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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 101조8442억원…첨단분야 등 ...
[핫이슈]
2022-08-31 18:26:46
이관후 기자
교육부 내년 예산 101조8442억원…첨단분야 등 인재양성 집중 교육부의 2023년도 예산이 2022년도 89조 6251억 원 대비 12조 2191억 원 증가한 101조 8442억 원으로 편성됐다.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 원 대비 11조 7023억 원 증액돼 82조 4324억 원이 편성됐다. 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2조 2210억 원 증액된 77조 2805억 원이다.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2365억...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부과체계 개편...
[정치]
2022-08-30 20:02:14
이관후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부과체계 개편 등 영향”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비핵심 기능 과감히 ...
[정치]
2022-08-25 18:43:52
이관후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비핵심 기능 과감히 정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예산 1780억원을 절감하고 유휴부지를 매각하는 등 혁신안을 제출했다. 이에 산업부 민관합동 혁신 TF는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강도 높은 보완을 주문했다.산업부는 25일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했다. 최 실장은 “새정부 공공기관 ...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
[정치]
2022-08-24 19:49:26
이관후 기자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
위성영상 배포 해상도 15년만에 4m→1.5m 완화…...
[정치]
2022-08-18 17:00:35
이관후 기자
위성영상 배포 해상도 15년만에 4m→1.5m 완화…“한 총리 조율” 해상도 4m급 이하만 배포·판매가 가능했던 위성영상 보안 규제가 15년 만에 1.5m급으로 완화된다.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정보보호 분야 규제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위성영상 보안규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정보보호제품 보안 인증제도 ▲무선 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등에 대한 규제가 개선됐다.이날 개선이 ...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
[국회/정당]
2022-08-14 00:00:00
이관후 기자
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 대표발의 기본계획수립‧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관광 발전 정책 수립 근거세계관광 10년간 3.9% 성장, 해양관광 비중 50%…문체부 해양관광 1%“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
기재부 차관 “계획 확정되는대로 복구비 신속 ...
[정치]
2022-08-12 18:06:47
이관후 기자
기재부 차관 “계획 확정되는대로 복구비 신속 지원” 정부가 수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방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
한 총리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
[행정]
2022-08-12 18:02:16
이관후 기자
한 총리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피해지역 지자...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곧 출범…민관 합...
[정치]
2022-08-11 19:14:29
이관후 기자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곧 출범…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발령 및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규정은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했다.그동안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 및 실무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대비해 사전 준비와 함께 원전수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
윤 대통령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지자체...
[청와대]
2022-08-10 16:56:38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지자체 필요 예산·인력 신속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윤 대통령 “집중호우 철저 대응…모든 역량 인...
[정치]
2022-08-09 17:19:13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집중호우 철저 대응…모든 역량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또한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
‘반도체 특별법’ 4일 시행…특화단지 등 국가...
[경제]
2022-08-07 10:20:00
이관후 기자
‘반도체 특별법’ 4일 시행…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9~10월 국가첨단전략기술 1차 지정…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해 결과 회신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
한국, 국제해저기구 이사국 5회 연속 진출
[국제]
2022-08-05 17:22:10
이관후 기자
한국, 국제해저기구 이사국 5회 연속 진출 우리나라가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에 5회 연속 진출해 2026년까지 주요 투자국 이사국으로 심해저활동 규범 제정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7차 국제해저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주요 투자국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국제해저기구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UN 해양법협약...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지정…전...
[정치]
2022-08-04 17:47:34
이관후 기자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지정…전남·경북·경남 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세계 최고 이지스함 우리 기술로…강력한 해양...
[안보]
2022-07-30 10:19:54
이관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세계 최고 이지스함 우리 기술로…강력한 해양안보 구축”28일 정조대왕함 진수식 축사…“해군 전투 역량 한층 더 강화”“첨단 전략산업으로 방위산업 육성…신해양강국 도전 계속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
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이민정책 총괄 컨트롤...
[청와대]
2022-07-26 17:22:08
이관후 기자
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
테러 대응 전국단위 화생방 특수임무단 11월 창...
[정치]
2022-07-22 18:23:52
이관후 기자
테러 대응 전국단위 화생방 특수임무단 11월 창설된다 정부가 오는 11월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대화생방테러 작전 지원을 전담할 전국단위 특수임무단을 창설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의거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운영된다.이날 회의에서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지정안’, ‘하반...
‘담대한 계획’ 중심 北 완전한 비핵화·남북 ...
[청와대]
2022-07-22 18:18:35
이관후 기자
‘담대한 계획’ 중심 北 완전한 비핵화·남북 신뢰구축 추진 정부가 대북 경제 협력과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방침이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
윤 대통령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지원…전세사...
[청와대]
2022-07-20 18:05:31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지원…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등에 68조 정책금융 순차 ...
[정치]
2022-07-15 17:06:54
이관후 기자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등에 68조 정책금융 순차 제공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및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정책 체감도·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고금...
기재부 차관 “빅스텝 조치로 통화 불확실성 해...
[정치]
2022-07-14 19:53:36
이관후 기자
기재부 차관 “빅스텝 조치로 통화 불확실성 해소…금융시장 안정세”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빅스텝 조치와 관련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방 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가 선반영 돼 있었고, 금리 인상 폭과 향후 인상 속도 관련 메시지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반도체 등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납품단...
[청와대]
2022-07-12 17:52:48
이관후 기자
반도체 등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정부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또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중소기업계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불공정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용산...
윤석열 대통령 “민생안정에 정부 모든 역량 결...
[정치]
2022-07-09 11:53:13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민생안정에 정부 모든 역량 결집…사활 걸어야”“취약계층에 연료비·식료품비·생필품비 등 더 촘촘하게 지원”“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역당국 “BA.4·BA.5 변이, 기존 면역 회피…...
[핫이슈]
2022-07-08 17:52:47
이관후 기자
방역당국 “BA.4·BA.5 변이, 기존 면역 회피…재감염 일으키기 쉬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BA.4나 BA.5는 기존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비해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받거나 기존에 감염된 분들도 재감염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서 “그러나 예방접종에 따른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때문에 “미국과 독일,...
추 부총리 “무역금융 40조원 이상 확대…하반기...
[정치]
2022-07-04 18:29:49
이관후 기자
추 부총리 “무역금융 40조원 이상 확대…하반기 수출 낙관 어려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는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올...
한-캐나다 정상회담
[정치]
2022-07-03 10:35:21
이관후 기자
한-캐나다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곳까지 늘린다
[행정]
2022-07-01 16:56:23
이관후 기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곳까지 늘린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206곳에서 향후 1만곳까지 늘리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한 총리 “각 부처,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되는 ...
[정치]
2022-06-28 16:27:19
이관후 기자
한 총리 “각 부처,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되는 방안 고민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각 부처는 모두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발 빠르게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지난주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4.5%에서 4.7%로 수정했다”며 ...
안녕하지 못한 개인정보...최근 4년새 침해신고...
[국회/정당]
2022-06-27 10:10:00
이관후 기자
안녕하지 못한 개인정보...최근 4년새 침해신고 상담 건수 2배 이상 급증- 양정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법안 발의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건수 ‘17년 10만5천건 → ’21년 21만건“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사례가 전체의 69.2% 차지양정숙 의원, 미래 사회 핵심인 데이터 산업 발전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 강화해야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건수가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1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인하 즉시 직영 주유소 ...
[정치]
2022-06-24 17:00:03
이관후 기자
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인하 즉시 직영 주유소 가격 인하” 정부는 내달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비를 부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방 차관은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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