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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1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국회/정당]
2021-09-15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소관 202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월 14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법사위는 2021년 10월 1일(금)부터 10월 21일(목)까지 법무부, ...
국회,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국회/정당]
2021-09-13 00:00:00
장병호 기자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발간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9월 10일(금),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지면서 인격...
국회 산자중기위,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 등...
[국회/정당]
2021-09-10 00:00:00
장병호 기자
산자중기위,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 등을 위한 법안 처리-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 폐지 및 폐기물·부산물의 재자원화 활동 촉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대학 교지 등에 산학융합지구 지정 근거 마련 및 입주기업의 도시형공장 설치 특례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2건 의결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월 9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
국회, 법무부·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
[국회/정당]
2021-09-0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 법무부·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월 8일 의결 - 시정 19건, 주의 40건, 제도개선 68건 등 총 127건 시정요구사항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9월 8일(수)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결산 심사 결과 시정 19건, 주의 40건,...
박병석 국회의장, 경협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국회/정당]
2021-09-08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세계 13개국 의장과 연쇄 양자 회담-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의회 지도자 100여 명 몰려 ‘대면 외교전’ - 폴란드 상원의장 만나 “신공항과 원전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희망”- 베트남 국회의장과는 양자회담 후 별도 비공개회담 가져- 카자흐스탄 하원의장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정중히 송환해준 데 사의- 오스트리아 하원의장 주최 리셉션장서 러시아·이탈리아 의장과 즉석회담오스트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
박병석 국회의장, ‘세계국회의장회의’참석 위...
[국회/정당]
2021-09-06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참석- 4일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국 … 17개국 의회지도자와 연쇄 양자회담-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의회 정상회의로 87개국 국회의장 직접 참여박병석 국회의장이 4 ∼ 10일, 5박 7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오스트리아 하원 공동주최의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세계국회...
국회미래연구원,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국회/정당]
2021-09-0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세미나 성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30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임종성 의원실(국회기후포럼 연구책임의원)에서 주관한 본 세미나는 탄소국경조정 관련 제도 도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원 방안과 입법과제 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는 미중 전략경쟁...
[국회/정당]
2021-09-02 00:00:00
장병호 기자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의 국제정치적 함의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9월 1일(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의 국제정치적 함의」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가 교차하는 한반도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미군 철수는 아프간전쟁의 미래, 미국의 외교안보전략, 국내 정치적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이 중에서 외교안보전략의 변화는 효율적인 중국 견제를 우선...
국회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민간임...
[국회/정당]
2021-09-0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본회의, 법안 21건 등 총 45건 안건 가결-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기초학력 저하 해소 위한 「기초학력보장법안」 등 처리 - 군 성범죄를 민간법원 관할로 이관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 의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쟁점법안도 함께 처리 국회는 8월 31일(화)에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21건을 비롯하여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하였다.오늘 ...
2021년 추석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
[국회/정당]
2021-08-3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 2021년 추석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촉구-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향후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현실화 요구 - 농해수위 소관기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8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성희롱ㆍ성폭력 미투,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국회/정당]
2021-08-2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자문위원회,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활동결과 및 주요성과 보고-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전 국회의원)’는 26일, 그간 7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내용과 개선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출간했다.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발표하면서 이 중 시급히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주요과제들을 권고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국회.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국회/정당]
2021-08-2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촉구 결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노조의 대승적 결단과 소통 강조- 김민석 위원장, 보건의료인들의 희생과 고통에 깊이 공감, 정부에 근본적 지원책 마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8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하였다.김민석...
박병석 의장, “아제르바이잔의 대규모 인프라 ...
[국회/정당]
2021-08-20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면담 및 가파로바 국회의장 회담, 경제인 대표 오찬 간담회 가져- 박병석 국회의장,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면담 박 의장, “아제르바이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카라바흐 재건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희망”“비동맹운동 의장국으로서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알리예프 대통령, “연내 한국서 투자설명회 열도록 지시하겠다 … 한국기업 참여 길 ...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국회/정당]
2021-08-1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정- 2050년 탄소중립 목표·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정비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위한 정책수단 마련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021년 8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박병석 국회의장, “믹타, G20, OECD 등 다자간 ...
[국회/정당]
2021-08-18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쉔톱 터키 국회의장과 회담 - 박 의장, “믹타, G20, OECD 등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협력하길 희망 …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키는데 동의”- “차낙칼레 대교 건설 순조롭게 진행 … 고속철도·고속차량 사업, 스마트시티 육성사업에 한국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달라”쉔톱 국회의장,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넘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자 … 과학기술연구소 설립도 협력 요청&r...
