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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1만135건.&...
[정치]
2021-09-20 00:00:00
유영재 기자
송언석 의원,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야간사고 사망률 감소를 위해, 가로등 확대 설치 필요 ”- 야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주간의 1.7배 - 32개 노선 중 가로등 설치율 50% 미만이 21개-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1,035명. 주간 468명(45.2%), 야간 567명(54.8%). 야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13.6%, 주간 7.8%의 1.74배- 가장 어두운 고속도로는 제2중부선 가로등 설치율 18%에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
태영호 의원,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쌍중...
[정치]
2021-09-17 00:00:00
유영재 기자
태영호 의원,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쌍중단, 쌍궤병진 전략’에 말려들면 안 돼 오늘 열리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한중 장관급 회담에서 당연히 한반도 안보 현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최근 중국의 내정간섭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왕이 부장은 직접‘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장거리 순항 미...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 11년...
[사회]
2021-09-16 00:00:00
유영재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 훼손 시 영장 없이 수색 가능하도록 임오경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90.6%가 찬성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
[사회]
2021-09-15 00:00:00
유영재 기자
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악성댓글’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 보호하는 법률안 마련 ! - 이용자 지위 남용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갑질테러’ 행위 근절해야「소비자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화이트컨슈머 양산하고, 건전한 생태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정치]
2021-09-13 00:00:00
유영재 기자
국회 김상희 부의장,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발의- 美 정부, 소비자수리권 보장하는 행정명령 발동, 국내 소비자 수리권 보장 필요성 대두- 애플 등 휴대폰 제조업자가 임의개조 등 사유로 수리 거절하는 행위 금지하는 법안 발의한다- 김상희 부의장, “휴대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 폐쇄적인 수리정책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 증가로… 법 통과로 수리권 보장과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플 수리 정책...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수혜는 수도권 집중
[정치]
2021-09-11 00:00:00
유영재 기자
장철민 의원, “청년들의 서울집중 부추기는 일자리 지원사업, 지방청년 우대한 제도 설계 필요”수도권에만 60% 이상 지원… 획일적 집행 편의 지적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정부가 청년·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 수혜가 수도권에만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경제부처 종합심사에서 청년들의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정치]
2021-09-10 00:00:00
유영재 기자
소병훈 의원,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SGI서울보증 6955억 원- 정부, 8월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했지만, 사고 발생 막기엔 역부족- 소병훈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 처벌 등 필요”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
[정치]
2021-09-09 00:00:00
유영재 기자
김수흥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병원 평균 접근거리 서울과 최대 29배 격차, 전국 청년 53.5% 수도권 거주-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층 창업 공간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국토지리정보원의 2020년 국토모니터링 ...
GMO원료로 제조한 모든 식품에 GMO표시의무...
[정치]
2021-09-08 00:00:00
유영재 기자
위성곤 의원, 'GMO 완전표시제법(식품위생법개정안)' 대표발의- GMO원료로 제조한 모든 식품에 GMO표시의무화, GMO원료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non-GMO표시 허용- 위성곤 의원, "우리나라가 GMO수입 세계 상위권에 속함에도 정작 소비자들은 GMO원료로 제조된 식품을 찾아볼 수 없는 건 표시제 문제 때문", "가축사료도 표시하고 있는 원료기반 GMO표시제 식품에도 즉각 도입해야" 주장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정치]
2021-09-07 00:00:00
유영재 기자
홍정민 의원, 군 성범죄자 연금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군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131명, 군인연금 제한없이 수령 가능-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해 군 내 만연한 왜곡된 성문화 뿌리뽑아야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3일(금),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첨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건)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
일자리와 관련한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하는 행위...
[정치]
2021-09-06 00:00:00
유영재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 일자리 빌미로 ‘금품 약속’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일자리 빌미로 ‘금품 약속’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채용 및 근로 계약 갱신 등 일자리와 관련한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
[정치]
2021-09-03 00:00:00
유영재 기자
양금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양 의원, 경제활성화, 해외 추세, 인구고령화 고려해 상속·증여세재의 전면 재검토 불씨 살려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는 기간을 줄이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의 자산 유지 및 업종 유지를 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매...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
2021-09-02 00:00:00
유영재 기자
위성곤 의원,'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2법'대표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량자급목표 수립시 자급률 상향 의무화, 자급목표에 따른 농지확보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자급지표에 김치자급률 포함 등- 위성곤 의원, "올 정기국회에서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위한 법 개정으로 위기 극복 위한 제도적 틀 마련하겠다"고 강조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2일 식량안...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
[정치]
2021-09-01 00:00:00
유영재 기자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법」 본회의 통과!“2050년 탄소중립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의 시작.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이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후위기대응법」외 7건이 통합된 대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
[경제]
2021-08-31 00:00:00
유영재 기자
구자근 의원,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법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체계 정비해야-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구자근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
[정치]
2021-08-30 00:00:00
유영재 기자
소병철 의원 “외국인노동자 인권 개선은 양질의 외국인노동자 유입 촉진”-외국인노동자도 내국인처럼 부당한 직장에서 벗어날 권리 보장- 외국인을 위한 취업교육의 필수항목 강화, 인권ㆍ사회복지ㆍ의료보건 등 추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용자의 허가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 이주지원에 대한...
