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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점검회의…대회 기간 특별교...
[정치]
2023-03-16 14:29:43
최우승 기자
‘새만금 잼버리’ 점검회의…대회 기간 특별교통대책 운영 안전하게 잼버리 참가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새만금 잼버리 기간을 포함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국무조정실은 16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오는 8월 1일~12일 개최되는 새만금 잼버리는 역대 최대규모이자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다.현재까...
‘봄철 가뭄 총력대응’…남부지방 가뭄 극복에 ...
[행정]
2023-03-13 17:19:19
최우승 기자
‘봄철 가뭄 총력대응’…남부지방 가뭄 극복에 부처별 대책 추진 정부가 3월에서 5월 간 가뭄 예·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부처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억 원에 대한 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뭄대책이 현장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다.또한 농식품부는 가용용수를 확보하고 환경부는 영산강 하천수 비상공급사업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산...
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방안, 양국 공동이익...
[정치]
2023-03-07 18:41:21
최우승 기자
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방안, 양국 공동이익과 미래발전 모색해 온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
보호기간 만료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분류...
[정치]
2023-02-24 20:08:31
최우승 기자
보호기간 만료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분류작업 후 공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000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오는 25일에 만료되어 해제된다고 밝혔다.이번에 해제되는 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000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000여 건 등이다. 한편 그동안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000여 건이다. 이는 보호기간이 1~10년인 故노무현 대통...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
[행정]
2023-02-14 18:13:06
최우승 기자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해...
[정치]
2023-02-10 19:21:25
최우승 기자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해제…“향후 단계적 완화 검토”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최근 1%대로 감소했으며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는 나타나지 않아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지원 ...
[행정]
2023-02-09 17:16:42
최우승 기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지원 규모 4배로 늘려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출퇴근 비용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이 같이 확대해 지원 규모가 지난해 3850명에서 약 4배 증가한 1만 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
윤 대통령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
[정치]
2023-02-07 17:21:10
최우승 기자
윤 대통령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
안전운임제 전면 개편 ‘표준운임제’ 도입…지...
[정치]
2023-02-06 17:38:25
최우승 기자
안전운임제 전면 개편 ‘표준운임제’ 도입…지입전문회사는 퇴출 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화물차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드러난 기존 안전운임제의 문제점, 지입제 폐단,...
추 부총리 “전세사기 발본색원…피해자엔 실효...
[정치]
2023-02-02 16:29:48
최우승 기자
추 부총리 “전세사기 발본색원…피해자엔 실효성 있는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
이르면 4월부터 시내면세점서 여권없이 면세품 ...
[행정]
2023-02-01 21:56:55
최우승 기자
이르면 4월부터 시내면세점서 여권없이 면세품 산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후속조치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
[정치]
2023-01-25 16:27:07
최우승 기자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이에 ‘지역산업...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20일 결정…“방역상황 ...
[행정]
2023-01-18 16:39:53
최우승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20일 결정…“방역상황 전반적으로 안정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2000 명대로 3주 ...
윤 대통령 “UAE 투자와 한국 첨단산업 역량 시...
[정치]
2023-01-17 18:05:20
최우승 기자
윤 대통령 “UAE 투자와 한국 첨단산업 역량 시너지 기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전날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우리측 경...
대통령실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
[청와대]
2023-01-16 17:42:06
최우승 기자
대통령실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한·UAE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모하메드 대통령은 ...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정부 “빈틈없는 방역체...
[사회]
2023-01-16 00:00:00
최우승 기자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정부 “빈틈없는 방역체계 가동”설 연휴 6개 고속도로 휴게소 무료 PCR 검사원스톱 진료기관 5800여개 운영…입국자 방역관리도 철저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도 원...
[행정]
2023-01-12 16:37:53
최우승 기자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아울러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제도 내실화한...
[행정]
2023-01-11 17:15:49
최우승 기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제도 내실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다.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시범단지 운영은 지난해 8월 발표한 ...
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행정]
2023-01-09 17:14:43
최우승 기자
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배우자·자녀·부모 ...
지방재정·보조금 투명 관리…차세대 관리시스템...
[행정]
2023-01-03 17:06:43
최우승 기자
지방재정·보조금 투명 관리…차세대 관리시스템 개통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지방보조금스템 ‘보탬e’를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 총 1330여개의 화면으로 구축됐고, 460여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처리한다.행안부는 개통 첫날 243개 자치...
윤 대통령 “北 무인기 침범 용납 못해…도발엔 ...
[청와대]
2022-12-29 17:35:48
최우승 기자
윤 대통령 “北 무인기 침범 용납 못해…도발엔 반드시 혹독한 대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무인기 확충...
[안보]
2022-12-28 17:55:17
최우승 기자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무인기 확충·KTSSM 전력화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를 대폭 증강한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순천만국가정원·우영우·손흥민…올해 ‘한국관...
[생활/문화]
2022-12-24 15:29:36
최우승 기자
순천만국가정원·우영우·손흥민…올해 ‘한국관광의 별’문체부, 관광자원 7개 분야 8가지 선정 순천만국가정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등이 올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2022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 단체를 선정하고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2회...
내년 고용지표 둔화 예상…범정부 ‘일자리 TF’...
[정치]
2022-12-22 18:07:16
최우승 기자
내년 고용지표 둔화 예상…범정부 ‘일자리 TF’ 첫 회의 정부가 내년 고용시장을 점검하면서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일자리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
윤 대통령 “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내년...
[정치]
2022-12-21 17:28:28
최우승 기자
윤 대통령 “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내년은 3대 개혁 추진 원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무인민원발급기에 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 추가
[행정]
2022-12-12 17:08:32
최우승 기자
무인민원발급기에 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 추가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2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
캔들라이트 콘서트, ‘콜드플레이 헌정 프로그램...
[연예/오락]
2022-12-12 00:00:00
최우승 기자
캔들라이트 콘서트, ‘콜드플레이 헌정 프로그램’으로 국내 관객 녹인다‘Clocks’·‘In My Place’·‘My Universe’ 등 콜드플레이 명곡 클래식 연주12월 10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첫 공연… 뉴욕, 런던에서도 호평수천개 촛불 아래 세계적 밴드의 곡 피아노로 재해석, 국내 관객 취향 저격뉴스 제공fever 정동1928 아트센터 캔들라이트 콘서트 피버(fever)가 12월 10일 ‘캔들라이트 콘서트(Candlelight Concert)’에서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히트곡으로 구성...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
[사회]
2022-12-11 10:00:00
최우승 기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민원 사라질 것”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
중기·벤처업계 14년 숙원 과제 ‘납품단가 연동...
[행정]
2022-12-09 18:35:22
최우승 기자
중기·벤처업계 14년 숙원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상생협력법)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나 조정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폭 개선…구조안전성 비...
[행정]
2022-12-08 16:24:44
최우승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폭 개선…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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