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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 소방청 전국소...
[사회]
2022-09-05 10:35:27
김형석 기자
소방청,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 전국소방본부장 회의119신고 폭주 대비 군·경·지자체 등 협력 체계 강화소방청은 4일 오후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을 점검하는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소방본부장들은 인명구조 등 긴급신고 중심 소방력 운영, 소방공무원 조기 비상소집을 통한 출동인원 보강, 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접수대 증설 방안과 군·경·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보고했다.이흥교 소방청장은 비산...
8월 소비자물가 5.7%↑…7개월 만에 상승세 둔화
[사회]
2022-09-05 09:16:19
김형석 기자
8월 소비자물가 5.7%↑…7개월 만에 상승세 둔화국제 유가 하락에 상승률 꺾여…정부 “불안요인 잠재, 경계 늦추지 않겠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며 7개월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외식비 등 전반적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됐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류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영향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2020=100)로 1년 전보다 5.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
한덕수 총리, 태풍 ‘힌남노’에 중대본 선제가...
[사회]
2022-09-03 11:26:21
김형석 기자
한 총리, 태풍 ‘힌남노’에 중대본 선제가동 긴급지시…“총력 대응”배수구·맨홀 등 위험요소 사전 점검…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소방청·경찰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먼저 태풍 상륙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일상 방역...
[사회]
2022-08-31 18:22:18
김형석 기자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일상 방역수칙 준수 당부 정부는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져달라고 권고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2년 추석 방역·의료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을 미적용하는 첫...
경찰청, 9∼10월 강·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집...
[사회]
2022-08-31 18:19:50
김형석 기자
경찰청, 9∼10월 강·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절도·폭력 범죄는 총 22만 956건이 발생한데 ...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큰 곳에 재난대책비 594...
[사회]
2022-08-29 18:13:37
김형석 기자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큰 곳에 재난대책비 594억 우선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부금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한 것이다.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
[경제]
2022-08-29 00:40:00
김형석 기자
‘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기재부·법무부,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보고…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고 행복한 로컬상권 조...
[경제]
2022-08-27 11:39:30
김형석 기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고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한다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코로나·3고 긴급대응플랜으로 회복 지원…신규·대환자금 58조 공급 정부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보도 위 ‘전...
[사회]
2022-08-25 18:24:45
김형석 기자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보도 위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과 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
종이컵·플라스틱 빨대…11월 24일부터 매장내 1...
[환경]
2022-08-24 19:47:26
김형석 기자
종이컵·플라스틱 빨대…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한 커피전문점 테이블에 놓여진 1회용 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
60세 이상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률 20.8%...
[사회]
2022-08-23 17:17:15
김형석 기자
60세 이상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률 20.8%…0.5%p 증가 8월 3주차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0.8%로, 지난 주 대비 0.5%p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가 올해부터 실제로 환자들에게 투약되기 시작했지만 치료제의 여러 가지 금기사항들로 처방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 신약에 대해 의료진들이 처방에 적응하는 데 ...
5년간 디지털인재 100만명 양성…초·중 정보교...
[교육]
2022-08-22 20:14:17
김형석 기자
5년간 디지털인재 100만명 양성…초·중 정보교육 대폭 강화 정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초급 16만 명, 중급 71만 명, 고급 13만 명 등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의 디지털 친숙도 제고 및 역량 함양을 위해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을 추진한다.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하 종합방안)’을 발표했다.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는 지난해 정부 재정사업 기준 9만 9000명(석·박사급 약 1만 7000명)이...
전국 정수장 27곳서 깔따구 유충…환경부, 특별...
[환경]
2022-08-20 12:08:22
김형석 기자
전국 정수장 27곳서 깔따구 유충…환경부, 특별점검 결과 공개창원·수원 정수장, 방충망 파손되고 오존발생기 고장 등 관리 부실 전국 정수장 27곳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와 경기 수원시의 가정 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유는 시설 노후화 등 관리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최근 수돗물에서 잇따라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485개 정수장 위생관리 특별점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
법무부,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인 642명 적...
[사건사고]
2022-08-19 17:19:43
김형석 기자
법무부,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인 642명 적발 법무부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불법취업 외국인은 총 6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58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하는 등 604명을 출국 조치했다.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5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49명), 중국(33명), 러시아(12명), 필리핀(11명)...
방역당국, 코로나 걸렸어도 확진 3개월 후 3차접...
[사회]
2022-08-18 17:03:07
김형석 기자
방역당국, 코로나 걸렸어도 확진 3개월 후 3차접종 권고 방역당국은 18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접종까지 권고한다고 밝혔다.이에 기확진자 3차접종 권고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접종차수가 증가할수록 2회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사망 진행 위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방역당국은 전 국민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비율이 40%인 가운데 이 중 재감염 비율이 5%를 상회하는 ...
