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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
[핫이슈]
2022-01-10 00:00:00
장우성 기자
국민참여 예산사업 1~2월 제안 접수…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올해 71개 사업에 1429억원 반영…예산안 반영시 상품권 수여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새해 1~2월 두 달 동안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 참여예산에도 이러한 국민참여의 열기를 반영해나갈 예정이다.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
공공기관 내 괴롭힘도 ‘갑질’에 포함…자녀 취...
[사회]
2022-01-08 00:00:00
장우성 기자
공공기관 내 괴롭힘도 ‘갑질’에 포함…자녀 취업 청탁 관행도 없앤다국민권익위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기부금 강요 금지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 18㎍/㎥…2015년 ...
[환경]
2022-01-06 00:00:00
장우성 기자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 18㎍/㎥…2015년 관측 이래 최저좋음일수 30일 증가·나쁨일수 3일 감소…국내정책 효과·중국여건 개선 등 복합작용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15㎍/㎥ 이하인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3일로 2020...
산업부, 공업용 요소 등 62개 품목에 할당관세 ...
[경제]
2022-01-04 00:00:00
장우성 기자
산업부, 공업용 요소 등 62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소재 7개 품목 추가…공업용 요소 6월30일까지 할당관세 지원 정부가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올해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1년 동안 기본세율인 3∼8%보다 낮은 0∼4%를 적용한다.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기특별지원지역 신...
[경제]
2022-01-03 00:00:00
장우성 기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기특별지원지역 신규 지정입주기업 법인세 등 5년 동안 50% 감면…R&D 등 맞춤형 지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충청남도 보령시의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선정된 지역은 최대 4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전략적 연구기반 확충 넘어 미래 해양영토·자원...
[핫이슈]
2022-01-02 00:00:00
장우성 기자
전략적 연구기반 확충 넘어 미래 해양영토·자원 선점까지‘해양수산 연구 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스마트화·탄소중립·해양영토 등 3대분야 중점 대한민국 최초의 남극과학기지인 남극세종과학기지, 국내 1호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5000톤급 이상의 대형 해양과학조사선인 이사부호 등은 모두 해양수산 연구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시설장비로 꼽힌다. 이는 해양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와 시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극한지와 심해...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
[사회]
2021-12-31 00:00:00
장우성 기자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원…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내년부터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들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게 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해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와 같은 ...
해양수산부, ‘역량 갖춘 해양선도국가로’…해...
[핫이슈]
2021-12-30 00:00:00
장우성 기자
‘역량 갖춘 해양선도국가로’…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스마트항만 기술 상용화 등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포스트 어촌뉴딜 등 연안 경제 활성화 해양수산부가 스마트항만 기술 상용화 추진 등 미래 항만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개발·확충하고, ‘어촌뉴딜300’·‘포스트 어촌뉴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를 마...
내년 공무원 보수 1.4% 인상…방역 등 현장공무...
[행정]
2021-12-29 00:00:00
장우성 기자
내년 공무원 보수 1.4% 인상…방역 등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사병 봉급은 11.1% 인상…정무직·고위공무원단은 인상분 반납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오르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인사혁신처는 28일 내년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ITER 국제기구에서 초전도 코일 보호 시스템 제...
[정보/과학]
2021-12-29 00:00:00
장우성 기자
ITER 초전도 코일 보호 시스템 제작 수주 성공- 핵융합(연) 컨소시엄, ITER 초전도 코일 고전압 신호처리 시스템 수주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제 공동으로 개발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설치되는 초전도 코일의 보호에 필요한 핵심 검출기인 ‘고전압 신호처리 시스템(High Voltage Cubicles and Signal Conditioners)’ 제작 사업을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원장 유석재, 이하 핵융합(연))은 ITER 국제기구에서 직...
“한국은 영감을 주는 나라”…한국 해외 홍보영...
[국제]
2021-12-28 00:00:00
장우성 기자
“한국은 영감을 주는 나라”…한국 해외 홍보영상 ‘호평’‘숨어있는 K-유전자를 찾아라’…공개 7일 만에 조회수 76만건 “한국은 ‘영감(Inspiration)’을 주는 나라.”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2021년 대한민국 해외 홍보 영상 ‘숨어있는 케이-유전자를 찾아라(Find the hidden K-DNA, 5 perspectives on Korea, https://youtu.be/_K7PhLCi__Y)’가 해외 누리꾼들...
농협중앙회장 연임 한 차례 한해 가능토록 해...
[정치]
2021-12-28 00:00:00
장우성 기자
윤재갑 의원, 농협중앙회장 연임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사기관인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는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7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주의
[생활/문화]
2021-12-26 00:00:00
장우성 기자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주의하세요 ‘올해 겨울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어 갑작스러운 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특히 심뇌혈관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심근경색 :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 뇌졸중...
농가 인력 문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제’ 시...
[경제]
2021-12-24 00:00:00
장우성 기자
농가 인력 문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제’ 시범사업 추진비료가격 상승분 80% 지원…‘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 정부가 내년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은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되고 살고 싶은 농촌공...
과오납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하는...
[정치]
2021-12-24 00:00:00
장우성 기자
홍정민 의원, 과오납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하는 특허3법 발의!- 매년 국고로 귀속되는 미반환 과오납 수수료 4년 간 14,507건에 달해- 홍정민 의원, “과오납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연장으로 납부자 권익 보호될 것”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목),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203...