[정치]
2021-08-27 00:00:00
유영재 기자
양이원영 의원, '간절히 바라옵건데 “이주”' 원전 인근 주민「이주대책지원법」 발의- 원전 주변 제한구역 인접 주민 대상 이주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양이원영, “원전은 사고발생 없어도 방사성물질 방출…이주 자유 보장해야” 양이원영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대표발의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 이주지원에 대...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변화에 맞게 ...
[정치]
2021-08-25 00:00:00
유영재 기자
이낙연 “내년 예산, 코로나 고통 회복 위한 확장 편성 요청”- 25일 윤호중 원내대표 면담서 위드코로나 확장재정 등 4가지 요청- 국회 의사당 세종분원 신속 처리, 검개특위 재구성, 언중법 처리 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와 가진 면담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변화에 맞게 충분히 확장적으로 편성되길 바란다고 윤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지금은 코로나 고통에 진통...
수소경제개념의 현실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정치]
2021-08-24 00:00:00
유영재 기자
이원욱 의원, 수소가스터빈 개념 명시한「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소 유통체계 확립 통한 수소경제 확산 기여할 것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수소경제개념의 현실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이루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올해 5월, 이원욱 위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공급...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정치]
2021-08-20 00:00:00
유영재 기자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교육청 위탁채용 실시·임원 결격 사유 강화 등 규정“사학의 신뢰회복과 교육 공공성 강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
새로운 온라인‧직거래 유통환경이 담긴...
[정치]
2021-08-19 00:00:00
유영재 기자
주철현 의원,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새 유통환경 법안 발의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직거래 촉진센터 등 정부 지원 마련중간 유통단계 획기적 개선‥지역수산물 온라인‧직거래 촉진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새로운 온라인‧직거래 유통환경이 담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지급액 최대 50% 감액
[정치]
2021-08-18 00:00:00
유영재 기자
장철민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 도모”고용보험법 개정안, 반복수급 2회, 50% 감액 및 4주 대기기간 1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위한...
[정치]
2021-08-17 00:00:00
유영재 기자
이러닝(전자학습)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위한 이러닝법 개정안 발의-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온라인 기반 이러닝의 특성상 개인정보보호는 기본 인프라... 산업 활성화 필수조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이러닝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이러닝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러닝법&...
현행 감사시스템,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
[국회/정당]
2021-08-13 00:00:00
유영재 기자
윤준병 의원, 제21대 국회 등원 후 제100호 법안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 현행 감사시스템,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돼- 감사원 권한의 오남용 방지·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적극 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규정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서 일하는 공직...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정치]
2021-08-12 00:00:00
유영재 기자
윤영덕 의원,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중...
충북지역 시민단체 스텔스기 도입반대 간첩단 ...
[청와대]
2021-08-11 00:00:00
유영재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문재인 특보 출신들의 스텔스기 도입반대 간첩 활동 비판“아직도 文과 친북 좌파사회주의자들을 믿는가”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스텔스기 도입반대 간첩단 사건에 대하여 문재인정권의 정체성을 강하게 비판했다.조원진 대표는 “충북지역 시민단체 간첩단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공작자금 받고 스텔스기 도입저지 지령을 수행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진을 만나 간첩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
전두환 씨,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 사과는 커녕 ...
[정치]
2021-08-10 00:00:00
유영재 기자
전두환 씨,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고 죗값 치러야- 이형석 의원, “재판부가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광주에서 열린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씨에게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고 응분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씨는 참회는 커녕 항소심 출석을 거부하는 등...
국회에 검찰과 공수처 간의 불기소 결정 범위를 ...
[정치]
2021-08-09 00:00:00
유영재 기자
전주혜 의원, “공수처 폭주 방지법”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국회 법제사법‧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지난 6일(금) 국회에 검찰과 공수처 간의 불기소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최근 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법 제27조 ‘불기소 결정’범위에 대한 법리해석을 두고 ...
2021년 일제강제동원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아시...
[사회]
2021-08-08 00:00:00
유영재 기자
2021년 일제강제동원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아시아태평양전쟁기 군수회사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21년 일제 강제동원 학술대회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군수회사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된 상황에서 학술대회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줌(Zoom)과 유튜브(Youtube)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이...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자기 방어권 보장하는...
[정치]
2021-08-06 00:00:00
유영재 기자
하태경의원,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자기 방어권 보장하는 ‘송경진법’ 발의!”- 각종 조사 기관 난립하면서 전문성 없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채용…징계로 겁박해 공무원 군기 잡는 흥신소 전락했다는 비판 거세져- 하 의원, “같은 조사관이 서울시향 성추행 무고 사건에 뒤이어 송경진 사건까지 일으키고도 책임 안 져…송경진법이 대안 될 것”- 유족 강하정 여사, “이 법이 있었더라면 남편의 결과 달라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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