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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조직적 범행 검...
[정치]
2023-02-02 16:30:56
장병권 기자
법무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조직적 범행 검찰 직접수사 검토”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법무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한미, 연합연습·훈련 확대 강화…대규모 화력시...
[핫이슈]
2023-01-31 18:16:50
장병권 기자
한미, 연합연습·훈련 확대 강화…대규모 화력시범도 시행 한미 양국이 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개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8개월 새 네 번째이자 올해 한미동...
유엔 회원국들 “한국 인권, 사회 각 분야서 많...
[행정]
2023-01-28 12:56:19
장병권 기자
유엔 회원국들 “한국 인권, 사회 각 분야서 많은 진전 이뤄”정부대표단,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참여정례인권검토, 강제실종방지협약, 대체복무제 등 호평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국...
삼성전자,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 인증 획득
[경제]
2023-01-26 13:16:28
장병권 기자
삼성전자,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 인증 획득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전경 삼성전자가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2301’ 인증을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획득했다.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는 기업이 각종 재해와 재난 등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단 시간 내에 핵심 업무를 복구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번 인증...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사회]
2023-01-22 00:00:00
장병권 기자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완화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유지…한 총리 “국민 인내·협조로 가능, 감사드린다”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다보스서 글로벌 ...
[핫이슈]
2023-01-18 16:40:47
장병권 기자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다보스서 글로벌 협력방안 찾는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정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지도자들 간 자유로운 토론를 통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비영리 민간기구인 국제회의체다.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의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1971년 유럽인의 기업인을 초청해 유럽 경제문제를 논의한 데서 출발했다.1987년에는 명칭을 유로피언 매니지먼트 포럼에서 월드 ...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집중 감독…“노...
[정치]
2023-01-17 18:09:14
장병권 기자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집중 감독…“노·사 법치주의 확립” 정부가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고용노동부는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법과 원칙 확립에 나서는데,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대통령 가족’도 감찰하...
[국회/정당]
2023-01-13 00:00:00
장병권 기자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대통령 가족’도 감찰하라 대통령실이 고위 공직자 감찰을 담당할 조사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상시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쪽짜리 감찰제도'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대통령 주변의 비위 의혹에 눈감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우선 그간 고위 공직자 감찰이 부실했던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다. 최근 이태원 참사, 안보 참사 ...
인태전략 원년…가치 공유 국가와 연대로 외교 ...
[국제]
2023-01-11 17:11:52
장병권 기자
인태전략 원년…가치 공유 국가와 연대로 외교 동력 강화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인 올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외교 동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외교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국정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국민·국익을 위한 선제적·능동적 외교...
제 2의 ‘재벌집 막내아들’ 키운다…방송영상콘...
[핫이슈]
2023-01-09 17:18:54
장병권 기자
제 2의 ‘재벌집 막내아들’ 키운다…방송영상콘텐츠 제작 1235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 2의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예산을 올해 123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61억원 대비 774억원(168%) 증액한 규모다.사업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업계의 호응이 높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은 지난해 116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대폭...
추경호 부총리 “당분간은 고물가 지속…정책 지...
[경제]
2023-01-07 11:50:15
장병권 기자
추경호 부총리 “당분간은 고물가 지속…정책 지원 강화”“설 명절 앞두고 상방압력 가중 우려…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
3조원 규모 해운경영 안전판 마련…수출형 블루...
[핫이슈]
2023-01-04 17:56:05
장병권 기자
3조원 규모 해운경영 안전판 마련…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 수출 10억 달러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강국 구현에 나선다.해수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해수...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 본격 시작
[정치]
2023-01-03 17:09:15
장병권 기자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 본격 시작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재개발플랫폼이 문을 열었다.인사혁신처는 지난해 3단계 사업을 마지막으로 인재개발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민간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곳에 모은 학습 중추(허브)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맞춤형 학습분석과 추천 서비...
새해 예산집행 속도 높인다…국정기조 조기 구현...
[행정]
2023-01-02 00:00:00
장병권 기자
새해 예산집행 속도 높인다…국정기조 조기 구현·투명성 제고기재부, 새해 예산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등 추진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은 2회 유찰에서 1회로 완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
[행정]
2022-12-29 17:36:58
장병권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거...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
2022-12-27 13:55:21
장병권 기자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한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승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및 히든챔피언 육성 기여할 것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법안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와 기업승...
