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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
[국회/정당]
2021-06-21 00:00:00
유영재 기자
안민석 의원, 국회-경기도 협업,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법 2건 대표발의 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
원전‧핵연료 원천기술, 北 해커 추정...
[정치]
2021-06-18 00:00:00
유영재 기자
하태경 의원, “원전‧핵연료 원천기술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北 해커 추정 세력에 서버 뚫렸다!”- 지난달 14일 원자력硏 내부 시스템에 北 해커 추정 세력을 포함한 13개 외부 IP의 비인가 침입 확인- 북한에 원전 핵심 자료 넘어갔다면 ‘국방망 해킹 사건’ 떠오르는 초특급 보안 사고…구체적인 피해 규모 조사 중- IP 이력 추적해보니 지난해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 공격했던 북한 해커 서버로 연결…북한이 배후라는 ...
건축물 철거 시, 지자체 또는 건축물관리점...
[정치]
2021-06-17 00:00:00
유영재 기자
박완수 의원,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점검 의무화법 대표발의- 보행자, 차량에 위해 예상 시, 통행 제한, 우회로 확보 의무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17일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관련...
[정치]
2021-06-16 00:00:00
유영재 기자
하태경 의원, “알페스 수사 결과 7명 기소 의견으로 송치…문화 아니라 범죄 입증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가 경찰에 의뢰한 ‘알페스 사건’ 수사 결과…7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피의자는 모두 여성으로 알려져…이 가운데 2명은 성폭법상 딥페이크 처벌법 위반- 하 의원, “알페스 논란이 이대남의 백래쉬다?…알페스는 순수한 팬픽 문화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
[사회]
2021-06-15 00:00:00
유영재 기자
이상헌 의원, 지방문화재 관리 전문성 강화 ‘문화재보호법’ 발의학예연구인력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배치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
[정치]
2021-06-14 00:00:00
유영재 기자
홍석준 의원, “독도 영유권 공고화 차원에서 사업 추진 속도 필요!”일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 도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울릉도와 독도 내 자연생태 연구 및 보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생태 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
재외국민 투표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
[정치]
2021-06-11 00:00:00
유영재 기자
서영교 의원, 재외국민 투표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표투표 등 도입해야!- 투표장과의 물리적 거리, 투표방법 제한 등 재외국민 투표환경 열악- 20년 총선 당시 55개국 91개 공관 재외선거사무 중지, 재외투표율 1.9%로 추락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재외선거는 2007...
생맥주 취급 자영업자, 소규모 수제 맥주 ...
[정치]
2021-06-08 00:00:00
유영재 기자
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가격 인상 억제 효과로 소비자 후생도 챙기는 민생 행보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지역구, 기획재정위)이 7일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2020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캔맥주·병맥주와는 달리, 생맥주의 가격인상 비중이 커 생맥주에만 경감세...
경비원 배치 관련 근로계약 체결 시, 최소...
[정치]
2021-06-07 00:00:00
유영재 기자
강득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경비원 배치 관련 근로계약 체결 시, 최소한의 근로기간 유지와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금)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
원활한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위해 독감접종 2개...
[정치]
2021-06-03 00:00:00
유영재 기자
김민석 의원,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교차 접종되지 않는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초로 제기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동시 진행을 고려하여 독감 예방접종 사업 기간 예년 대비 2개월 연장하는 정부의 제도 개선 끌어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독감백신)과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교차 접종되지 않는 문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초로 제기해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의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겸직 허용 규정 삭제
[정치]
2021-06-02 00:00:00
유영재 기자
이수진 의원(비례), ‘기업규제완화특별법’개정안 발의- 노동자 직업병 예방 및 사업장 내 보건관리 강화 기대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노동자 안전에 인력을 더 투입하게 된다는 의의가 있다.현행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
'김포공항‧용산‧태릉 등 공공부지 ...
[정치]
2021-06-01 00:00:00
유영재 기자
박용진 의원 "공공부지 개발 '박용진식 모델'로 국민 내 집 마련 꿈 실현"박용진 의원 “공공부지에 스마트시티 건설 ‘박용진식 모델’로 주택 공급 확대”박용진 의원, 미국‧스웨덴‧독일 등 공항부지 개발해 도시 건설 해외 사례 제시 박용진 국회의원이 김포공항‧용산‧태릉 등 공공부지를 개발하는 ‘박용진식 모델’을 제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
[정치]
2021-05-27 00:00:00
유영재 기자
김병욱 의원,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223%증가”-업권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을, 재선)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23%증가(‘19년 103건→ ‘20년 333건)했다. 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
이륜차의 제작·수입·판매자에 전면번호판 부착...
