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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내달 12일부터 휘...
[사회]
2021-10-27 00:00:00
장영권 기자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내달 12일부터 휘발유 ℓ당 164원↓하루 40㎞ 운행시 월 2만원 절감…LNG 할당관세는 0% 적용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쌀·계란 등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쌀·계란 등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
[정치]
2021-10-27 00:00:00
장영권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발의- 경제·안보위해 당차원 특별법 마련,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송영길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서 후쿠시마 원전...
[국제]
2021-10-26 00:00:00
장영권 기자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제기일본 정부에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인접국과의 협력 요청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화상으로 열리는 ‘제43차 런던협약 및 제16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을 점검·논의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27일부터 온라인 접...
[핫이슈]
2021-10-25 00:00:00
장영권 기자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27일부터 온라인 접수사업자번호 입력·본인 인증…신청 후 2일 이내 신속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
한국형 구축함 3200톤급 ‘광개토대왕함’ 전투...
[안보]
2021-10-24 00:00:00
장영권 기자
3200톤급 ‘광개토대왕함’ 전투지휘 능력 강화…해군에 인도방사청, 한국형 구축함 3대 중 2번째 성능개량 완료 해역 함대 지휘함 역할을 수행하는 3200톤급 구축함의 잠수함 탐지와 전투 지휘 능력이 강화됐다.방위사업청은 22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성능개량이 완료된 한국형 구축함(KDX-I) ‘광개토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한국형 구축함(KDX-I).방사청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해역함대 지휘함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
“누리호, 목표 완벽히 이르지 못했지만 매우 훌...
[정보/과학]
2021-10-22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누리호, 목표 완벽히 이르지 못했지만 매우 훌륭한 성과”“위성 궤도 안착 미완의 과제…발사체 고도 700km 보낸 것만도 대단”누리호 발사 참관 후 대국민 메시지…“내년 5월 반드시 성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
법무부, 중대재해 피해자 위한 상시 법률 서비스...
[핫이슈]
2021-10-21 00:00:00
장영권 기자
법무부, 중대재해 피해자 위한 상시 법률 서비스 제공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 설치…법무부 인권국이 총괄 법무부가 중대재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법률 지원 업무를 하는 조직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법무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낙동강 하굿둑 개방하니 생태소통 효과…19일부...
[행정]
2021-10-20 00:00:00
장영권 기자
낙동강 하굿둑 개방하니 생태소통 효과…19일부터 4차 개방3차 개방으로 기수환경 형성…뱀장어·숭어·농어 등 기수어종 포획 정부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굿둑을 개방한 결과 뱀장어, 숭어 등 다양한 기수어종이 포획돼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1개월 동안 실시한 &ls...
홍남기 부총리 “美 반도체 정보 요청, 기업 자...
[행정]
2021-10-19 00:00:00
장영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美 반도체 정보 요청, 기업 자율성 등에 바탕 대응”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첫 회의…“기업계와 소통 협력 각별히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보 요구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
한국, OECD 규제정책 평가 부문별 2∼7위…2회 ...
[핫이슈]
2021-10-18 00:00:00
장영권 기자
한국, OECD 규제정책 평가 부문별 2∼7위…2회 연속 상위권온라인 참여 확대·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등 좋은 평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각 분야별 2∼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OECD 규제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국조실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인 이해관계자 참여 등 규...
올 상반기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140만명, 잔...
[정치]
2021-10-16 00:00:00
장영권 기자
장혜영 의원 "자영업자 대출 시스템리스크 커져, 상환능력 높여야"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140만명, 전체 자영업 대출의 56%다중채무 잔액은 589.9조원, 전체 자영업 대출의 69% 차지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 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은 59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년새 각각 34.5만명, 141.8조원 늘어난 수치로 전체 자영...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일극체...
[사회]
2021-10-15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단일한 경제생활권 만들어 대한민국 다극화…지역 청년들 마음껏 꿈 펼칠 수 있도록”“초광역협력 성공·확산으로 수도권 집중추세 반전…부울경 특별지자체 임기 안에 출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
전국 전기차 충전기 상태 정보, 30분→5분 단위...
[환경]
2021-10-14 00:00:00
장영권 기자
전국 전기차 충전기 상태 정보, 30분→5분 단위로 제공한다환경부, 올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정보통합 플랫폼 구축 정부가 올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정보를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 상태 정보가 30분에서 5분 단위로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환경부는 기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개편하고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관리 플랫...
경찰청, 경미한 교통사고 미입건 후 종결…약 14...
[사회]
2021-10-13 00:00:00
장영권 기자
경미한 교통사고 미입건 후 종결…약 14만명 피의자 대폭 감소경찰청, 교통사고조사규칙 개정…조사업무 경감 및 중요사건에 보다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에 따라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해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영...
[경제]
2021-10-12 00:00:00
장영권 기자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 개최…‘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권칠승 장관 “보상 개념 입법, 해외서도 유사사례 찾기 힘든 진일보한 제도”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
기재부 차관 “10월 소비자물가 9월보다 높아질 ...
[행정]
2021-10-11 00:00:00
장영권 기자
기재부 차관 “10월 소비자물가 9월보다 높아질 것…적극 대응 필요”“대형마트 등과 쌀 할인 행사 10월말까지 연장…계란 가격 결정구조 개선” 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차관은 “...
