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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김대희 기획재정담당관 - KTV '생방송 정...
[국회/정당]
2008-09-10 00:00:00
김혜영 기자
법제처 김대희 기획재정담당관 - KTV '생방송 정보와이드' 출연 법제처 김대희 기획재정담당관은 9월 9일 KTV 생방송 정보와이드 ‘정책 & 이슈’에 출연하여 정부 민생법안 처리 대책 및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률안은 총 495건이며 이중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통과필요법률안은 총 201건이라고 밝혔다.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세법, 지방...
2008 한-중남미 경제협력 포럼 성명 채택
[국제]
2008-09-10 00:00:00
김혜영 기자
2008 한-중남미 경제협력 포럼 성명 채택2008.9.9(화) 서울에서 개최된 ‘2008 한-중남미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한 한국과 중남미 고위급 대표들은 포럼을 결산하는 성명을 별첨과 같이 채택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전했다.※ 우리측 참석자: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 중남미측 참석자: 콜롬비아 광물․에너지장관, 에콰도르 전략분야조정장관, 아르헨티나 광업차관, 파나마 통상산...
법제처장, 선진국 규제정책 기관 방문
[국회/정당]
2008-09-10 00:00:00
김혜영 기자
법제처장, 선진국 규제정책 기관 방문이석연 법제처장은 9.2일부터 9.10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규제정책 기관 및 로스쿨 등을 방문하여 선진 법제도를 공유하고 현재 역점 추진중인 국민불편법령 사업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법제처는 이번 법제처장의 미국․일본 법제기관 방문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국민불편법령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선진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제 관련기관 및 UN본부 관련 기관과의 법제실무 전문...
이용준 차관보, 중앙아 3개국 방문
[국제]
2008-09-10 00:00:00
김혜영 기자
이용준 차관보, 중앙아 3개국 방문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9.11(목)~17(수)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관보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제6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및 제7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키르기스스탄과의 차관급 양자협의회를 가지고 지난 5월 한승수 총리의 중앙아 순방 및 8월 북경올림픽 계기 한-카자흐스탄,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영사...
OECD-한국대학(한동글로벌대)간 인턴쉽 MOA 체결
[국제]
2008-09-10 00:00:00
김혜영 기자
OECD-한국대학(한동글로벌대)간 인턴쉽 MOA 체결금 9.10(수) OECD 사무국과 한동글로벌대학간에 정보통신분야 인턴쉽을 위한 MOA(Memorandum of Agreement)가 OECD본부 소재지인 파리에서 체결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동 MOA는 Angel Gurria OECD사무총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권태신 주OECD대표부 대사가 서명 예정 상기 MOA가 체결되면 한동대 정보기술전공 대학(원)생은 연간 4명이내에서 OECD 정보기술네트워크 서비스국에 파견되어 6개월간 인턴쉽을 수행하...
김형오 국회의장, 최전방 해병대 장병 위문
[국회/정당]
2008-09-10 00:00:00
김혜영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 최전방 해병대 장병 위문해병 제2사단 방문,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 기할 것 당부 김형오 국회의장은 10일(수) 오전 11시 해병 제2사단 청룡부대를 방문하여 해병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가방위와 안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형오 의장은 사단본부에서 현황보고를 받은 뒤 인사말에서 “추석을 앞두고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국회에서 방문했다”면서 “특히 최근 북한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인천-캄보디아 프놈펜시 자매도시 양해각서(MOU)...
[국제]
2008-09-09 00:00:00
김혜영 기자
인천-캄보디아 프놈펜시 자매도시 양해각서(MOU) 체결안상수 인천시장은 2008. 9. 9 (화) 시장접견실에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시와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프놈펜시와 경제.통상, 물류, 과학, 문화 및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프놈펜시 켑 추크 테마 시장 일행과 시 간부 및 시의회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매결연 MOU 체결식에서 안상수 시장은 양도시간...
공무원 특정종교 차별·특혜 행위시 징계
[행정]
2008-09-09 00:00:00
김혜영 기자
공무원 특정종교 차별·특혜 행위시 징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종교편향금지’ 조항 신설앞으로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은 제4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
국토해양위원회의 독도수호성명서 발표
[국회/정당]
2008-09-09 00:00:00
김혜영 기자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의결에 대한 입장 우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9월 5일을 포함하여 2005년이후 4년간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방위백서를 의결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최근까지 계속해서 의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략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며 동...
김형오 국회의장 영등포 사회복지시설 방문
[국회/정당]
2008-09-09 00:00:00
김혜영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 영등포 사회복지시설 방문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하여 점심배식 등 봉사활동 시간 가져 김형오 국회의장은 9일(화) 오전 11시 민족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무의탁ㆍ독거노인 등 주위의 소외된 계층을 지원, 격려하기 위해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방문했다. 김형오 의장은 이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직접 밥을 푸고 반찬을 담으며 배식을 도왔고, 배식 후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식사를 도우는 등 따뜻한 정...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해야한다?
