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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년 3개월 간 코로나19 대응 정리한 백...
[교육]
2022-05-09 11:26:03
장병호 기자
교육부, 2년 3개월 간 코로나19 대응 정리한 백서 발간온라인 개학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 비상 대응까지 교육부는 지난 2년 3개월간의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정리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중간백서인 ‘2020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과 중간백서 영문·국문요약판을 통해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학교 현장과 국제사회에 공유해 왔다.향후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이뤄지면 보완 필...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수소법」 및 「변리...
[국회/정당]
2022-05-09 11:05:54
장병호 기자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수소법」 및 「변리사법」등 법안 처리-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 및 청정수소 일정 비율 판매·사용 의무 부과하는 「수소법」 개정안 의결 -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 이수하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 가능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월 4일 오전 9시 30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와 오후 2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각각 ...
국제질서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미...
[국회/정당]
2022-04-25 10:28:04
장병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질서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박성준 부연구위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대립 속에서 장기적인 국제전략 고민필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20호(표제: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에 따르면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점차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으...
법무부·KISTI,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전문...
[행정]
2022-04-25 10:07:33
장병호 기자
법무부·KISTI,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데이터기술 기반 외국인 정책 고도화·공공서비스 혁신 공동연구도 진행 글정책 고도화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법무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022년 법무부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교육센터에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교육훈련 과정 1차는 이달 25~29일, 2차는 오는 6월 13~17일 이뤄지며 각각 20명 대상이다.이번 ...
박병석 의장, “의원외교는 오랫동안 외교유대관...
[국회/정당]
2022-04-20 08:58:2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 박병석 의장, “의원외교는 오랫동안 외교유대관계 쌓을 수 있어”- 박 의장,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서 강조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의원외교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관의 임기는 짧지만, 의원들은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이어 “그동안 의원외교가 평...
동북아 환경분쟁, "미래에 발생할 환경분쟁 예방...
[국회/정당]
2022-03-12 11:48:32
장병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동북아 환경분쟁 대응전략 제시-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 “미래에 발생할 환경분쟁 예방ㆍ해결 위한 장치 만들어져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6호 (표제 :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를 2월 28일 발표했다.저자인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환경갈등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협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
문재인 대통령, 윤 당선인과 통화…“갈등과 분...
[정치]
2022-03-10 20:40:41
장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윤 당선인과 통화…“갈등과 분열 씻고 통합 이뤄야”10일 오전 5분간 통화…“조만간 직접 만나 얘기 나누자”윤 당선인 “빠른 시간 내 회동 이뤄지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면서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
국회 본회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국회/정당]
2022-02-22 10:25:21
장병호 기자
국회 본회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연매출 10억에서 30억원 미만의 사업체 2만여 개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600억원 신규반영 등 정부안 총지출 대비 2.9조원 순증한 16.9조원으로 확정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2월 21일(월)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
탄소중립·ESG 지원 등 강화…중소기업 10대 중...
[경제]
2022-02-12 18:14:35
장병호 기자
탄소중립·ESG 지원 등 강화…중소기업 10대 중점과제 추진지역 선도기업 100개 발굴·육성…중기·소상공인 정책금융 184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도 중소기업 성과가 지속·확산돼 완전한 경제 회복과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올 한해 100개 발굴·육성하고,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전용펀드도 4700억원 이상 조성한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규제자유특구 5개 내외를 신규로 지정...
“일반관리군 방치 아니다…모든 환자 국가가 안...
[사회]
2022-02-10 11:07:07
장병호 기자
“일반관리군 방치 아니다…모든 환자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복지부 차관 “재택 관리기관 650개까지 확충…관리 가능 인원 20만명으로”9일 노바백스 백신 첫 공급…“입원환자·거동불편자 등 우선 접종”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재택치료)일반관리군 확진자 분들께서 관리에서 벗어나 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
소상공인 점포 5500곳에 스마트기술 도입…최대 ...
[경제]
2022-02-08 11:10:31
장병호 기자
소상공인 점포 5500곳에 스마트기술 도입…최대 1500만원 지원중기부,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렌탈·리스 지원도 시범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8일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올해는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
박병석 국회의장, "문화콘텐츠 전면 교류로 새로...
[국회/정당]
2022-02-05 10:25:48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중국 언론 인터뷰 및 한국 취재단 격려 박병석 국회의장,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개막식 참석 정상급 인사 중 유일한 국회의장 中언론 인터뷰서“문화콘텐츠 전면 교류로 새로운 韓中관계 도약”한국취재단 만나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위안과 기쁨 전해달라"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공식 참석한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개회선언으...
지난해 국방과학기술 세계 9위
[국제]
2022-01-30 14:09:08
장병호 기자
잇단 수출 성과…‘K-방산’ 신성장동력 자리매김지난해 국방과학기술 세계 9위…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 방산 분야도 과학기술 초격차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방산 분야 기술패권 경합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방 기술력에 대한 현 위치를 비롯해 강점과 약점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기술 연구 및 개발 등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이처럼 세계 속에서 국내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온 우리나라는 정상외교를 통해 방산 ...
국회, 올바른 SNS마켓 형성을 위한 현행제도 보...
[국회/정당]
2022-01-2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시상식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21일(금) 오후 2시 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을 열어, 대상(국회의장상) 1편, 최우수상(국회입법조사처장상) 1편, 우수상 10편, 격려상 1편 등 총 13편의 제안에 대해 시상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일부 수상자들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시상식에 참여하였다.2021년 제안대회에는 10대 중학생부터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각계...
국회, 30년 만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성공...
