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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폐지... 대신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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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00:00:00 |
장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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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영창 폐지 등 법률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 김영우)는 9월 20일(수)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1개 법률의 개정안들을 처리하였다.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 다른 징계 종류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를 두고 있으나,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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