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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댓글에 무대책인 방송통신위원회
[핫이슈]
2019-10-21 00:00:00
장영권 기자
정용기 의원, 인터넷 악성 댓글에 무대책인 방통위- 국민 10명 중 7명, 온라인 댓글 실명제 찬성 (리얼미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21일(월)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악성 댓글의 심각성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고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처를 주문...
한국수력원자력, 하자 맞다면서 원전대기업...
[정치]
2019-10-20 00:00:00
장영권 기자
김종훈 의원, 법률검토 의견 뒤바뀌는 과정에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 망치이물질 발견 한국수력원자력이 증기발생기 이물질 처리비용을 놓고 제작사에 하자보증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입장을 뒤바꿔 원전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하자보증책임을 묻는 시기에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 망치이물질이 발견돼 여론무마용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
‘출퇴근 사고 소급보상’ 산재법 개정안 ...
[사회]
2019-10-19 00:00:00
장영권 기자
신창현 의원, 헌재 판결대로 16.9.29 이후 사고 소급 적용 개정안 발의- 헌법재판소, 18.1.1이후 사고부터 적용한 산재법 부칙은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판결대로 16.9.29 이후 사고 소급 적용 개정안 발의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에 대해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 발생한 출퇴근 사고들에 대해 소급해...
미세먼지 심각땐 차량강제2부제·임시공휴일 지...
[핫이슈]
2019-10-18 00:00:00
장영권 기자
미세먼지 심각땐 차량강제2부제·임시공휴일 지정‘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 대응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환경부는 이러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
300만불 이상 국외채권 176건, 1조5,622억...
[정치]
2019-10-18 00:00:00
장영권 기자
파산‧영업중단‧10년 이상 경과 등 회수불가능 채권 55건 약 4,000억원 달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00만불(약35억원) 이상 국외채권 176건에 대해 1조5,622억원이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중 기업파산이나 발행 10년 이상(‘95년~‘09년) 등 사유로 회수불가능 상태의 국외채권은 55건, 3,991억원에 달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
문재인 대통령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핫이슈]
2019-10-17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목표”‘미래차비전 선포식’ 참석…“미래차로 4차산업혁명 선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정치]
2019-10-16 00:00:00
장영권 기자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법무부,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존속…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lsq...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공정 가치, 가...
[정치]
2019-10-15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공정 가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다시 한 번 검찰 개혁 절실함 공감…언론역할 등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문 대통...
버닝썬 “경찰 축소‧은폐 수사 밝혀...
[핫이슈]
2019-10-15 00:00:00
장영권 기자
이언주 의원, 버닝썬 피해자 김상교 국정감사 출석요구“경찰 축소‧은폐 수사 밝혀내겠다” 이언주 의원은 10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피해자 김상교씨를 최초 폭행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숨기려하고 있다.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상교씨는 2018년 11월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
소비지중심의 임산물 유통혁신방안 마련해야
[사회]
2019-10-14 00:00:00
장영권 기자
박완주 의원, “소비지중심, 직거래 매장 기능 포함한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구축해야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출하액, 전체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액 대비 5%에 불과해 임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연도별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출하액은 1,559...
공군 FA-50 전투기의 기총 결함 원인...
[정치]
2019-10-13 00:00:00
장영권 기자
최재성 의원, 탄약 폭발이 탄약 비정상 작용인가?- 공군, FA-50 기총 배선 손상 사고 원인 ‘축소’ 보고, 일단 덮고 보는 군 관성적 태도 개선해야 공군이 FA-50 전투기의 기총 결함 원인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송파을, 4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FA-50 기총격실 내 배선 손상 원인이 탄약 폭발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군은 ‘탄약 비정상 활동’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축소 보고했다.&l...
“북한 핵실험 오염물질 영해 유입 실질적으로 ...
[핫이슈]
2019-10-12 00:00:00
장영권 기자
윤상직 의원, “우리 해양에 직접 유입될 수 있는 북한 핵실험 오염물질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관심 기울여야 할 것”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 산하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복철 원장은 윤상직 의원의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주문에 대해 “유관기관인 해양과학기술원과 실질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윤상직 ...