[국회/정당]
2022-01-20 00:00:00
장병호 기자
30년 만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는?- 다양한 평형의 통합임대주택 공급, 통합 대기자명부 도입 등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20일(목),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1989년 영구임대주택 최초 공급 이후 약 30년 만에 ...
국회, 반복되는 도심지 붕괴위험, 그 원인과 대...
[국회/정당]
2022-01-13 00:00:00
장병호 기자
반복되는 도심지 붕괴위험, 그 원인과 대책은?- 도심지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 및 관리 방안 필요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3일(목),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을 담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최근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해 서울, 광주, 부산 등 도심지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는 대규모 인...
국회, 고유법 및 타 상임위법안 51건 심사 ...
[국회/정당]
2022-01-1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 및 타 상임위법안 51건 심사 및 50건 의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8건 의결 -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의무를 명시한 「건축사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2소위 통과법안 3건도 처리- 국토위ㆍ정개특위ㆍ기재위 등 타 상임위법안 40건 체계ㆍ자구심사 및 39건 의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오늘(1.10.) 전체회의를 열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1건과 1월 ...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과세 방지협정·항공협...
[국회/정당]
2022-01-10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과세 방지협정·항공협정 조속 개정 희망”-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 만나 강조 - 피리스 외교장관 “전자제품·수자원·제약 한국 투자 고대”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 공간이 넓다”며 “이를 위해선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항공협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rdq...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 인구 100만 이...
[국회/정당]
2022-01-0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특례시’지위, 주민 편익 특례사무 발굴해야.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의 2022년 1월 7일(금),「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인 명칭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특례시라는 지위를 받을 예정이다.특례시는「지방자치법」에서 정한 ...
“정치는 국난상황서도 미래세대 위한 대전략 준...
[국회/정당]
2021-12-29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의장, 대선후보에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전달- 의장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委, ‘성장사회서 성숙사회 전환 대전략’건네 - 박 의장 “정치발전과 국가의 장래를 설계하는 길잡이로 쓰이길 희망” 박병석 국회의장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대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여야 대선후보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박 의장은 지난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
국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의 중요성...
[국회/정당]
2021-12-27 00:00:00
장병호 기자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조속히 녹색금융 기본체계를 수립하고 녹색금융기관을 제도화 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4일(금),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입법과제」보고서를 발간하였다.기후변화 대응은 정치적인 선언을 넘어선 당면 과제가 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의 중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추진 전...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
[국회/정당]
2021-12-24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제시- 민보경 박사 “인구감소는 지역의 위기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4호(표제: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에 따르면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인구, 지역경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통해 지역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인...
박병석 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
[국회/정당]
2021-12-22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가능”- 박 의장, 철원 6보병사단 찾아 전방근무 장병 위문금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박 의장은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rdq...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 위기 “모든 나라가 안...
[국회/정당]
2021-12-16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팬데믹·경제·기후위기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과 연대 긴요”- 박 의장, “모든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아”-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개회사서 밝혀 제29차 APPF 연례총회 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총회 개회사에서 “코로나 팬데믹·경제위기·기후위기라는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과 연대를 일...
“팬데믹·경제·기후위기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
[국회/정당]
2021-12-14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팬데믹·경제·기후위기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과 연대 긴요”- 박 의장, “모든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아”-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개회사서 밝혀 제29차 APPF 연례총회 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총회 개회사에서 “코로나 팬데믹·경제위기·기후위기라는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과 연대를 일...
박병석 국회의장, “‘대화와 타협’의 정기국회...
[국회/정당]
2021-12-10 00:00:00
장병호 기자
“‘대화와 타협’의 정기국회 ‘의회정치 부활’ 신호탄”- “예산안 2년 연속 ‘ 법정시한’내에 통과기록 남겨- 단 한건의 파행도 없이 ‘100일간’ 민생정치 펼쳐- 균형발전의 핵심 ‘세종의사당법’ 여야 합의 통과”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을 의결한 후, “이번 정기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정신을 살렸고 의회...
국회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국회/정당]
2021-12-0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가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 내놨다- ‘5년 단임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와 해법’ 집대성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국가전략 대전환 4대 목표·12개 해법 제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연구기관·석학 60여명 등 1년간 공동연구 - 의장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委’ 여야 대선후보에 청사진 전달키로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이하 아젠더委)는 8일 오전 국회 ...
“내년 대통령선거 직후엔 개헌 논의의 틀을 만...
[국회/정당]
2021-12-08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대선 직후 개헌논의 틀 만들어야”- 박 의장,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와 간담회 - 박 의장 “개헌 문제는 당리당략 떠나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것”- 안성호 공동대표 “국회가 시대정신에 부합한 개헌 앞장서 주길”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국민개헌연대 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통령선거 직후엔 개헌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국회,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적정한 규율 논의...
[국회/정당]
2021-12-06 00:00:00
장병호 기자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적정한 규율 논의해야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책임성의 조화 모색하는 미국 각 주의 관련규정도 참고할 필요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6일(월),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 미국 각 주 법령 개정 현황을 중심으로 -」에 관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의 파급력이 점차 커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정치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광고의 형식을 통한 정치적 의사...
국회 본회의, 607조 6,633억원 규모의 '2022년도...
[국회/정당]
2021-12-0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본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정부안 대비 약 3조 2,268억 원 순증액한 약 607조 6,633억원으로 확정 국회는 오늘(12.3.) 열린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07조 6,63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2년도 예산은 정부안 604조 4,365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5조 5,520억원을 감액, 8조 7,788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3조 2,268억원이 순증액되었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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