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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파리올림픽 테러위협 우려…선수...
[사회]
2024-08-02 00:00:00
김형석 기자
한덕수 총리 “파리올림픽 테러위협 우려…선수단·여행객 안전확보”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 계획 심의·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각종 테러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어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해외여행객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국...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사회]
2024-08-01 10:15:00
김형석 기자
단편적·미시적 대책 나열로 저출생 추세 반전 어려워 - 고용시장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등 좋은 일자리 대책은 부재 - 저렴한 장기공공주택 확대하고, 교육과 보육에 국가책임 강화하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어제(7/2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하여 대...
우리나라 총인구 3년 만에 반등…지난해 5177만 ...
[사회]
2024-07-31 00:00:00
김형석 기자
우리나라 총인구 3년 만에 반등…지난해 5177만 5000명 기록내국인, 2021년 이후 매년 감소…지난해 외국인 크게 늘며 증가세로 돌아서 국내 총인구가 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000명(0.2%) 증가했다.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연평균 인구 증...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5...
[경제]
2024-07-30 00:00:00
김형석 기자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5600억 원+α’ 유동성 지원정부,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마련신속 환불 조치, 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지원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등 경영안정화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α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경제]
2024-07-29 00:00:00
김형석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등 초점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1200억 원으로 ↑…기회특구기업은 한도 폐지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최대 100만 원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
올해 48개 치매안심센터 사업 선정…‘치매안심...
[사회]
2024-07-27 00:00:00
김형석 기자
올해 48개 치매안심센터 사업 선정…‘치매안심마을’ 조성한다‘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발표…9억 50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3일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해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선정한 경북 경주시, 경남 의령군 등에는 총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256개 ...
전국 최초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
[사회]
2024-07-26 00:00:00
김형석 기자
전국 최초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문 열어14개 기관 손잡고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법률·경제·심리·안전까지 피해자 맞춤형 종합 지원 제공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22일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분산돼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정과제인 범...
휴가철 1억 명 움직인다…도로 신규 개통·갓길...
[사회]
2024-07-24 00:00:00
김형석 기자
휴가철 1억 명 움직인다…도로 신규 개통·갓길차로 운영 등 추진국토부, 7월 25일~8월 11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고속도 2개·일반도 11개 구간 개통…53개 구간 263㎞ 갓길차로 운영버스·철도 4만 195회, 좌석 218만 석 늘려…휴게소 화장실 717칸 확충 여름 휴가철을 기해 고속도로, 국도 등 이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등의 신규 개통을 서두르고 갓길차로 운영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철도와 항공 여행객을 위해 역·...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한낮 무더위 야...
[환경]
2024-07-23 00:00:00
김형석 기자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한낮 무더위 야외활동 자제”당분간 무더위 지속 예상…폭염대책 강화, 실시간 피해 상황 확인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발효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4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폭염 위기경보 ...
중소기업 혁신성장 위해 조달청-메인비즈 ‘맞손...
[경제]
2024-07-22 00:00:00
김형석 기자
중소기업 혁신성장 위해 조달청-메인비즈 ‘맞손’조달청,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첫 간담회 개최…부정당업자 과도한 과징금 부과 개선·혁신제품 확대 조달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메인비즈(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
정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23만 60...
[부동산]
2024-07-19 14:12:14
김형석 기자
정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23만 6000호 공급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총력”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공공매입임대 5만 4000호 등 공급8월 중 추가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윤석열 대통령, 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곳 특...
[정치]
2024-07-16 11:19:22
김형석 기자
윤 대통령, 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특별재난지역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해당 지자체 부담 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향후 추가 선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 지역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을 충...
한-NATO 군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아시아 최초
[정치]
2024-07-15 00:00:00
김형석 기자
한-NATO 군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아시아 최초한국 방사청 비행안전성 인증 능력 인정…국산항공기 수출 확대 효과 기대 방위사업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9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리 군 감항기관인 방위사업청의 비행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감항인증은 정부기관이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인증하는 것으로, 이번 NATO와의 인정서 체결은 아시아 최초로 우리 정부가 인증한 ...
직업계고 60곳, 반도체·AI 등 신산업 분야로 개...
[교육]
2024-07-14 00:00:00
김형석 기자
직업계고 60곳, 반도체·AI 등 신산업 분야로 개편‘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발표…561억 원 투입전공 융합 신산업·신기술 모듈형 마이크로 교육과정 10개 추가 선정 교육부가 직업계고 학과를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해 총 561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11일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 학과 개편 대상으로 60개교 86개 학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신산업·신기술 분...
상급종합병원 ‘구조 대수술’…숙련인력 갖추고...
[사회]
2024-07-12 09:59:54
김형석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 대수술’…숙련인력 갖추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제5차 의개특위 개최…무리한 병상 확장 억제, 전공의에게는 양질의 수련오는 9월부터 3년 간 시범사업…일반병상 5~15% 감축, 중환자 병상 확대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도 논의…필수의료 2028년까지 10조 원+α 투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시각장애인용 지하철 점자지도 첫 도입…대전·...
[사회]
2024-07-08 00:00:00
김형석 기자
시각장애인용 지하철 점자지도 첫 도입…대전·대구·광주 노선노선 정보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수도권 등 향후 전국 확대 예정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해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하철 점자안내도 예시.(출처=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해 전체적인 노선의 ...
