 소나무관 안치 후 장례”…...
[핫이슈]
2022-10-26 17:17:46
장병권 기자
“안중근의사 유해, 소나무관 안치 후 장례”…당시 中기사 발굴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다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얼빈산 소나무로 만든 관에 안치됐다는 순국 당시의 중국 현지 신문 기사가 최초로 발굴돼 26일 공개됐다.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의거 113주년을 맞은 26일 안중근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직후 중국 현지에서 보도된 안의사 유해에 관한 기사와 안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사회장 거행에 관한 기사를 처음...
분양원가 공개 주장하던 원희룡 장관, 입장 바...
[사회]
2022-10-23 08:19:09
장병권 기자
분양원가 공개 주장하던 원희룡 장관, 입장 바뀐건가?SH·GH 이미 공개, 사법부도 수차례 공개판결했다. LH도 당장 공개시켜라! 원희룡 장관이 21일(금) 종합국감에서 LH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가격 적정성,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SH와 LH는 사업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는 지난 2006년 국회의원 시절, 2010년 제주도지사 시절 일관되게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했던 만큼 LH 공공주택 ...
감염재생산지수 9주만에 1 넘어…“겨울철 재유...
[핫이슈]
2022-10-22 14:09:59
장병권 기자
감염재생산지수 9주만에 1 넘어…“겨울철 재유행 철저 대비”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9주만에 1을 넘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경계하며 겨울철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2만 4000명대로 5주 연속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로 9주 만에 1을 넘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BIM 활성화 위한 교육지원 시범사업 추...
[행정]
2022-10-21 17:24:08
장병권 기자
국토부, BIM 활성화 위한 교육지원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 BIM(건설 전 단계 디지털 통합관리 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장 지원 차원에서 민간 교육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BIM은 건설 디지털화·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현재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공사의 대다수를 BIM을 통해 발주하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7월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에서 BIM 전면 도입을 위한 ...
“부패행위는 누구든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어...
[국회/정당]
2022-10-17 09:40:00
장병권 기자
소병철 의원, “감사원의 불법•부당한 표적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돼”, 권익위에 신고‧접수되면 감사원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 확인- 소 의원 “부패행위는 누구든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어, 감사원 권한남용‧법령위반 행위도 신고대상으로 포함돼”…“신고 있으면 권익위가 사실관계 조사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표적‧정치감사, 신고 들어오면 법과 원칙대로 조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3일, 국민권익...
전문의 없어 먼지 쌓이는 고가 의료 장비 수두룩...
[국회/정당]
2022-10-16 00:00:00
장병권 기자
송석준 의원, “전문의 없어 먼지 쌓이는 고가 의료 장비 수두룩, 보훈병원 구입 의료장비 중 활용률 50% 미만 의료 장비 17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료와 재활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보훈병원(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이상 6개)의 의료장비 활용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보훈의료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구입의료장비 활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활용률 5...
유엔의 날 맞아 21∼23일 ‘유엔문화축제’
[사회]
2022-10-15 10:45:32
장병권 기자
전쟁기념관, 유엔의 날 맞아 21∼23일 ‘유엔문화축제’“유엔참전국·용사 기억”…공연·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전쟁기념관은 오는 24일인 유엔의 날을 앞두고 21∼23일 ‘2022 유엔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행사는 19일부터 열린다.전쟁기념관의 대표 문화브랜드인 유엔문화축제는 지난해 대한민국의 유엔 정식 회원 가입 3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기억하기 위해 처음 개최됐다.올해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
경상수지 체질 개선에 총력…내년 초까지 18개 ...
[경제]
2022-10-10 00:00:00
장병권 기자
경상수지 체질 개선에 총력…내년 초까지 18개 신규대책 마련조선·디스플레이 수출 활성화…관광·운송 등 서비스 대책도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소부장 등 수입품목 국내 전환 정부가 경상수지의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18건의 신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조선과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대책 뿐 아니라 관광산업 진흥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등 물류시설 들...
[행정]
2022-10-09 09:51:38
장병권 기자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등 물류시설 들어선다국토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을 설치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
대통령실 “한일 정상, 北에 엄정대응 공감…수...
[청와대]
2022-10-07 18:12:30
장병권 기자
대통령실 “한일 정상, 北에 엄정대응 공감…수시 소통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한일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등 물류시설 들...