국내 첫 섬 전담기관 ‘한국섬진흥원’ 목포서 ...
[핫이슈]
2021-10-09 00:00:00
장영권 기자
국내 첫 섬 전담기관 ‘한국섬진흥원’ 목포서 공식 개원8일 삼학도서 출범식 개최…3300여 개 섬 조사·연구·정책수립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전담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이 오는 8일 전남 목포시 삼학도에서 공식 개원한다.이날 공식 출범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김종식 목포시 시장, 섬 지역 기초단체장,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 섬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코로나19 확산 예방을 ...
9월 소비자물가 2.5%↑…6개월째 2%대 상승
[핫이슈]
2021-10-07 00:00:00
장영권 기자
9월 소비자물가 2.5%↑…6개월째 2%대 상승생활물가지수는 3.1% 올라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4분기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등 물가 안정 총력 대응”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5% 올라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2015=100)으로 1년 전보다 2.5% 상승했다. 3분기(7~9월) 기준으로는 2.6% 오르며 2012년 1분기(3.0%) 이후 최고 상승률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5년 이후 서울·경기...
[정치]
2021-10-07 00:00:00
장영권 기자
송석준 의원, “LH, 2015년 이후 서울・경기서 택지 조성해 5조1,500억 원 차익 …- 평당 수용액 대비 공급단가 최대 1,68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5년 이후 서울·경기 33곳에서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5조1,664억원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서울·경기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과 조성원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19조 2736억…전년...
[경제]
2021-10-06 00:00:00
장영권 기자
지난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19조 2736억…전년비 14.3% 성장과기정통부 ‘2021 4차 산업혁명 지표’ 발표…공공데이터 개방 63.4% 증가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 153% 급증…디지털 전환기 주요 변화상 소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특히 디지털 뉴딜 등 주요 정책이 추진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땐 성과급 ‘0’…공운...
[행정]
2021-10-05 00:00:00
장영권 기자
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땐 성과급 ‘0’…공운위 심의·의결윤리·안전 비중 확대…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도 평가 대상성과급 상한 하향…기관장 100%, 상임이사·감사는 80% 앞으로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로 제한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5265억원 투...
[정보/과학]
2021-10-03 00:00:00
장영권 기자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5265억원 투입…범정부 지원백신 내년 상반기 상용화…2023년까지 1개 이상 mRNA 백신 개발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해 상시 지원…미래 신·변종 감염병도 대비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의 개발을 위해 내년에 5265억 원을 투입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2023년까지 1개 이상 국내 생산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완료를 목표로 범부처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
車사고 경상환자,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
[사회]
2021-10-02 00:00:00
장영권 기자
車사고 경상환자,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 낸다경상 장기치료 땐 진단서…부부특약 배우자 무사고기간 동일 인정낙하물 사고 정부보장사업 대상 포함…주행거리 보험사 공유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때는 진단서를 의무화한다. 또 부부특약의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 때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한다.아울...
공군, ‘항공우주군’으로 발돋음…공군참모총...
[안보]
2021-10-01 00:00:00
장영권 기자
공군, ‘우주군’으로 도약한다…총장 직속 우주센터 신설계룡대서 공군본부 우주센터 현판식…우주 무기체계 전략화 주도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공군참모총장 직속의 ‘공군본부 우주센터’를 신설했다.공군은 30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국방우주력 발전과 미래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공군본부 우주센터’ 현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23...
“단계적 일상회복, 반드시 가야할 길…확산세 ...
[핫이슈]
2021-09-29 00:00:00
장영권 기자
김부겸 총리 “단계적 일상회복, 반드시 가야할 길…확산세 통제돼야 순탄”“2주 연속 연휴, 이동과 모임 자제…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그 출발점도 결국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높은 예방 접종률...
‘3080+ 주택공급대책’ 근거법 시행…사업 본궤...
[핫이슈]
2021-09-28 00:00:00
장영권 기자
‘3080+ 주택공급대책’ 근거법 시행…사업 본궤도 올랐다증산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주택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
티몬·위메프 등 7개 오픈마켓, 머지...
[정치]
2021-09-28 00:00:00
장영권 기자
전재수 의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을 판매자 책임 강화 대책 필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국내 굴지의 오픈마켓 일곱 곳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가 3,00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머지포인트는 가입자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머지포인트를 사용하면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
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
[환경]
2021-09-27 00:00:00
장영권 기자
산림청, 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내년부터 3단계 협력 사업 추진…‘한-몽 우호의 숲’ 조성 완료 산림청은 24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와 내년부터 추진할 ‘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해각서는 지난 10일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
68인의 호국영웅, 고국에 돌아오다
[핫이슈]
2021-09-26 00:00:00
장영권 기자
68인의 호국영웅, 고국에 돌아오다…문 대통령 주관 ‘유해 봉환식’ 엄수대통령 전용기·공군 시그너스로 서울공항 도착…최고의 예우 갖춘 봉환식영공 진입시 F-15K 전투기 4대 호위비행…고 김석주 일병 위해 위패 특별제작도 23일 밤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고 김석주 일병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17건 규...
[경제]
2021-09-25 00:00:00
장영권 기자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17건 규제혁신행안부-지자체 선정…중기 공공조달 검사비용·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경감 정부가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과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행정안전부는 2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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