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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께 죄송…책임있는 사람에게 책...
[청와대]
2022-11-07 17:34:18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국민께 죄송…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
연 8조원대 벤처펀드 결성…국내 민간자본 유입 ...
[경제]
2022-11-07 00:00:00
이관후 기자
연 8조원대 벤처펀드 결성…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중기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등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와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를 열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성장시키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
대규모 축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 시작…...
[정치]
2022-11-03 17:53:08
이관후 기자
대규모 축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 시작…“안전사고 철저 대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늘부터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대 수용인원, 종료시 분산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
한 총리 “112 누를 때는 도움 절실한 경우…조...
[핫이슈]
2022-11-02 18:14:08
이관후 기자
한 총리 “112 누를 때는 도움 절실한 경우…조사 끝나는 대로 책임 묻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정부 “일반 시민들도 심리상담·치료 적극 지원...
[사회]
2022-11-01 00:00:00
이관후 기자
정부 “일반 시민들도 심리상담·치료 적극 지원…사고 수습 및 지원에 총력”한 총리 “재발 방지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사고원인 조사·분석 진행 중”3일부터 지역축제 정부합동점검 실시…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방안도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한 총리 “이태원 사고 혐오발언·허위정보 공유...
[청와대]
2022-10-31 17:25:23
이관후 기자
한 총리 “이태원 사고 혐오발언·허위정보 공유 절대 자제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 154명 중 1명을 ...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우주·...
[청와대]
2022-10-28 19:14:46
이관후 기자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우주·원자력·양자 등 집중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소년법’·...
[정치]
2022-10-26 17:18:52
이관후 기자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
윤 대통령 “예산안, 국정 운영 설계도…법정기...
[청와대]
2022-10-25 21:07:36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예산안, 국정 운영 설계도…법정기한 내 확정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또한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
추 부총리 “부동산 PF 적극 대응…모든 지자체 ...
[정치]
2022-10-24 17:28:50
이관후 기자
추 부총리 “부동산 PF 적극 대응…모든 지자체 보증 확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드론으로 편의점 제품 배송…주소기반 드론 배송...
[사회]
2022-10-23 00:00:00
이관후 기자
드론으로 편의점 제품 배송…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 상용화행안부, 경기 가평군 상면 펜션지역서 시연행사 개최 앞으로는 펜션에서 편의점에 주문한 제품을 드론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9일 경기도 가평에서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을 이용한 드론 배송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전남 여수시 장도 잔디광장에서 ‘드론·로봇 언택트 배송서비스 시연회’가 진행 중이다.(사...
제2의 카카오 사태 막는다…정부, ‘디지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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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17:25:08
이관후 기자
제2의 카카오 사태 막는다…정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 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관계부처 및 민간의 전문가들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먼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 및 기간통신...
소부장 정책, 일본 대응 중심서 세계·첨단미래...
[정치]
2022-10-18 18:41:50
이관후 기자
소부장 정책, 일본 대응 중심서 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對)일본·주력 산업 중심에서 (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기로 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근 미·중...
IMF 총재 “한국, 과거 같은 위기 가능성 없어…...
[국제]
2022-10-17 00:00:00
이관후 기자
IMF 총재 “한국, 과거 같은 위기 가능성 없어…펀더멘탈 견조”추 부총리와 면담…외환보유액·경상수지 등도 긍정 평가추 부총리, 옐런 美 재무장관도 만나 “IRA 문제 지속 관심” 요청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 경제에 대해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방치된 저작물… 법정허락제도 도입 36년째 여...
[국회/정당]
2022-10-10 00:00:00
이관후 기자
이상헌 의원, 방치된 저작물… 법정허락제도 도입 36년째 여전히 시장에선 ‘외면’법정허락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보다 불법적인 이용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정허락제도란 저작권자가 불명인 경우 문체부 장관 승인 하에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상헌 의원(울산북구・문체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정허락을 통한 권리자 불명 저...
1043개 혁신성장기업 선정…9조5000억 정책금융 ...
