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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꼼짝마!’…413명 세무...
[핫이슈]
2020-07-29 00:00:00
장영권 기자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꼼짝마!’…413명 세무조사 착수조사대상 30대 가장 많아 197명…국세청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 국세청은 28일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에는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미·홍릉·군산 등 강소...
[행정]
2020-07-28 00:00:00
장영권 기자
구미·홍릉·군산 등 강소연구개발특구 6곳 신규 지정연구개발특구위원회 의결…2025년까지 1만 3771명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 기대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등 6개 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됐다.강소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신규 지정된 6개 강소특구 지정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
한전,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
[경제]
2020-07-28 00:00:00
장영권 기자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 ‘해외석탄발전금지 4법’ 발의- 석탄발전 투자는 환경뿐만 아니라 재무적 위험 회피를 위해서도 중단이 시급- 공적 자금의 해외석탄투자 금지와 일관성 있는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기후악당국가’ 오명을 벗고 기후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병)·우원식(서울 노원을)·민형배(광주 광산을)·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오늘(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맞춤형...
[핫이슈]
2020-07-27 00:00:00
장영권 기자
문체부,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맞춤형 지원 나선다이달 말부터 사업 수행기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우리나라 주요 축제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과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말부터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맞춤형 과제 지원 사업’은 그간의 축제 재정 지원이 당해 연도 개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축제의 취약점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손질…은행 대리업 제도...
[행정]
2020-07-26 00:00:00
장영권 기자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손질…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 검토금융위, 추진방향 발표…혁신·리턴기업 1000곳 3년간 40조 지원빅테크·금융사 종합관리체계 마련…증권사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 강화 정부가 혁신기업과 국내 리턴기업 1000곳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산업의 구조 개편에 대응해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통신·유통업체 등이 은행 업무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금융위원회는 24...
기업 투자 활력 높이고 서민·중소기업 세제지원...
[경제]
2020-07-24 00:00:00
장영권 기자
기업 투자 활력 높이고 서민·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한다‘2020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증권거래세 내년부터 선제적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매출 4800만원까지 부가세 면제 정부가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고, 신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 필요”
[경제]
2020-07-24 00:00:00
장영권 기자
송영길 의원,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 필요”“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만나 의회외교 나서겠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 “한국-중국 간 항공편이 1월 대비 1.3%로 급감해 중소기업의 고충이 대단히 크다”면서,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을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적극적 의회외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송영길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에서 받은 ‘기업인 신속입국제도를 ...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최소화’…안전한 여름나...
[핫이슈]
2020-07-23 00:00:00
장영권 기자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최소화’…안전한 여름나기 총력대응풍수해·폭염·물놀이 등 세부대책 마련…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 고려 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큰 풍수해, 폭염, 물놀이 안전사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한다.특히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는 증가하고 폭염일수는 평년 및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
재해보험 주요사항 심의 이전에 보험가입자인 농...
[정치]
2020-07-23 00:00:00
장영권 기자
이용호 의원,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2일 자연재해 피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4월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74,204호에 달하는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면적은 48,612ha로 여의도 면적의 167배를 넘어선다.지난 달 정부가 ...
“8월 17일 임시공휴일, 국민께 작은 위로 되길...
[청와대]
2020-07-22 00:00:00
장영권 기자
문 대통령 “8월 17일 임시공휴일, 국민께 작은 위로 되길”“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19를)이겨내고 있는 국...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곳 육성…3년간 최대 30억...
[경제]
2020-07-21 00:00:00
장영권 기자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곳 육성…3년간 최대 30억 지원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올해 40곳 우선 선정…8월 10일까지 접수 정부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오는 2022년까지 목표로 선정하고, 올해 40개사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를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할 계획이라고 1...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정치]
2020-07-21 00:00:00
장영권 기자
김도읍 의원, 中企-근로자 상생 방안 마련, 근로자 주거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法 대표발의!- 취업포털, 구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53.6% 거주지 외 지역 취업 의사 없음- 연고지 외 지역 취업 관련 구직자 고민 사유‘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1위- 김도읍 의원, “앞으로도 중소기업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원활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쓸 것" 최근 청년 및 구직자들이 주거비와 생...
국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정치]
2020-07-20 00:00:00
장영권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 및 능력 검증의 시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서영교)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23일 퇴임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뒤를 이어 경찰을 이끌어갈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후보자는 현 부산경찰청장으로 청와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18곳 신규 ...
[핫이슈]
2020-07-19 00:00:00
장영권 기자
중기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18곳 신규 선정특성화고-중소기업, 산학협약 맺고 취업맞춤 교육과정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산학협약을 맺고 맞춤교육과정을 운영할 중소기업특성화고 18개교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전국 462개 특성화고 중 197곳이 중소기업특성화고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계열별로 보면 공업 5곳, 비공업 13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가 4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3곳, 인천·충북&middo...
