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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7건 ...
[국회/정당]
2021-12-01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7건 지정ㆍ통보박병석 국회의장은 11월 30일(화)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17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4건, 의원발의 3건(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수혜대상 확대,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박 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IPU총회서 ‘요소 확보’ 지원...
[국회/정당]
2021-11-29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IPU총회서 ‘요소 확보’ 지원 외교 펼쳐- 세계 3대 요소 수출국 오만 의장과 양자회담... 오만 의장, “한국 기업들과 만남 주선할 것”- 쿠바 국제교류위원장과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한-쿠바 의회외교 ‘물꼬’박차 - IPU 총회 본회의서 ‘양극화·불평등·분열 해소는 시대적 과제’주제연설 - 구면인 우즈벡·터키 의회 의장과도 연쇄 회동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차 스...
박병석 의장 “한국이 스위스 첨단기업의 아시아...
[국회/정당]
2021-11-25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의장 “한국이 스위스 첨단기업의 아시아 거점 되길”박 의장, 스위스 연방하원의장과 만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 박 의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종전선언에 대한 스위스 지지 당부 박 의장 “의원친선협회가 남북한 동시 방문 희망”애비 연방하원의장 “스위스는 중재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 박 의장, 스위스 동포·경제인 대표와 오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문제 등 교민사회 현안 청취 스위스를 공식...
박병석 의장 “한국,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
[국회/정당]
2021-11-24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의장 “한국,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최적지”WHO 사무총장 “한국이 강력한 후보…협력 증대 원해”- 박 의장,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만나 백신협력 논의 - 박 의장, 대조 백신 확보와 대북 백신 지원을 위한 WHO의 역할도 주문 - 박 의장의 방북 권유에 WHO 사무총장 “남북한 동시 방문할 것” 화답 스위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
[국회/정당]
2021-11-23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참석- 22일 출국 … 스위스서 수교후 첫 ‘한-스위스 국회의장 회담’- 제네바서 WHO, ILO사무총장과 만나 국제기구 통한‘국익외교’- 26~30일 스페인 마드리드서 IPU총회 참석… 세계 의회 지도자와 연쇄 양자회담박병석 국회의장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 참석을 위해 7박 9일의 일정으로 스위스·스페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행정 정책현장 점검
[국회/정당]
2021-11-2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행정 정책현장 점검-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 시찰을 통해 직원격려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소속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최기상 위원은 11월 19일(금)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업무 관련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출국대기실 관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우선, 오전에 이루어...
국회,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에서 ‘남중국해 중...
[국회/정당]
2021-11-18 00:00:00
장병호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2.0, 해상군사작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화(동맹국 연대 강화와 최첨단 기술) 예상,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필요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8일(목),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에서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미와 시사점'을 다룬『NARS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네 차례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였고, 영국, 호주, 일본 등과 해상연합훈련...
박병석 국회의장, “세계 백신 공급망 구축에 한...
[국회/정당]
2021-11-17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 대표 예방 받아- 감염병 백신개발 국제기구 대표와 ‘백신협력’ 강화 논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의 국제협력을 이끌고 있는 국제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이하 세피) 리처드 해쳇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의 기업들과 세피가 함께...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첫 회의 개...
[국회/정당]
2021-11-16 00:00:00
장병호 기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첫 회의 개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향후 운영방안 논의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11월15일(월) 17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특별위...
국회입법조사처, 늘어난 재정지출, 각종 부정수...
[국회/정당]
2021-11-15 00:00:00
장병호 기자
늘어난 재정지출, 각종 부정수급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5일(월요일),「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누수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동법에 근거하여 지난 2020년 총 52,9...
소년범죄, 덮어놓고 처벌만이 능사 아냐, 신속 ...
[국회/정당]
2021-11-11 00:00:00
장병호 기자
소년범죄, 덮어놓고 처벌만이 능사 아냐, 신속 개입과 교육 확대 필요-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보고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발간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0일(수),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을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는 소년범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 자료와 연구들을 정리한 후, 소년범죄 대책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근래 소년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리협정과 ...
[국회/정당]
2021-11-09 00:00:00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국회,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중 의원회의」 참석- 11월7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한민국국회 대표로 참석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의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회의 행동과 역할, 기후재원 확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진행 11월 7일(일)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중 의원회의」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대한민국국회 대표로...
국회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2022년도 예산...
[국회/정당]
2021-11-08 00:00:00
장병호 기자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구축을 위한 8,710억원 증액 의결 -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재생을 위한 5,652억원 증액 의결 - 농촌진흥청 예산안,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241억원 증액 의결 - 산림청 예산안, 산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한 5,469억원 증액 의결 - 해양경찰청 예산안, 해양주권 ...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입물가지수 등 경제 ...
[국회/정당]
2021-11-04 00:00:00
장병호 기자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가 상승하며 리스크 확대- 정부 및 금융당국은 조세정책 및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3일(수),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방 리스크 문제를 수요 및 공급측 요인으로 접근해 보고, 주요국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우리나...
제29차 APPF 총회 개최는 '대한민국국회의 국제...