‘수소로 움직이는 도시’…2022년까지 3곳 만든...
[행정]
2019-10-11 00:00:00
장영권 기자
‘수소로 움직이는 도시’…2022년까지 3곳 만든다국토교통부,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 발표…연내 대상 지자체 선정 수소를 냉·난방과 전기, 교통 등 주요 도시 기능의 에너지로 쓰는 ‘수소도시’가 2022년경에는 현실이 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지자체 중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
정부부처 외국어 남용 1위 ‘중기부’.. 전문용...
[정치]
2019-10-11 00:00:00
장영권 기자
우상호 의원, 중앙행정기관 49%, 전문용어 쉽게 쓰도록 하는 표준화협의회 설치 의무 미준수- 정부와 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정 1830곳 중 실제업무 담당은 59곳, 3% 불과- 중앙행정기관 49%, 전문용어 쉽게 쓰도록 하는 표준화협의회 설치 의무 미준수정부부처의 외국어 남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용어를 쉽게 사용하도록 정부부처가 의무 설치해야 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준수율은 49% 수준이였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야하는 국어책임관의 경우...
대한제국 어보, ‘명성황후책봉금보’ 기념메달 ...
[사회]
2019-10-10 00:00:00
장영권 기자
대한제국 어보, ‘명성황후책봉금보’ 기념메달 완결판 공개문화재청-조폐공사, 3종 제작…10~25일 쇼핑몰 등에서 선착순 예약접수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나서 고종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고종비를 명성황후로 책봉하면서 올린 금보의 기념메달 완결판이 공개되었다.문화재청은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8일 오전 경복궁 건청궁 곤녕합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실의 어보를 주제로 한 &...
“북한 미사일 위협에 우리 군 단독 방어능력은 ...
[핫이슈]
2019-10-10 00:00:00
장영권 기자
백승주 의원, “북한 미사일 위협에 우리 군 단독 방어능력은 全 국토 10% 이하!” 백승주(경북 구미갑)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8일(화) 2019년도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 국군에서 전력화되어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 하여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적용 시...
문재인 대통령, “日수출규제 대처 잘해와 기업...
[핫이슈]
2019-10-09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日수출규제 대처 잘해와…기업에 전방위 지원”국무회의서 ‘日수출규제 100일’ 평가…“경제체질 강화 등 더욱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은 어불성설(語不成說...
[정치]
2019-10-09 00:00:00
장영권 기자
김도읍 의원, 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자 월권 중에 월권 민주당이 ‘조국 구하기’를 위해 ‘검찰 때리기’도 모자라 ‘법원 길들이기’에 나섰다.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오늘(8일)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며 입법부·행정부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개혁하자는 주...
‘한글,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573돌 한글날...
[행정]
2019-10-08 00:00:00
장영권 기자
‘한글, 세상을 열다’…573돌 한글날 경축식 광화문광장서 개최문체부 주관 ‘한글문화큰잔치’와 연계…한글 우수성·과학성 직접 체험하는 축제의 장으로 올해로 오백일흔세돌을 맞는 한글날 경축식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한글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들과 한글 및 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 주한외교단, 시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집회, 광화문 22만명 VS ...