수소차 보급 확대 위해, 2022년부터 버스 등 사...
[행정]
2020-07-18 00:00:00
장영권 기자
2022년부터 버스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지급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에 모두 적용…지침 개정 등 통해 보조금 수준 구체화 정부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여객·화물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컨벤션센터 인근에서 열린 수소 버스 제막식에 참석하고...
산업부, 800억원 규모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핫이슈]
2020-07-17 00:00:00
장영권 기자
산업부, 800억원 규모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조성22일 출자 설명회…중소·중견기업에 펀드 결성액 60% 이상 배정 산업통상자원부가 800억 규모의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출자 설명회가 진행되고 8월 19일 제안서 접수 마감, 9월 중 운용사 선정 후 20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출자설명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정치]
2020-07-17 00:00:00
장영권 기자
최종윤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법」 대표발의사업주 및 근로자의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위한 예방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최종윤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주가 이를 ‘나몰라라’해도 됐던 입법 공백 때문”,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
“방역강화국 추가 지정·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
[행정]
2020-07-16 00:00:00
장영권 기자
정세균 총리 “방역강화국 추가 지정·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전세계 확산세 지속…국내서도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 커지는 양상” 정세균 총리는 15일 “지금은 국내의 산발적 감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늘고 있는 해외유입을 적극 차단하는데 방역의 중점을 둬야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외유입이 늘어날수록 우리 방...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핫이슈]
2020-07-15 00:00:00
장영권 기자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 투자, 민간·지자체 포함 160조원 투입“새로운 일자리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
금융회사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강화 및...
[정치]
2020-07-15 00:00:00
장영권 기자
김한정 의원, 금융회사 대표에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과 의무 부과· 금융회사 대표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과 의무 명확화·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김한정 의원은 2020년 7월 1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2020년 6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경비원,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어서는 안...
[정치]
2020-07-14 00:00:00
장영권 기자
박용진 의원 “경비원, 제도 미비로 주택관리업자들의 인건비 감축 대상”공동주택 현실에 맞지 않는 포괄적 경비업법,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예외로 두어 이들의 특수성을 감안 해야... 박용진 의원이 최근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못 하도록 하는 ‘경비업법 딜레마’로 논란이 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현실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14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정...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사회]
2020-07-13 00:00:00
장영권 기자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로…위험국가로 출국시 재입국 제한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
법제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저소득주민 생...
[사회]
2020-07-13 00:00:00
장영권 기자
법제처, 올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저소득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 등 법제처는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는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
법무부 “단심제인 범죄인 인도법 개정 조속 추...
[핫이슈]
2020-07-12 00:00:00
장영권 기자
법무부 “단심제인 범죄인 인도법 개정 조속 추진”웰컴투비디오 운영자 美송환 불허에 입장문 발표…“엄정한 국내 수사 지원” 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서 ‘인도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란 제하의 입장문에서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국민안전 대의 위...
[행정]
2020-07-11 00:00:00
장영권 기자
정세균 총리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국민안전 대의 위한 것…협조 당부”중대본 회의 주재…“코로나 리스크 커진 국가에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에 대해서는 응급용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
국무조정실, 내년 ODA 예산 4조793억원…K-방역 ...
[행정]
2020-07-10 00:00:00
장영권 기자
내년 ODA 예산 4조793억원…K-방역 맞춤형 모델 마련‘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도 수립…개도국에 적용 정부가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19% 늘어난 4조 793억원으로 편성했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의결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
재직중 위법행위를 한 판 ․ 검...
[정치]
2020-07-10 00:00:00
장영권 기자
박주민 의원, “변호사 직업윤리와 공익성을 고려해 변호사 개업이 전직 비리 공무원의 노후생계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7월 9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가 퇴직 후 밝혀지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
상반기 지방재정 157조 집행·집행률 69.2% ‘역...
[핫이슈]
2020-07-09 00:00:00
장영권 기자
상반기 지방재정 157조 집행·집행률 69.2% ‘역대 최대’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 극복 위해 적극 재정집행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반기 역대 최대 집행규모(156.8조원) 및 최대 집행률(69.2%)을 달성했다. 지자체의 상반기 집행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5.7조원...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
[행정]
2020-07-08 00:00:00
장영권 기자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
코로나19 “경로 알수 없는 사례증가… ‘스스...
[사회]
2020-07-07 00:00:00
장영권 기자
박능후 복지장관 “경로 알수 없는 사례증가… ‘스스로의 방역’ 중요”“방역수칙 제대로 지켰을 때 고위험시설도 감염확산 방지할 수 있다는 것 확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경로가 명확하지 않는 감염이나 무증상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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