[국회/정당]
2021-11-03 00:00:00
장병호 기자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준비위원회 개최- 대한민국국회가 23년 만에 의장국 수임하는 「제29차 APPF 총회」, 12월 13일(월)부터 3일간 개최 - 오늘(11.2) 성공적인 「제29차 APPF 총회」 위한 준비위원회 개최, 개회식 주요프로그램 및 방역시스템 등 주요사항 논의 - 이춘석 사무총장, “「제29차 APPF 총회」 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국회에서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보다 치밀하고 세심하게 준비할 것&rdquo...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위원 “전문성 바탕으...
[국회/정당]
2021-11-02 00:00:00
장병호 기자
박 의장, “전문성 바탕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한 외교 자문 기대”박병석 국회의장,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의회외교는 정부외교와 씨줄과 날줄의 관계”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의회외교활동 자문을 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박 의장은 &...
박병석 국회의장, “UAE 수소에너지·인프라 사...
[국회/정당]
2021-10-28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고바쉬 UAE 연방평의회 의장 회담박병석 국회의장, “UAE 수소에너지·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토록 관심을”“2030부산엑스포 유치하도록 UAE의 지원 바란다”- 고바쉬 의장, “한국, UAE 국민에게 신뢰 높아…많은 UAE 국민들이 한국 방문 원해”- 박 의장, 고바쉬 UAE 연방평의회 의장과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접견실에서 방한중인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UAE 연방평의회 의장과 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영업자 피해 발생 최소...
[국회/정당]
2021-10-2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자영업자 피해 발생 최소화 및 부동산시장 안정,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 등 민생경제 안정방안 주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21일(목)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재무제표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부실...
[국회/정당]
2021-10-2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법제처ㆍ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법제처의 정부입법 총괄,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주무부처로서의 적극적 역할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19일(화)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4시 30분부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먼저, 감사위원들은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 총괄 및 법령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부처간 이견조정 기능 활성화 방안 마...
국회,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등으로...
[국회/정당]
2021-10-19 00:00:00
장병호 기자
지방소멸, 근본적인 해법 마련 필요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0월 19일(화요일),「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에서 소멸위험 지역이 점차 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지역별 인구분포와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 인구집중은 출생 및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감보다는 지역간 인구이동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국회 기재위,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
[국회/정당]
2021-10-18 00:00:00
장병호 기자
기재위,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 주문-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금융통화정책 결정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5일(금)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 ...
[국회/정당]
2021-10-15 00:00:00
장병호 기자
보건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 실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지연 등 지적 -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념품 등 입찰 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 제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10월 14일(목) 전체회의장에서 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m...
법사위, 헌법재판소ㆍ공수처 대상 국정감사
[국회/정당]
2021-10-1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ㆍ공수처 대상 국정감사 실시-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 마련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12일(화)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헌법재판소ㆍ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3시 20분부터는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먼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건처리 지연, 장기미제사건 ...
박병석 국회의장 “한국은 외국원조로 성장…경...
[국회/정당]
2021-10-12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이집트 상·하원의장과 연쇄회담 한반도 평화와 세일즈 ‘투 트랙 외교’박 의장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구축의 중요한 단계… 이집트 지원을”埃 하원의장“알시시 대통령, 한반도 안정·평화의 모든 메커니즘 지지”埃 상원의장 “이집트서 삼성과 LG 제품을 쓰지 않는 가정이 없다”- 박병석 의장, 삼성重 입찰한 조선소 등 대형사업 한국기업 참여 거듭 요청 "1943년 카이로에서는 ...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하겠습니다
[국회/정당]
2021-10-08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하겠습니다- 국회, 575돌 한글날 맞아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정립 위한 ‘국어책임관 제도’ 도입 - 국회 소속기관별 홍보 업무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국회 차원의 통일성 있는 공공언어 수립 - 이춘석 총장, “국회가 쉽고 정확한 공공언어 정립으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이어가야” 국회가 575돌 한글날을 맞아 ‘국어책임관 제도’를 도입,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정립에 나선다.&lsquo...
고발사주 의혹·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등 사회...
[국회/정당]
2021-10-0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 고발사주 의혹·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등 사회적 논란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5일(화)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무부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ㆍ정부법무공단ㆍ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고발...
국회 법사위, 대법원(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 ...
[국회/정당]
2021-10-05 00:00:00
장병호 기자
법사위, 대법원(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사법부 신뢰도 제고 및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이재명 지사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여야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일(금) 대법원 대회의장에서 2021년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
[국회/정당]
2021-10-01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서명식 가져박병석 국회의장, “신행정수도 본격 논의 이후 20년 만에 역사적 이정표 …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핵”- 박 의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이송서명식 가져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본관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에 보내는 이송서명식을 가졌다...
국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성장동력의 저하, ...
[국회/정당]
2021-09-2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경제 분야 9대 과제와 추진전략 최종 보고- “경제 분야 9대 과제를 일괄·타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및 여·야·정 상설 협의체 운영” 촉구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7차의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와 12차의 경제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 분야 9대 과제에 대하여 제언하고 이를 추진...
국회, 형사사법절차를 정보화·전자화하는 '형사...
[국회/정당]
2021-09-24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형사사법절차를 정보화·전자화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 이용 법률안」의결- 국민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 - 국제상거래 관련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 공소시효를 연장(5년→7년)하는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3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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