[핫이슈]
2019-10-08 00:00:00
장영권 기자
김상훈 의원, 광화문 22만명 對 서초동 10만명9월28일 및 10월3일 집회 인근 지하철역 3곳 하차 인원 비교 결과평시 대비 광화문 16만 9,548명, 서초동 8만 6,814명 증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집회 당일, 광화문과 서초동 인근 지하철 하차 인원이 평시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서울교통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19년 9월 28일 서초동 및 10월 3일 광화문 인근 지하철 이용 현황’에 따르면, 해당일 집회가 열린 ...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운행 제한
[핫이슈]
2019-10-07 00:00:00
장영권 기자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운행 제한전국 17개 시·도, 제한 조례 마련…저공해조치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환경부는 부산광역시의 지난달 25일 조례의 공포로 이 같은 기반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또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
베일에 가려 있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
[핫이슈]
2019-10-07 00:00:00
장영권 기자
이철희 의원 “검찰의 비공개 규칙 남발 이해 어려워 … 법제처 심사 ‧ 검토권 무용지물"법제처 패싱, 밀실서 국민 권익 침해 … 대검 비공개 규칙 57건, 검찰개혁 과제로 부상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의제기 절차지침)을 공개한다. 이의제기 절차지침은 그간 검찰이 숨겨왔던 ‘비공개 규칙’ 중 하나...
돼지열병 확산 차단, 특단 조치…파주·김포 돼...
[사회]
2019-10-06 00:00:00
장영권 기자
돼지열병 확산 차단, 특단 조치…파주·김포 돼지 없앤다관내 돼지 전량 수매 후 도축 혹은 예방적 살처분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일부 발생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매 대상은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90kg 이상의 비육...
법제처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불필요한 ...
[정치]
2019-10-06 00:00:00
장영권 기자
채이배 의원, 법제처에서 수행한 해외 출장이 외유성 또는 연말 예산떨이식으로 진행되어 혈세가 낭비되고...- 국외여비 불용될라 부랴부랴 잡은 연말 출장...- 유사주제, 담당부서 부적절에 5박 7일 출장 중 공무일정은 단 두 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수행한 해외 출장 내역> 분석결과, 법제처에서 수행한 해외 출장이 외유성 또는 연말 예산떨이식으로 진행되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 17% ...
[핫이슈]
2019-10-05 00:00:00
장영권 기자
김병욱 의원,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 17%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5년 691건에서 2018년 811건으로 17.3% 증가했다. 2019년 6월말까지 접수된 건은 411건이다.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15년에 비해 2018년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과 상반되게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 파산 신청건수를 보면...
개인 인터넷 방송 신고 5년 사이 5배 ...
[정치]
2019-10-04 00:00:00
장영권 기자
이원욱 의원 “10대 청소년들도 다수 이용하는 만큼 음란·선정적인 방송은 더욱더 특별히 관리 되어야”아프리카TV, 팝콘TV 등 개인인터넷 방송 신고 5년간 4,914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인 인터넷 방송 담당 직원 단 1명 1인 방송 콘텐츠가 각광을 받으면서 개인인터넷 방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를 넘은 개인 인터넷 방송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17건 접수, ...
[사회]
2019-10-03 00:00:00
장영권 기자
박주민 의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막아야”- 경찰관의 직무집행법 위반죄 역시 70건 접수에 기소 0건...수사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가 317건에 달하지만 기소는 0건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이낙연 국무총리 “돼지열병 닷새째 확진없어, ...
[핫이슈]
2019-10-02 00:00:00
장영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돼지열병 닷새째 확진없어…다행이지만 안심 못해”전국 한돈 농가·방역관계자에 “피로 쌓였겠지만 최고의 긴장감 갖고 임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 상황과 관련해 “지난 9월 27일 강화의 마지막 확진 이후 닷새째 확진이 없다”며 “불행 중 다행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호 ...
이 총리 “돼지열병, 모든 유입 가능성 염두하고...
[사회]
2019-10-01 00:00:00
장영권 기자
이 총리 “돼지열병, 모든 유입 가능성 염두하고 대비해야”인천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 국경검역 실태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했지만 바다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도 있어 모든 유입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아프리카돼...
병역 신체검사 결과, 신체 등급에 따른 현역 비...
[핫이슈]
2019-09-30 00:00:00
장영권 기자
김병기 의원, “신병 훈련모델 개선 등 장병 체력 증진 대책 마련 시급" 입영을 앞둔 예비 장병들의 신체등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군 장병들의 체력저하가 우려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체검사 결과, 신체 등급별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8년 예비 장병들의 신체 등급이 꾸준히 낮아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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