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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
[사회]
2023-04-22 11:42:50
장병권 기자
‘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3개월간 계도 홍보 종료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
윤석열 대통령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정치]
2023-04-21 11:30:19
장병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서 이차전지 국가전략 논의“정부, 우리 기업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정부, 전세사기TF 첫 가동…“20일부터 즉시 경...
[사회]
2023-04-20 11:08:55
장병권 기자
정부, 전세사기TF 첫 가동…“20일부터 즉시 경매 유예”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2479세대 관련 은행·상호금융권 협조 구하기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법무부 법무심의관실·국세청 등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5년만에 개최…북핵·...
[안보]
2023-04-18 11:48:22
장병권 기자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5년만에 개최…북핵·안보협력 등 논의지난달 한일정상회담 결과 후속조치로 재개미국서 한미일 안보회의도 열려…“한국정부 ‘담대한 구상’ 지지”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
밀양 나노융합 산업단지 ‘스마트그린 산단’ 지...
[경제]
2023-04-18 00:00:00
장병권 기자
밀양 나노융합 산업단지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새만금·대구 율하 이어 전국 세번째…내년 10월 완공 목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됐다.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이어 밀양 나노융합 산단을 전국 세번째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스마트그린 산단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위해 한국 역할 확대...
[안보]
2023-04-17 10:16:33
장병권 기자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위해 한국 역할 확대 가속화통합국방협의체 회의…“북한 핵공격, 김정은정권 종말 초래할 것”경고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연합방위체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1~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
한덕수 총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
[국회/정당]
2023-04-11 15:06:04
장병권 기자
한덕수 총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매년 추진상황 점검·투명 공개”제15회 국무회의 주재…“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국제박람회 기구 대표단 실사, ‘엑스포는 부산’ 확신가지고 돌아갔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면서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과학에 ...
고양·남양주·구리 9개 ‘집중관리지구’에 시...
[행정]
2023-04-05 15:47:08
장병권 기자
고양·남양주·구리 9개 ‘집중관리지구’에 시내·마을버스 늘린다 교통난이 심각한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구리 등 9개 지구에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 5개 지구(삼송·식사·원흥·지축·향동)와 남양주 3개 지구(별내·지금·진건), 구리 갈매지구 등 9개 집중관리지구의 광역교통 단기보완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들 지구는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국토부가 지난해 1...
민생경제 살리기에 정부역량 집중…정부기구·인...
[정치]
2023-04-04 17:28:53
장병권 기자
민생경제 살리기에 정부역량 집중…정부기구·인력 대폭 개편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과 인력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7일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직제개정과 함께 업무성...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청년 일자리·국방...
[행정]
2023-04-03 00:00:00
장병권 기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청년 일자리·국방·치안 집중투자건전재정 기조 유지…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뒷받침’현금성 지원·보조금 감축…재량지출 10% 이상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정부의 ...
[안보]
2023-03-31 17:57:25
장병권 기자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에 대해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
교육부, 행정감사 전면 재구조화…입시 등 주요...
[정치]
2023-03-30 19:06:37
장병권 기자
교육부, 행정감사 전면 재구조화…입시 등 주요분야 집중감사 교육부가 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에 나선다.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로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고 30일 밝혔다.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입시·채용 등 주요 분야를 중심...
윤 대통령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
[정치]
2023-03-29 12:44:54
장병권 기자
윤 대통령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정부·민간 합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혈세 낭비 않도록 강력...
[정치]
2023-03-28 00:00:00
장병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혈세 낭비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 추구…건전재정 기조 견지”제13회 국무회의 주재…“긴밀한 당정 협의로 국민 여론 충분히 반영되도록”“부산세계박람회, 글로벌 어젠다 함께 모색하고 혁신 창출하는 계기 될 것”“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처참한 인권 유린 국제사회에 드러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
지방·중앙정부 합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
[정치]
2023-03-27 19:51:41
장병권 기자
지방·중앙정부 합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호 공급
[사회]
2023-03-23 17:14:34
장병권 기자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이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
2035년까지 세계최초개발 및 경쟁국 대비 12대 ...
[핫이슈]
2023-03-22 18:32:58
장병권 기자
2035년까지 세계최초개발 및 경쟁국 대비 12대 미래소재 확보 정부가 2035년까지 세계최초개발 및 경쟁국 대비 기술력 2년 이상 선도하는 12대 미래소재를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연구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미래소재 연구개발 지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외교·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국가는 핵심기술을 전략...
무기체계 상태 실시간 분석해 정비…기술 연구에...
[안보]
2023-03-09 17:57:41
장병권 기자
무기체계 상태 실시간 분석해 정비…기술 연구에 309억원 투자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9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무기체계 CBM+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Plus, 상태기반정비+)란 무기체계에 내장된 각종 센서데이터를 활용, 실시간 상태평가로 결함을 사전 진단·예측해 최적의 정비소요를 판단하는 기술이다.특화연구센터는 오는 2028년까지 약 309억원을 투자해 무기체계 상태기반정비 데이터 수...
국세청,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17일에 조기지급
[경제]
2023-03-08 09:45:00
장병권 기자
국세청,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17일에 조기지급자금 유동성 지원…부도·폐업기업 근로자도 신청 가능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 환급과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한다…국방혁신 4.0 기본...
[안보]
2023-03-03 17:29:11
장병권 기자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한다…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군 작전개념이 공식화됐다.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을 맡기는 체계가 구축된다.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4.0은 북한의 핵...
윤석열 대통령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
[정치]
2023-02-25 10:13:25
장병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 주재…“수출 증진을 위해 1호 영업사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수출 증진을 위해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플러...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
[경제]
2023-02-21 09:50:00
장병권 기자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추 부총리 “민간기업 등 역량·자원 최대 활용…가시적 체감 성과 창출”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
[국회/정당]
2023-02-20 00:00:00
장병권 기자
소병훈 의원,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병훈 의원 ,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범죄 근절 위해 CCTV 확충하겠단 21대 총선 공약 이행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국가중요시설에 드론테러 막는 ‘안티드론 시스...
[정치]
2023-02-17 19:37:26
장병권 기자
국가중요시설에 드론테러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단계적 도입 정부가 국가 중요시설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이나 보강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시설 중요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
공정위, 조사-정책 업무 분리한다…33년만에 조...
[행정]
2023-02-16 21:05:13
장병권 기자
공정위, 조사-정책 업무 분리한다…33년만에 조직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
2027년까지 민군기술협력에 1조 5천억원…방산인...
[안보]
2023-02-14 18:17:33
장병권 기자
2027년까지 민군기술협력에 1조 5천억원…방산인력 연 3천명 양성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민관방위협력기술협력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서 방산인력을 연간 3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
정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국제]
2023-02-13 17:39:51
장병권 기자
정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를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구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이 통상 3~5일 정도 걸린다.이에따라 기재부와 한은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
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
[정치]
2023-02-10 19:18:11
장병권 기자
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 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
산업부, 미 현지서 수소시장 진출 위한 로드쇼…...
[국제]
2023-02-09 17:18:37
장병권 기자
산업부, 미 현지서 수소시장 진출 위한 로드쇼…시장 진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9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개최된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해 미국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HFCS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북미 최대 수소산업 관련 행사다. 미국 주도 하에 전 세계 70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참여해 수소 분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미나와 전시회를 통해 자사의 홍보 기회도 마...
윤석열 대통령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 대거 ...
[정치]
2023-02-03 00:00:00
장병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 가져“첨단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에 국가 경쟁력과 미래 생존 걸려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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