EU, 탄소배출 규제 강화…국경 넘는 탄소에 세금...
[국제]
2022-12-22 18:08:24
장병권 기자
EU, 탄소배출 규제 강화…국경 넘는 탄소에 세금 붙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관세다.이번 합의로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
하동군 평사리, 유엔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
[사회]
2022-12-21 17:27:26
장병권 기자
하동군 평사리, 유엔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 마을’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경남 하동군 평사리를 제2회 ‘최우수 관광 마을’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신안군 퍼플섬과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이 제1회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된 데 이어 두번째다.유엔세계관광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개발과 농촌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우수 관광 마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응모 대상은...
남부내륙철도 2024년 착공…KTX-이음 2024년 부...
[사회]
2022-12-21 00:00:00
장병권 기자
남부내륙철도 2024년 착공…KTX-이음 2024년 부산까지 연결국토부, 부울경과 협력 협약 체결…‘지역균형발전 지원단’ 확대 개편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가 오는 2024년 착공된다.또 최대시속 260㎞의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을 부산까지 연결하기 위해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 연장 개통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거점에 정차하도록 할 계획이다.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
1회 1000명 이상·최고 시속 180km…GTX 차량 첫...
[사회]
2022-12-20 11:47:50
장병권 기자
1회 1000명 이상·최고 시속 180km…GTX 차량 첫 출고국토부, 현대로템 창원공장서 출고식 개최 2024년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파주~동탄) 노선을 달릴 철도차량이 19일 처음으로 출고됐다.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을 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이날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후덕·홍정민 국회의원, 현대로템, SG레일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차량사진(그래픽).GTX는 ...
교사의 ‘학생 지도’ 법적 근거 명시…초·중등...
[정치]
2022-12-09 18:37:34
장병권 기자
교사의 ‘학생 지도’ 법적 근거 명시…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법 개정을 통해 ...
정부 “전후방 산업 위기 확산…물류 정상화 위...
[정치]
2022-12-08 16:23:32
장병권 기자
정부 “전후방 산업 위기 확산…물류 정상화 위한 조치 시급”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
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최종 조정방안...
[정치]
2022-12-07 19:48:55
장병권 기자
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최종 조정방안 이달 말까지 마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월 초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공유자전거·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행정]
2022-12-05 18:19:45
장병권 기자
공유자전거·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지자체 공유자전거와 항공기에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
정부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핫이슈]
2022-11-29 19:19:00
장병권 기자
정부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문체부, ‘K-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 발족…...
[스포츠]
2022-11-25 18:05:38
장병권 기자
문체부, ‘K-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 발족…육성방안 논의 전통스포츠인 씨름을 한국스포츠(K-스포츠)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K(케이)-씨름’의 진흥 방안을 논의할 ‘케이-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씨름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 스포츠로 지난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됐으며 2018년에는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남북 ...
“월드컵 응원전, 단 하나의 사고도 없도록 철저...
[행정]
2022-11-23 00:00:00
장병권 기자
한덕수 총리, “월드컵 응원전, 단 하나의 사고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경계 늦출 수 없는 상황…백신접종이 극복의 핵심열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과 관련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행사 주관단체 및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 건설…차세대 쇄빙연...
[핫이슈]
2022-11-22 18:36:34
장병권 기자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 건설…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에 제3남극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2024년부터 남극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남극포럼을 신설한다.2026년까지는 1만 500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북극점까지 국제공동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확정했다고 22일 밝...
과기정통부, 통신4사와 합동 재난대응 훈련…긴...
[사회]
2022-11-19 10:12:31
장병권 기자
과기정통부, 통신4사와 합동 재난대응 훈련…긴급복구체계 점검AI·IoT 등 디지털 기술 접목한 안전기술도 선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엘지유플러스 대전 중요통신시설에서 통신4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국단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통신국사의 수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지역에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등 위...
한 총리 “내주부터 4주간 ‘집중 접종기간’…...
[청와대]
2022-11-16 16:45:29
장병권 기자
한 총리 “내주부터 4주간 ‘집중 접종기간’…유급휴가·병가 허용 권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와 관련 “다음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5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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