[사회]
2021-05-26 00:00:00
유영재 기자
박홍근 의원,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산 이륜차 점유율 2016년 29.4% ⇒2020년 8.3%로 감소- 이륜차 법규위반 전년대비 86.9% 급증 (신호위반 150.6%, 중앙선침범 130.8% 증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26일‘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차 제작·수입·판매자가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사회]
2021-05-25 00:00:00
유영재 기자
안호영 의원, 장수군 총선공약 「산지관리법」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과!안호영 의원은“본 개정안으로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산지관리법」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안호영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공약했고, 공약 이행의 일...
대부업체 수입 3.8조 원, 5년간 20%&#...
[사회]
2021-05-24 00:00:00
유영재 기자
양경숙 의원 “서민 보호 금융정책에 집중해야”상위 10% 대부업체 수입 3.5%로 전체의 92% 차지 참고 : 주업종이 대금업인 법인과 개인 수입금액이며 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 수입에 타업종 수입 실적 포함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제출요구한 대부업 수입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집계 법인 대부업체 수입금액은 3조8,058억 원으로 2015년 3조1,856억 원 대비 6,202억 원 늘어 5년간 19.47%의 증가율을 보였다...
부동산 투기 일삼는 일부 농업법인 행태 막을...
[정치]
2021-05-20 00:00:00
유영재 기자
이규민 의원, “농업법인에서 농업인 권한강화 ” 개정안 발의!- 부동산 투기 일삼는 일부 농업법인 행태 막을 필요- 농지의 전용을 막기 위한 농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시행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농업법인에서 농업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농업과 관련 없이 농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법인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해외 직구 반품시 환급 가능케 해야”
[정치]
2021-05-18 00:00:00
유영재 기자
납세의 의무? 환급은 권리! “해외 직구 반품시 환급 가능케 해야”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
[정치]
2021-05-17 00:00:00
유영재 기자
김한정 의원, 금융지주회사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대표발의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금융지주회사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그룹내 자회사간 연계 영업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자산관리 기업금융...
촌각을 다투는 사고구조, 윗선 시간 벌어주기로 ...
[정치]
2021-05-14 00:00:00
유영재 기자
김영배 의원, ‘윗선 보고로 사고신고 지체없도록’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태안·평택 산업현장 인명사고, 신고보다 업체 내부보고가 먼저?- 신고의무자에 내부보고 받은 윗선·관계자까지 포함, 지체없는 신고이루어지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영배 의원(성북구 갑)은 13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사망한 대학생 하청근로자 사...
종합부동산세,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
[정치]
2021-05-13 00:00:00
유영재 기자
김수흥 의원, “현금 여력 없는 고령자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유예 조건부 허용- 소정의 납부유예 수수료 징수 – 특례의 남용을 막는 동시에 납세자에 선택권 부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
“공수처의 초법적 이첩권한 남용 막겠다”
[정치]
2021-05-12 00:00:00
유영재 기자
유상범 의원, ‘공소권 유보부 이첩 금지’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공수처의 초법적 이첩권한 남용 막겠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12일, 그간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사건을 한 번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이후 다시 재이...
반도체산업 지원,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
[정치]
2021-05-10 00:00:00
유영재 기자
구자근 의원, 반도체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미국, 반도체 설비투자 40% 세액공제…한국은 3~12%에 불과, 세액공제 대폭 확대 필요-개정안, 반도체 연구개발비 40~50%, 시설투자비 30~40% 세액공제 지원 규정-구 의원, 매그나칩반도체 中매각 반대, 반도체설계법 발의 등 반도체 적극 지원 나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
농기계는 등록 및 신고제도 없이 관리의 사각지...
[정치]
2021-05-07 00:00:00
유영재 기자
김승남 의원, 농기계 신고제 도입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기계 이력 관리로 농기계 소유권 보호 및 투명한 중고거래 기대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없다. 중고거래 시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
“임차인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해...
[정치]
2021-05-06 00:00:00
유영재 기자
소병훈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국,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으로 임대차시장 정보 비대칭성 해소·임차인 보호 강화돼- 소병훈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해 임차인 보호 강화해야”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
실적부진 공공기관 현직 임원, 임원추천위 ...
[정치]
2021-05-03 00:00:00
유영재 기자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현행법, 연임 규제만 담아... 입법 미비 보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현직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도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산재예방을 위해서...
[사회]
2021-04-30 00:00:00
유영재 기자
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29일 본회의 통과!안호영 의원,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주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이 4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 및 ...
“국산 농축산물 판로지원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
[사회]
2021-04-28 00:00:00
유영재 기자
이원택 의원, 농축산물 판로지원 위한‘농협법’개정안 대표발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판로지원 근거 마련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보전과 신선한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8일(수) 농축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한‘농협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협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 ...
[정치]
2021-04-27 00:00:00
유영재 기자
임의자 의원,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 제외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r...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국회가 심사한다
[정치]
2021-04-26 00:00:00
유영재 기자
양경숙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예타 공정성과 조사결과의 합리성 확보해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가 심사하여 검증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대규모 사업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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