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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잠재적 주거위험 54만 가...
[정치]
2020-10-26 00:00:00
장영권 기자
진성준 의원, 임차인·임대인 상생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 마련해야- 불안정·취약 직업 종사자 중 월세살이 281.4만 가구, 보증금 없는 순월세도 54만-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차임증감청구권, 연체 유예기간 연장 등 코로나 경제위기 임차인 보호 대책은 상가에만 해당 2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2019년 주거실태 조사현황> 자료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주거위...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로 세계최고 스마트...
[핫이슈]
2020-10-25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로 세계최고 스마트시티 완성”인천 송도서 ‘한국판 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고대회’“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 투자·일자리 15만개 이상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송도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찾아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 지난 13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한 첫 번...
정부, 내년 재난안전 분야 472개 사업에 19조800...
[핫이슈]
2020-10-24 00:00:00
장영권 기자
정부, 내년 재난안전 분야 472개 사업에 19조8000억 투자기관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마련…주상복합 화재·가을 산불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내년에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분야 472개 사업에 모두 19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2일 2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로 국민적 관심이 된 ‘고층...
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사회]
2020-10-23 00:00:00
장영권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복무36개월 합숙 복무…급식·교정·보건·시설관리 등 담당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우려 설비 3년...
[경제]
2020-10-22 00:00:00
장영권 기자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우려 설비 3년간 정밀 점검500kW 이상 발전설비 신규 건설때 전문기관 기술검토 받아야 앞으로 500kW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하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또한 이미 운영 중인 설비 중 재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3년간 정밀점검이 이뤄진다.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rs...
금융위원회, 내년 3월까지 테마주·불법 공매도 ...
[핫이슈]
2020-10-21 00:00:00
장영권 기자
내년 3월까지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신고 포상금 최대 20억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 대책 발표…불공정행위 과징금, 부당 이득 2배 부과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집중 대응하고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
“방역과 경제,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 발...
[국회/정당]
2020-10-19 00:00:00
장영권 기자
정세균 총리 “방역과 경제,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 발휘해야”소비할인권, 업종·시설에 확산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를 희생하기보다 서로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그간 제한을 받아 왔던 국민 여러분의 문화와 여가 활동을 방역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나마 지원...
“부산 요양병원 집단감염 우려…치료·방역에 ...
[행정]
2020-10-17 00:00:00
장영권 기자
정세균 총리 “부산 요양병원 집단감염 우려…치료·방역에 만전”“코로나19, 독버섯처럼 번져 나갈 수 있어…현재진행형”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최근 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을 찾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 치료와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정 총리는 부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 특성상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이 많아 매우 우려되는 ...
내달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조정위 18곳으...
[사회]
2020-10-15 00:00:00
장영권 기자
내달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조정위 18곳으로 확대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월부터 주택에 이어 상가건물에도 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단위로 확대된다.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부...
인공지능·종합반도체 강국 실현 위한 새로운 도...
[경제]
2020-10-14 00:00:00
장영권 기자
인공지능·종합반도체 강국 실현 위한 새로운 도전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도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 및 디지털 뉴딜의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경...
경찰청, 11월말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
[사회]
2020-10-13 00:00:00
장영권 기자
경찰청, 11월말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보행자 보호·교통사고 고위험군 안전관리 강화…관광지 식당가 상시 음주운전 단속 경찰청이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특히 올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초 감소했다가 6월부터 전년 수준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더욱 늘어...
12일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재개…유흥시설...
[사회]
2020-10-12 00:00:00
장영권 기자
12일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재개…유흥시설 등은 인원 제한거리두기 1단계로 고위험시설 영업 허용…직접판매홍보관은 금지음식점·결혼식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이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진...
“저작권 안심글꼴파일, 한컴오피스에서 편하게 ...
[핫이슈]
2020-10-11 00:00:00
장영권 기자
“저작권 안심글꼴파일, 한컴오피스에서 편하게 사용하세요”안심글꼴파일 17종도 추가 개방…총 140종 무료 제공 정부는 올해 574돌 한글날을 기념해 국민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안심글꼴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 한글과컴퓨터와 협력해 7일 한컴오피스 2018 및 2020 프로그램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컴 프로세스 2018 안심글꼴 노출 화면.문체부는...
한·일 기업인 ‘입국 격리’ 면제…특별입국절...
[핫이슈]
2020-10-10 00:00:00
장영권 기자
한·일 기업인 ‘입국 격리’ 면제…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음성확인서 제출·공항서 진단검사…양국 인적교류 재개 물꼬 기대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한·일 양국은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측 제도의 명칭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내실 다진다…자문단 지원...
[핫이슈]
2020-10-09 00:00:00
장영권 기자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내실 다진다…자문단 지원 강화각 시도가 수요·특성 반영해 자문 계획 자율적으로 수립 국토교통부가 지역개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
국세청,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조...