[국회/정당]
2008-09-09 00:00:00
김혜영 기자
어청수 경찰청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창조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청수 경창청장에게 불교계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지시했으나, 어청수 청장의 사과나 공무원의 종교편향 활동금지 조항 신설 등으로 불심을 달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전했다.불교계가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나 어 청장의 사과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고 추석이후 지역별로 정부의 종교편향 규탄 불교도대회가 예정돼있다며,어청수 청장이 강경진압으로 경찰의 위상을 떨...
2008년도 일본 방위백서상 독도 기술관련 대변인...
[국제]
2008-09-08 00:00:00
김혜영 기자
2008년도 일본 방위백서상 독도 기술 관련 대변인 논평외교통상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9.5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가 지난 7.14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을 명기한데 이어 금번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스페인 한인 여학생 피살사건 발생
[사건사고]
2008-09-08 00:00:00
김혜영 기자
스페인 한인 여학생 피살사건 발생지난 8.30 저녁 19시경(현지시각)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한국인 여학생 모 양(12세)이 자택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다.현지 경찰은 현지 교민 모 씨(50세)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하고, 동 사건을 강도치사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중에 있다고 외교통상부가 전했다. ※ 동 용의자는 평소 사망자의 부친과 이웃사이였다고 함.주라스팔마스 분관은 동 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공...
민노당, 강기갑대표 발언
[국회/정당]
2008-09-08 00:00:00
김혜영 기자
오늘 오전 8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국회본청에서 가졌다.다음은 강기갑대표의 발언이다. 쇠고기 국정조사 졸속 마감쇠고기 국정조사가 지난 5일 정리됐다. 다들 알겠지만 정부 답변이 빠져나갈 것은 빠져나가고, 오리발 낼 것은 오리발뿐 아니라 십리발도 내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여당과 정부가 손발을 맞춰서 사전 각본식 질문과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다보니 바다위에 배 지나간 것처럼 모두 모른다고 한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경과...
외교통상부, 제10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개최
[국제]
2008-09-08 00:00:00
김혜영 기자
제10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개최외교부는 9월10일(수) 제 10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사증절차간소화, 복수사증 발급확대 등 양국간 영사분야 주요관심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 회의에는 우리측 이정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중국측 웨이웨이 외교부 영사사 사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현장에서 답 찾아낸 생활공감 정책
[사회]
2008-09-08 00:00:00
김혜영 기자
현장에서 답 찾아낸 생활공감 정책‘전통시장 소액대출’ 출발점 된 중곡 제1시장 ‘장터쌈짓돈’정부는 지난 5일 일상생활속의 작지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생관련 ‘67개 생활공감정책’을 발표했다. 서민생활 구석구석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번 생활공감정책 가운데서도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문제의 현장에서 필(feel)'을 받은 사례에 속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과 상인회가 공동으로 재원...
세계 13개국 경찰, 외국인 보호방안 논의
[행정]
2008-09-08 00:00:00
김혜영 기자
세계 13개국 경찰, 외국인 보호방안 논의 경찰청 외국인 보호대책 세미나 개최 경찰청(외사국)은 대청마루에서 세계 13개국에서 모인 협력 외국경찰관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보호대책 세미나를 개최 외국인 범죄예방 및 피해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정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사회가 체류 외국인 100만명, 결혼 이민자 11만명이 넘는 등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각국의 외국인 보호 및 관리 현황을 ...
국내 해외 이주자, 10년 전에 비해 64% 증가
[사회]
2008-09-05 00:00:00
김혜영 기자
국내 해외 이주자, 10년 전에 비해 64% 증가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신고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이민자 수가 한 해 2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약 1만 4천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그 수치가 64%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해외로의 이주자는 총 20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미국 이민이 54%(11만2394명)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은 26%(5만4469명), 호주 5%(9천982명), 뉴질랜드 4%(9천256...
주한캄보디아 림 삼콜(LIM Samkol) 대사 인천시...
[국제]
2008-09-05 00:00:00
김혜영 기자
주한캄보디아 림 삼콜(LIM Samkol) 대사 인천시장 예방림 삼콜 (LIM Samkol) 주한 캄보디아대사가 9월 5일(금) 오전 인천시 안상수 시장을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 시장은 먼저 인천시 방문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인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 아시안게임 개최 등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한 협조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특히, 인천시가 올해 5월 프놈펜시에 교류제안 서한문을 보냈으며 그에 대한 답방으로 프놈펜시장이 9월 8일부터 인천시를...