[핫이슈]
2021-12-23 00:00:00
장우성 기자
2030부산세계박람회 1호 홍보대사에 배우 이정재 위촉응원 영상·홍보물 촬영 등 유치 활동에 참여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이정재 씨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깐부’가 되어 홍보대사 첫 주자로 나섰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호 홍보대사로 영화배우 이정재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정재 씨는 2020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올해의 배우 영화...
블록체인·가상자산 진흥 및 관리·감독하는 전...
[정치]
2021-12-22 00:00:00
장우성 기자
최인호 의원,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대표 발의- 블록체인·가상자산 진흥 및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송영길 대표가 부산에서 제안한 ‘블록체인청 설립’과 연계된 법안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
시행 2년차 ‘공익직불제’…농가소득 증가·형...
[행정]
2021-12-21 00:00:00
장우성 기자
시행 2년차 ‘공익직불제’…농가소득 증가·형평성 제고 등 성과지난해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 375만 9000원…전년 대비 39.8% 증가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계청 농가경제조...
여성 벤처기업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행정]
2021-12-20 00:00:00
장우성 기자
여성 벤처기업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인사혁신처·한국여성벤처협회, 업무협약 체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갖춘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인사혁신처와 한국여성벤처협회는 17일 서울 역삼동에서 ‘여성 벤처기업인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정보통신기술·바이오·의료·서비스 등 벤처산...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 정보 제공 및 국민의...
[정치]
2021-12-20 00:00:00
장우성 기자
강선우 의원,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 기구 설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
비대면·온라인 ‘2021 케이-마스(K-MAS) 라이브...
[생활경제]
2021-12-18 00:00:00
장우성 기자
18일부터 비대면·온라인 ‘2021 케이-마스(K-MAS) 라이브 마켓’온라인플랫폼 40개·중소상공인 4만명 등 참여…최대 50% 할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 촉진 행사인 ‘2021 케이-마스(K-MAS) 라이브 마켓’이 오는 18일부터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1 케이-마스 라이브 마켓’이 이달 18~26일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선도...
[정치]
2021-12-17 00:00:00
장우성 기자
이상민 의원,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선도해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 전략 점검 포럼 개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7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녹색기술센터ㆍ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함께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 전략 점검 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의 기술이전 확대를 강조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 이후 글로...
오미크론 대응…입국제한·격리강화 1월 6일까지...
[사회]
2021-12-16 00:00:00
장우성 기자
오미크론 대응…입국제한·격리강화 1월 6일까지 연장11개국 입국 제한·모든 입국자 10일 격리…트래블 버블 국가는 격리면제 유지 정부는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특별검역체계’ 대응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남아공 등 11개국의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제한과 모든 입국자에 대한 10일간의 격리 조치,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영 중단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
5대 공연장, 방역조치로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
[사회]
2021-12-15 00:00:00
장우성 기자
5대 공연장, 방역조치로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액 반환공정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계약금 내리고 위약금도 줄여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연이 중지되면 공연장 사업자는 공연 기획자 등 대관자에 대관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연장을 대관한 뒤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도 해지 시점에 따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5개...
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 개발…‘고의적 교...
[사회]
2021-12-14 00:00:00
장우성 기자
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 개발…‘고의적 교통사고’ 피해 막는다3년간 연구 통해 운전자 고의성 과학적으로 입증…보험사기 적발에 효과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특히 국과...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시 구술심리...
[정치]
2021-12-14 00:00:00
장우성 기자
신영대 의원,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개선 3법 발의- 당사자계 특허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심판 도모 취지-현행법상 서면심리가 원칙… 5년간 구술심리 개최율 13.1%에 불과해 쟁점파악에 한계신영대 의원,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시 구술심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은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대외의존도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100개 선정...
[경제]
2021-12-13 00:00:00
장우성 기자
대외의존도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100개 선정…집중 관리대상업종·범위 등 넓혀 2차 선정 작업에도 착수 정부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 가격 변동성이 큰 1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향후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1.4%…업무추진비 ...
[행정]
2021-12-10 00:00:00
장우성 기자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1.4%…업무추진비 2% 삭감일부 저임금 기관 인상률 차등…공무직 0.5%p 추가 인상 가능 내년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이 전년대비 1.4%로 확정됐다.다만 저임금기관 기관은 1.9~2.4%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며 차등인상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공무직은 0.5%p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경상경비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한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
홍남기 부총리 “이달 서울 신속민간재개발 후보...
[행정]
2021-12-09 00:00:00
장우성 기자
홍남기 부총리 “이달 서울 신속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선정”“통합공공임대 내달 1181호 입주자 모집…매년 7만호 공급”“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서울 일부 아파트값, 하락 직전 수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또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를 선정하는 한편, 30년 거주 ...
뉴 스페이스 기술동향 조망·우주산업협력모델 ...
[정보/과학]
2021-12-07 00:00:00
장우성 기자
뉴 스페이스 기술동향 조망·우주산업협력모델 논의 장 열려과기정통부, 우주산업분야 국내 대표 포럼 ‘코리아 스페이스포럼 2021’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10년 동안 위성 170여 기와 발사체 40여 기의 발사를 추진하는 등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우주산업에 가져올 변화와 함께 우주경제의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분야 국내 대표 포럼인 ‘코리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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