[행정]
2022-10-06 17:55:57
장병권 기자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등 물류시설 들어선다 앞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을 설치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이...
한국,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8연임 성공
[국제]
2022-10-05 19:09:28
장병권 기자
한국,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8연임 성공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8연임에 성공했다.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제41차 ICAO 총회에서 한국이 이사국에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한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치러진 이사국(파트3)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75개 국가 중 151표를 얻어 이사국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3년이다.정부는 그간 외교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과 공항공사, 항공사 등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민관대표...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5년간 2,...
[사회]
2022-10-03 13:00:06
장병권 기자
송석준 의원,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5년간 2,996건, 장애인에게도 속여 팔았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이 2,996건에 이르고, 일부는 장애인에게 태양광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 하기도 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996건에 달하고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8건, ...
“해양수산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168명 감축...
[국회/정당]
2022-10-01 11:13:06
장병권 기자
윤준병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168명 감축”- 尹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따라 해수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168명 감축 계획 보고 -“공공기관의 공적기능 축소 또는 필수인력 감축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돼” 해양수산부 산하 19개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총 168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입수...
전병극 문체부 차관, 한국 디지털 문화정책 유네...
[국제]
2022-09-30 17:26:26
장병권 기자
전병극 문체부 차관, 한국 디지털 문화정책 유네스코 회원국에 소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정책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 차관은 29일 멕시코 대통령 가택 지구에서 열린 회의에서 첫 의제인 ‘각국의 신규 및 강화된 문화정책’ 기조 발언자로 나섰다. 한국의 디지털 문...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
[정치]
2022-09-29 17:39:34
장병권 기자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
코로나 지정병상 1477개 순차 해제…건보 한시지...
[정치]
2022-09-28 18:38:19
장병권 기자
코로나 지정병상 1477개 순차 해제…건보 한시지원은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553개 중 사용중인 병상은 1496개로 가동률은 19.8%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
”캐나다 기업 반도체 투자? 순방성과 부풀리기...
[국회/정당]
2022-09-26 00:00:00
장병권 기자
이동주 의원, 캐나다 기업 반도체 투자? 순방성과 부풀리기”- 미국 기업, 캐나다 기업으로 오기... 페북글 네차례나 수정한 대통령실- 미국 기업 AMAT, 캐나다 세계1위 반도체 장비업체로 소개... 이미 7월 경기도와 MOU- 이동주 “캐나다 순방 성과 부풀리기하다 또 다시 헛발질... 외교·홍보 라인 교체해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성과로 제시한 기업 투자 건이 이미 3개월 전 경기도와 투자 양해각서(MOU)가 맺어진 사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12월까...
[경제]
2022-09-19 00:00:00
장병권 기자
정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12월까지 방안 마련”“물가·민생대책 이행상황 양호…추석 성수품 체감가격 작년 수준 근접” 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각종 불법행위 난무...
[사회]
2022-09-12 12:10:00
장병권 기자
이주환 의원, “추석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탐방로 정비 등 안전사고에 만전 기해야” 각종 불법행위 난무하는 북한산국립공원... 국립공원 안전사고 발생 1위, 탐방로 안전성 평가 등급은 최하위-최근 5년간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음주·흡연·불법시설물 설치·무속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단속 건수 전국 최다-국립공원 안전사고 발생 2건 중 1건은 북한산국립공원…탐방로 안전성 평가 역시 4(경계)·5(위험) 등급 압도적으...
추석 연휴 3017만명 대이동…고속도로 통행료 면...
[사회]
2022-09-09 00:00:00
장병권 기자
추석 연휴 3017만명 대이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버스·철도·항공 등 증편드론·암행순찰차 집중 단속…“대중교통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를” 정부가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추석 연휴인 이달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
내년 예산안, 민생·사회적 약자 지원에 집중
[행정]
2022-09-06 00:00:00
장병권 기자
허리띠 졸라맨 내년 예산안, 민생·사회적 약자 지원에 집중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 돌파…반지하·쪽방, 이사비·보증금 정부 지원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도약준비금 지원·청년주택 공급 등에 24조 투입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639조 규모다. 올해보다 5.2% 늘었지만,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재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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