추석전 139만명에 711억원 세금 환급
[청와대]
2008-09-05 00:00:00
김혜영 기자
추석전 139만명에 711억원 세금 환급전통시장 영세상인에 저금리 소액대출생활공감정책 67건 추진앞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도 저리의 제도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화물차 1대를 보유한 영세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며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4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활공감 정책 ...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참관 국회대표단 파견
[국회/정당]
2008-09-05 00:00:00
김혜영 기자
국회는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참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다.이번 대표단은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을 격려․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단은 단장인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 박은수 의원(민주당),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등 5인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9월 6일 베이징장애인올림픽 개막식을 참관하고, 탁구․...
OECD 주요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
[국회/정당]
2008-09-04 00:00:00
김혜영 기자
OECD 주요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현안분석「OECD 주요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를 발간하였다. 현안분석은 OECD 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사후관리, 주요 선진국의 재정준칙 도입과 성과, 그리고 비상기금(Rainy Day Funds ; RDF) 운용사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OECD 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사후관리에서는 OECD 국가의 세수초과와 대응, OECD 국가의「재정운용 과오」예방대책, 그리고 시사점을 서술...
북한, 영변 핵시설 복구 개시
[국제]
2008-09-04 00:00:00
김혜영 기자
북한, 영변 핵시설 복구 개시 외교부 북한정책과에서는 9.3(수) 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8.14(목) 불능화 중단에 이은 금번 북한의 영변 핵시설 복구 작업 개시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6자회담 과정에 대한 훼손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그 뜻을 밝혔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향후...
민주당 대변인실 모두발언입니다.
[국회/정당]
2008-09-04 00:00:00
김혜영 기자
9월4일 오전9시 본청에서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모두 발언이 있었다.내용은 다음과 같다.▲원혜영 원내대표이번에 당 체제 정비가 완료되고 민주정책 연구원이 구성 완료됨으로써 오늘부터 고위정책회의 단위가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의장단, 그리고 연구원의 원장단으로 확대되었다. 아마 정책위와 원내 대표단이 정례적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회의 하는 것이 3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가 원내대표이고, 제가 정책위의장을 할 때 정책논의의 형식성을 높이...
땡이뉴스로 전락하는 이병순 사장의 KBS
[국회/정당]
2008-09-04 00:00:00
김혜영 기자
땡이뉴스로 전락하는 이병순 사장의 KBS 창조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병순 사장의 KBS가 땡이 뉴스로 돌변했다고 그 내용을 전했다.종교편향에 항의해 불교 신도들이 들고 있던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손 팻말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워지고 9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청와대가 패널 선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보도편성권 침해현상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과 일부 KBS 이사들이 강행한 비민주적인 사장선임이 초래...
제2차 NOWPAP 한·중합동 방제훈련 실시
[안보]
2008-09-04 00:00:00
김혜영 기자
제2차 NOWPAP 한·중합동 방제훈련 실시2일, 중국 청도에서 해양환경 보호 및 인접국간 기름오염 방제지원·협력체제 강화 해양경찰청(廳長 강희락)은 중국 교통운송부 해사국과 2008년 9월 2일 북서태평양지역(NOWPAP) 해양환경 보호 및 인접국간 기름오염 방제지원·협력체제 강화를 위하여 제2차 NOWPAP 한ㆍ중 합동방제훈련을 중국 청도에서 대규모로 실시했다. ※ NOWPAP(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북서태평양 해역의 현명한 이용,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유엔환경계획...
무건리 한미합동 훈련장 고시 강행을 규탄한다.
[국회/정당]
2008-09-04 00:00:00
김혜영 기자
민노당, 무건리 한미합동 훈련장 고시 강행을 규탄한다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국방부는 주민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한 고시를 강행했다고 전하고 있다.오현리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의미하는 무건리 훈련장 실시계획 고시로 실제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했다며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오현리 주민들은 1980년 350만평 규모의 훈련장이 설치된 후 온갖 군사훈련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방부에 묵묵히 협...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주...
[국회/정당]
2008-09-04 00:00:00
김혜영 기자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주택법 개정법률안 제출 이용섭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서 주택관리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주택관리사 양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숙련된 주택관리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개정법률안 내용으로는 다음과같다.◦ 현행 주택법 제46조의3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고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러시아 및 몽골 방문
[국제]
2008-09-04 00:00:00
김혜영 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러시아 및 몽골 방문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금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방러 사전 준비를 위해 9.9(화)-11(목)간 러시아를 실무 방문할 예정이며, 이어서 9.12(금)-13(토)간 몽골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유 장관은 방러 기간중 「라브로프」(Lavrov) 러 외교장관과 한-러 외교장관 회담, 「프리호드코」(Prikhodko) 대통령 외교보좌관과 면담, 러 한반도 전문가 오찬간담회, 동포대표 만찬 간담회, 특파원 간담회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
김형오 국회의장,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촉장 수...
[국회/정당]
2008-09-04 00:00:00
김혜영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 김형오 국회의장은 4일(목) 오전 11시 30분,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고문 3인, 자문위원 12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했다. 김형오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가진 인사말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헌법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틀마련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새로운 헌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헌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헌법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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