[경제]
2022-10-09 09:44:03
이관후 기자
1043개 혁신성장기업 선정…9조5000억 정책금융 지원금융위, 12개 부처와 협업…혁신성·기술성 갖춘 기업 발굴금융위원회는 12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1043개의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혁신성장기업 선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산업별로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혁신성장 기업은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2개 부처가 산업분야별 ...
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코로나·태풍피해 사...
[정치]
2022-10-07 18:07:45
이관후 기자
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코로나·태풍피해 사업자는 직권제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안내했다. 올해부터 예정고지 대상자 가운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수 ...
국토부, 스마트 도시 9곳·스마트 서비스 4개 인...
[경제]
2022-10-03 12:54:19
이관후 기자
국토부, 스마트 도시 9곳·스마트 서비스 4개 인증인천 등 대도시 4곳·대구 달서구 등 중소도시 5곳 인증부천시·4개 기업 공동개발 ‘스마트시티패스’ 등 인증 국토교통부는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도시 9곳, 서비스 4개가 인증대상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인구 50만 기준)해 평가가 이뤄졌다.인증을 ...
한·캐나다 산업장관, 핵심광물 공급망·첨단산...
[국제]
2022-09-26 22:41:30
이관후 기자
한·캐나다 산업장관, 핵심광물 공급망·첨단산업 협력확대 논의 한국과 캐나다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첨단산업 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과 오찬을 갖고 양국간 공급망·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양국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심...
산업부 장관 “IRA, 한미 협력에 부정적 영향”...
[핫이슈]
2022-09-22 18:44:56
이관후 기자
산업부 장관 “IRA, 한미 협력에 부정적 영향”…美에 우려 전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열고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
추 부총리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지방 ...
[정치]
2022-09-19 16:43:04
이관후 기자
추 부총리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지방 공공요금 안정 협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부담 없이 드론비행 시험…드론특별자유화구...
[사회]
2022-09-17 10:30:00
이관후 기자
규제부담 없이 드론비행 시험…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관련규제 면제·간소화로 실증기간 단축 가능…현재 전국 33곳 지정 정부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수준별 맞춤형 ...
[행정]
2022-09-15 18:48:13
이관후 기자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수준별 맞춤형 환경 제공 정부가 공공부문에 데이터 분석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15일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정제,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지 않아도 고성능의 분석자원을 할당받아 분석을 수행할 수...
부처 장관 인사권한 자율성 강화로 ‘책임장관제...
[청와대]
2022-09-14 16:33:46
이관후 기자
부처 장관 인사권한 자율성 강화로 ‘책임장관제’ 실현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한미,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 구축 합...
[국제]
2022-09-13 00:00:00
이관후 기자
한미,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 구축 합의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회동…“美측도 심각한 우려 이해” 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물 양식업 피해 10년간 1...
[국회/정당]
2022-09-11 00:00:00
이관후 기자
신정훈의원, “어촌 덮친 ‘기후위기’, 피해예측 및 어민 지원대책 마련 시급"- 이상기후 양식 피해액의 89%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10년간 우리나라 해역 평균수온 약 1C°상승, 동해바다가 상승폭 가장 커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물 양식업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수온 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업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
한 총리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
[정치]
2022-09-07 18:18:21
이관후 기자
한 총리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6000여개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추석 연휴기간 중 총 6000여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추석 대비 방역과 의...
윤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때까지 직접 모든 ...
[정치]
2022-09-07 18:12:28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때까지 직접 모든 상황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재...
자원개발 중심 정책에서 자원안보 중심 정책으로...
[국회/정당]
2022-09-06 11:13:19
이관후 기자
황운하 의원,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제정 입법공청회 개최!- 오는 7일 오후 3시, 대표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 입법 필요성 검토 및 대한민국 자원안보 방향성 논의- 황운하 의원,“자원안보특별법을 계기로 자원개발 중심 정책에서 자원안보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오는 9월 7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원안보특별법) 제...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사제총기가 테러에...
[국회/정당]
2022-09-03 11:39:08
이관후 기자
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발의!- 아베 저격 등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목적- 『테러방지법』, 『총포・도검・화약 안전관리법』,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 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월 2일,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사제총기가 테러에 사용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테러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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