[핫이슈]
2020-10-08 00:00:00
장영권 기자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조력자도 고발8월까지 1조 5000억원 현금 징수·채권 확보…내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최대 30일간 감치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여전, 상생협력법 ...
[경제]
2020-10-08 00:00:00
장영권 기자
이장섭 의원,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 입증책임 분산 등 기술탈취 근절 핵심 담은 상생협력법 반드시 통과돼야”- 피해 입증 어려움 등으로 피해 입고도 조치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 기술탈취 근절 성공할 경우 중소기업 매출 4.4%, 고용 2.8% 증가 효과 추정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
문재인 대통령 “중기·벤처, 코로나 이후 시대 ...
[핫이슈]
2020-10-07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중기·벤처, 코로나 이후 시대 디지털경제 주역으로”국무회의 주재…“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임대료·전기요금 부담 경감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교조 신분상승 수단으로 전...
[사회]
2020-10-07 00:00:00
장영권 기자
김병욱 의원, 전교조가 장악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문제 지적- 무자격 공모제 임용 교장의 64.7% 전교조 활동한 것으로 파악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1년간(2010~2020) 교장공모제(내부형B)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심사위원회 ...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2025년부터 ...
[행정]
2020-10-06 00:00:00
장영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우리 아들딸·미래세대에 든든한 재정 물려주도록 총력 기울일 것”한도 초과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마련…경제위기·경기둔화시 보완장치 마련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단 코로나19처럼 심각한 국가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
정세균 총리 “한글날 집회 불허…코로나19 안심...
[핫이슈]
2020-10-05 00:00:00
장영권 기자
정세균 총리 “한글날 집회 불허…코로나19 안심단계 아니다”“방역 상황 호전됐으나 긴장 늦춰선 안돼…연휴기간 조용한 전파 진행될 수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일부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계획한 것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회를 준비중인 단체는 공동체의 안전...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
[핫이슈]
2020-10-04 00:00:00
장영권 기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40%도 가능…무주택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지원 29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또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rs...
국토교통부, 철도 제품·입찰 정보 등 한눈에…...
[경제]
2020-10-03 00:00:00
장영권 기자
철도 제품·입찰 정보 등 한눈에…‘철도 비즈’ 플랫폼 오픈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인 ‘철도 비즈(Biz)’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철도 비즈는 철도 운영기관에 철도 관련 혁신기술과 제품 관련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철도 기술·제품 관련 기업에는 수요처 입찰 정보 등을 제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기존 철도산업정보센터 내 흩어져 있던 철도산업 지원 기능을 모으고 신...
“추석 연휴 전국 확산 기폭제 되지 않게 경각심...
[사회]
2020-10-02 00:00:00
장영권 기자
중대본 “추석 연휴 전국 확산 기폭제 되지 않게 경각심 가져달라”“확진자 발생 서서히 감소 추세지만 안심할 수준 아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국내확진자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하루 확진자 수는 5일째 두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하지만 주말동안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검사가 줄...
개천절 집회 137건 금지 통보…“강행하면 현행...
[핫이슈]
2020-09-30 00:00:00
장영권 기자
개천절 집회 137건 금지 통보…“강행하면 현행범 체포”“불법 폭력행위 엄정 대응…서울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의 신고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혹은 금지구역 내에서의 집회 137건은 이미 금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손 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는 다시 ...
문재인 대통령 “북 피격 희생자 애도…대단히 ...
[핫이슈]
2020-09-29 00:00:00
장영권 기자
문 대통령 “북 피격 희생자 애도…대단히 송구한 마음”“김 위원장 사과 각별한 의미…대화 단절되면 문제 풀 길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최근 5년간 초·중·고교 학생 위장전입...
[사회]
2020-09-28 00:00:00
장영권 기자
김병욱 의원,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위장전입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훼손 지적-서울시에서 발생한 위장전입이 전체의 65%로 압도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07) 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이 3,055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7월까지 167건이다. 지...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양적...
[핫이슈]
2020-09-26 00:00:00
장영권 기자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양적·질적 내실화모색산업부, ‘연대와 협력’ 마중물로 16개 소부장 개발에 5년간 857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에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13개사와 아미코젠, 동신관 유리공업, 에코니티, 제이오텍 등 공급기업...
김정은 사과, “불미스러운 일로 문재인 대통령...
[핫이슈]
2020-09-26 00:00:00
장영권 기자
北 “불미스러운 일로 남녘 동포에 커다란 실망감 줘 대단히 미안”청와대, 25일 오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원의 피격사건과 관련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
지방 광역시 5곳에 판교2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
[행정]
2020-09-25 00:00:00
장영권 기자
지방 광역시 5곳에 판교2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 만든다국토부·중기부 협업…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인프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 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와 같이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3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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