AI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혁신 이끌 석·박사급 ...
[생활/문화]
2024-07-07 00:00:00
김형석 기자
AI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혁신 이끌 석·박사급 핵심인재 본격 양성2024년도 신규과제 45개 선정…대학ICT연구센터, 학·석사연계ICT 등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석·박사급 핵심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ICT연구센터(ITRC),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 45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에 대학ICT연구센터는 과제당 연 40여 명의 최고급 석·박...
한화, 책임경영 실천 및 주주가치 제고 나선다
[경제]
2024-07-05 13:02:10
김형석 기자
한화, 책임경영 실천 및 주주가치 제고 나선다 -한화가 구형 우선주를 매입해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한화에너지는 한화 보통주 지분 8% 공개 매수에 나선다. 주주와 회사 가치를 제고하고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다.한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선주 장외 매수 후 상장폐지한화는 7월 5일(금) 이사회를 통해 구형 우선주 주주들로부터 장외 매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다.한화 보통주(000880)나 한화3우B(00088K)와는 달리 한화 구형 우선주(000885)는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금융지...
[경제]
2024-07-05 00:00:00
김형석 기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금융지원 3종세트 추진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위기 자영업자 끝까지 챙긴다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
삼성전자, 새로운 갤럭시 체험 공간 ‘갤럭시 익...
[경제]
2024-07-04 14:09:47
김형석 기자
삼성전자, 새로운 갤럭시 체험 공간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 글로벌 오픈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갤럭시 언팩’ 직후, 갤럭시 신제품과 한층 새로워진 갤럭시 AI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운영한다.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서울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일본 도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전 세계 7개 도시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Galaxy Experience Space)’를 10...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 만든다...
[경제]
2024-07-04 00:00:00
김형석 기자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 만든다…탄소배출 제로 도전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 마련…2027년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운영컨테이너 선박 1척당 연간 승용차 3만 2000대 탄소배출 저감 효과 기대호주·싱가포르·덴마크 등 주요 해운국과도 녹색해운항로 확대·연계 추진 우리나라 부산항·울산항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오가는 ‘녹색해운항로’가 2027년부터 열릴 예정이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 ...
[정치]
2024-07-03 00:00:00
김형석 기자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정무장관도 신설, 민생·개혁과제 이해 갈등 조정이달 중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해 조속 처리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또한, 정무장관도 신설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
5월 주택시장 착공 전년 대비 41.3%↑, 분양도 1...
[부동산]
2024-07-02 00:00:00
김형석 기자
5월 주택시장 착공 전년 대비 41.3%↑, 분양도 171.3%↑국토부, ‘2024년 5월 주택 통계’ 공표주택 매매 1.3%↓ 5만 7436건, 전월세 7.2%↓ 22만 7736건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엔 총 7만 2129가구로 조사됐으며...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서...
[증권/금융]
2024-07-01 00:00:00
김형석 기자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서민금융 잇다’ 출시30일부터 운영…민간·정책 금융상품 조회 후 선택, 보증서 발급 등 가능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발표…컨설팅 지원 대상에 금융·고용 연계자 추가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의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복잡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찾아주는 ‘잇다’를 출시하며 ...
정부,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 점검…대규모 인...
[사회]
2024-06-28 00:00:00
김형석 기자
정부,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 점검…대규모 인명피해 예방지진감시시스템 99개 전수 점검, 철도역사 등 시설물 안전상태 전반 확인 정부가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해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2020년 5회, 2021년 5회, 2022년 8회, 2023년 16회로 점차 ...
본격 장마철 대비 24일부터 ‘농업시설 특별점검...
[사회]
2024-06-27 00:00:00
김형석 기자
본격 장마철 대비 24일부터 ‘농업시설 특별점검’ 실시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농협, 147개 반 440여 명 특별점검반 구성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전국 농업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 ...
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
[사회]
2024-06-26 00:00:00
김형석 기자
‘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7월 3일부터 ‘112신고처리법’ 시행…67년만에 법률기반 마련경찰관 긴급조치 방해·피난 명령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 등...
[국회/정당]
2024-06-25 00:00:00
김형석 기자
박대출 의원 , ‘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 등 내수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 조특법 ’ 대표발의 ‘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확대 ’ , ‘ 기업 연구개발 · 설비투자 확대 ’, ‘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 세제 혜택 등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이 21 일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기업의 연구개발 · 설비투자 확대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를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폐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표기 12월부터...
[사회]
2024-06-24 00:00:00
김형석 기자
‘폐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표기 12월부터 바뀐다<그림> 병변 주제 비중 높이고 <문구> 문장형으로 바꿔 흡연 폐해 명확히 전달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 그림과 문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정당]
2024-06-24 00:00:00
김형석 기자
위성곤 의원 , 1 호법안 ‘ 제주 행정체제 개편법 ’ 대표발의- 21 대 국회서 관철한 ‘ 주민투표 근거 마련 ’ 에 이은 후속 입법- 단일 광역자치체제 부작용 바로잡을 ‘ 기초자치단체 설치 ’ 토대 마련- 위성곤 의원 “ 시민이 스스로 운명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대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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