민방위훈련 연 4회→2회 축소…노란색 민방위복...
[사회]
2022-08-17 19:26:49
김형석 기자
민방위훈련 연 4회→2회 축소…노란색 민방위복은 짙은색으로 정부가 연 4회 실시해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고, 민방위 훈련은 화재와 지진 등 생활 속 재난에도 대비하도록 한다.또 노란 색상의 민방위복은 기능성을 강화해 네이비, 그레이 등 짙은 색으로 변경한다. 민방위 교육도 1~2년차 대원에게는 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하며 3~4년차 대원의 교육시간은 2시간 단축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방위대의 대응 ...
“농협 양곡창고 중 87%가 30년 이상된 노후 ...
[정치]
2022-08-15 10:47:13
김형석 기자
최춘식 의원, “농협 양곡창고 중 87%가 30년 이상된 노후 창고…올해 수확기 앞두고 쌀 수용에 한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보유한 자체양곡창고 1,370동 중 87%(1,191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30년 이상된 노후 창고에서 양곡을 보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올해 수확기 신규 쌀 수매ㆍ보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총력…굳건한 식량주권 ...
[생활경제]
2022-08-13 11:57:41
김형석 기자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총력…굳건한 식량주권 확보청년농 육성 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반려동물 생명 보장·동물보호 문화 확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는 등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5개월 만에 코로나 재감염”…평균 소요기간 6...
[사회]
2022-08-11 19:09:03
김형석 기자
“5개월 만에 코로나 재감염”…평균 소요기간 60일 빨라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1일 “6월 이전의 경우 코로나19 재감염은 평균 6~7개월로 보였으나 7월에는 5개월 내외로 단축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 현황 및 발생 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재감염은 반 정도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세무조...
[사회]
2022-08-10 17:06:18
김형석 기자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
튀르키예서 한·튀 수교 65주년 기념 ‘한식경연...
[사회]
2022-08-09 17:23:10
김형석 기자
튀르키예서 한·튀 수교 65주년 기념 ‘한식경연대회’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지난 6일 문화원 야외 공연장에서 한·튀 수교 65주년을 맞아 비빔밥을 주제로 ‘2022년 한식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화원은 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과 공동으로 한식 홍보 및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하고 양국 간 문화적 융합 차원에서 ‘비빔밥’을 주제로 진행했다.심사위원으로는 박기홍 문화원장, 무스타파 악소이 하즈바이람벨리 대학교 조리...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 광복 77년만에 국립묘...
[사회]
2022-08-08 17:09:31
김형석 기자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 광복 77년만에 국립묘지로 이장 광복군에 투신해 일제에 맞서 조국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순국한 뒤 서울 수유리에 안장돼 있던 한국광복군 선열 17위에 대한 국립묘지 이장이 본격 추진된다.국가보훈처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고 8일 밝혔다.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된 광복군 선열 17명 중 13명은 중국 지역에서 독립운...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
[행정]
2022-08-08 00:00:00
김형석 기자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만580원고용부, 최저임금위 권고 따라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등 기초연구 추진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및 장애아동에 대...
[국회/정당]
2022-08-06 11:46:40
김형석 기자
서영석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서영석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만들 것”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4일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검사를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직접시공 의무...
[사회]
2022-08-04 17:49:18
김형석 기자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직접시공 의무 위반이 94%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진행됐다.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정부 “확진자 많이 나오는 곳 집중관리…‘표적...
[사회]
2022-08-03 17:09:30
김형석 기자
정부 “확진자 많이 나오는 곳 집중관리…‘표적 방역’ 추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에게는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
2022-08-02 19:17:29
김형석 기자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
미군 55보급창 부지를 2030부산세계박람회에서...
[행정]
2022-08-01 18:23:05
김형석 기자
안병길 의원, 미군 55보급창 대체부지 신선대 부두로 정해졌다-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답변으로 확인 -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세계박람회 유치에 가속도 붙을 예정 1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는 미군 55보급창 이전부지로 신선대 부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5보급창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가 어딘지 답해달라는 안병길 의원의 질의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
[국회/정당]
2022-07-31 16:59:26
김형석 기자
정희용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개인기부자 소득공제 확대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8일(목),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 기부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의 기부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1년 36.4%였던 참여율은 2021년 21.6%로 약 14.8% 감소했으...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 규제개선 조치 140건 ...
[행정]
2022-07-30 10:35:53
김형석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 규제개선 조치 140건 완료정부,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점검…703건은 소관부처 개선조치 이행 중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총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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