박병석 국회의장,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
[국회/정당]
2021-08-12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 메가시티 통해 경쟁력 높여야”- 박 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시·도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
국회,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
[국회/정당]
2021-08-11 00:00:00
장병호 기자
글로벌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0일(화) 「글로벌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부상이 세계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면서 전통적인 국제 조세기준으로는 글로벌기업의 세원잠식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2021년 6월 주요 7개국(G7)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였고, 7월 1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높이되 지나친 정책금...
[국회/정당]
2021-08-0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높이되 지나친 정책금융 의존 해법은 경계해야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5일(목),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정 최고...
국회,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국회/정당]
2021-08-05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코로나19 이후 미래시나리오 - 전준 부연구위원, 재난ㆍ혁신 개념 새로운 관점으로 탐색, 미래 대응 혁신 전략 도출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4호(표제: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를 8월 5일 발간했다.저자인 전준 부연구위원은 재난과 혁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미래 시나리오로 ①재난과 불평등이 ...
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
[국회/정당]
2021-08-04 00:00:00
장병호 기자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필요-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등 자율 규제 강화해야-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해야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여라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
국회 코로나19와 폭염,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방...
[국회/정당]
2021-08-03 00:00:00
장병호 기자
코로나19와 폭염,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은?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2일(화), 「감염병 시대 폭염재난 대응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역대급 폭염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폭염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상충되는 대응방식을 가진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
예비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능, '국가재...
[국회/정당]
2021-08-02 00:00:00
장병호 기자
이원욱 의원, 예비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능,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코로나19로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에 힘이 될 것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
대한민국 차세대 핵심기술 뇌연구 및 뇌산업 분...
[국회/정당]
2021-07-30 00:00:00
장병호 기자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 국회 조속한 통과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7.28 한국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뇌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차세대 대한민국 핵심 기술이 될 뇌연구 분야의 발전과 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홍석준 의원은 "뇌연구 성과는 뇌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AI를 비롯한 다양한 뇌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분...
메타버스, 아바타로 만들어 가는 온라인 대면사...
[국회/정당]
2021-07-29 00:00:00
장병호 기자
메타버스, 아바타로 만들어 가는 온라인 대면사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를 시작할 때메타버스는 초월적(meta) 세상(universe)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마치 온라인 게임과 같이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친구맺기를 하는 기존의 인터넷 활용 방식과 달리 자신의 아바타가 온라인 공간을 이동하면서 다른...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
[국회/정당]
2021-07-28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해 방미- 민홍철 국방위원장 등 국방위 대표단, 3박 5일 일정으로 워싱턴 및 호놀룰루 방문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27일(화)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한미 의회 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
태양광 발전, 폭염대응 역할 증대…피크수...
[사회]
2021-07-22 00:00:00
장병호 기자
양이원영 의원, “기후위기시대 태양광 주요 역할 확인,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20년 기준, 여름전력 피크수요 발전비중 9.4%, 신고리원전 6.4기, 24.2조원 대체효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염발생 등 하계 전력수급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이 기여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
백신 접종 소외된 집단시설 없는지 다시 한...
[국회/정당]
2021-07-21 00:00:00
장병호 기자
강기윤 의원, 백신 접종 소외된 집단시설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봐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백신 접종에서 소외된 집단 시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아프리카에 파견된 청해부대 부대원 중 82%가 코로나 확진자로 나타났고, 무려 5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한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델타변이바이러스에 ...
[국회/정당]
2021-07-20 00:00:00
장병호 기자
강기윤 의원, “우한사태 반면교사, 델타변이바이러스 치밀한 대책마련 촉구”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민의힘 화상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작년 우한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정부차원의 좀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신규확진자의 50% 이상이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델타...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자치분권...
[국회/정당]
2021-07-16 00:00:00
장병호 기자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자치분권 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국회 확장판으로, 자치분권 원칙과 제도의 실효성 재고할 계기 될 것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입법과정 중 지방정부 목소리 낼 기회 마련, 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12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자치분권 입법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로는 청소년 보호 안 돼...
[국회/정당]
2021-07-15 00:00:00
장병호 기자
권인숙 의원,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로는 청소년 보호 안 돼”- 9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9일(금)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에만 게임을 허용하는 셧다운제는 정작 청소년이 더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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