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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美 연준, 물가둔화 언급에 시장...
[경제]
2023-02-04 14:00:18
김형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美 연준, 물가둔화 언급에 시장 불확실성 줄어”“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수출부진·고물가에 긴장 늦출 수 없어”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0.25%p인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작년 한 해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으로 속도를 ...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병원’...
[사회]
2023-02-02 16:33:50
김형석 기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병원’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올해 8개 시·도에 시범 도입했다.복지부는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사회]
2023-02-01 21:54:22
김형석 기자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A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에는 착용해야 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 찾아간 금융자산 17조원…금융사 소비자보호...
[증권/금융]
2023-01-31 18:19:54
김형석 기자
안 찾아간 금융자산 17조원…금융사 소비자보호기준 개선 금융당국이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등 숨은 금융자산만 17조원에 이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안보]
2023-01-30 00:00:00
김형석 기자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동원훈련비 보상비 2만원 올라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군인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도시가스 요금 할인 2배 ...
[사회]
2023-01-27 00:00:00
김형석 기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도시가스 요금 할인 2배 확대한다“취약층 보호 위해 지원액 상향”…에너지바우처 30만4000원으로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금지하는....
[국회/정당]
2023-01-26 12:46:20
김형석 기자
소병훈 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시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코로나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재확산 가...
[사회]
2023-01-25 16:26:32
김형석 기자
코로나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재확산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R&D)에...
[경제]
2023-01-24 00:00:00
김형석 기자
올해 바이오 R&D 2746억원 지원…252개 신규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R&D)에 2746억원을 지원한다.산업부는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4개 분야에 252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위해 이날 산업부 주관 바이오 R&D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다부처사업의 경우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사업단 홈페이지에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산업부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3 만...
[사회]
2023-01-21 11:14:42
김형석 기자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3 만 9 천여 건- 10·20 대 무면허 , 30·40 대는 음주운전이 많아- 2021 년 전동킥보드 사고 1,735 건 .. 매년 2 배 증가- 경기도 , 위법운행 적발 및 사고사망자 최다- 오영환 국회의원 , "PM 전용면허 도입 입법논의 "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 만 9 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PM) 이용 시 운전면허...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
[국회/정당]
2023-01-19 09:09:48
김형석 기자
홍정민 의원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용도지구 · 용적율 · 주차장 등 건축 규제완화 ,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간소화 , 통합재건축 우선권 부여- 홍정민 의원 , “ 일산 신도시의 자족기능 회복하는 첫걸음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1980 년대말 , 1990 년대초 서울 인구를 ...
귀어·귀촌 문턱 낮춘다…2027년까지 귀어촌인 4...
[사회]
2023-01-17 18:07:36
김형석 기자
귀어·귀촌 문턱 낮춘다…2027년까지 귀어촌인 41만명 유치 정부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어촌 관계인구를 늘리고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임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해양수산부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담긴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17일 밝...
이태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사회]
2023-01-16 17:47:32
김형석 기자
이태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사고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현장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태원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청취할 수 있는 상주형 핫라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각 이태원 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를 지시했다.이에 따라 중...
음주 상태에서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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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11:40:00
김형석 기자
최춘식 의원, “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 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세)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
유해물질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 실시한다
[환경]
2023-01-12 16:23:30
김형석 기자
유해물질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 실시한다 정부가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또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2020년 수립된 ‘제2차 환경보...
전국 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부산·서울·...
[사회]
2023-01-11 17:13:11
김형석 기자
전국 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부산·서울·세종 순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으로 나타났다.또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서울·세종 순이었다.고용노동부는 11일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일·생활 균형 지수...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310억 달러…3년 연속 300...
[경제]
2023-01-10 00:00:00
김형석 기자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310억 달러…3년 연속 300억 달러 돌파지역별 비중 아시아 1위…인도네시아서 37억 달러 수주 해외건설 수주액이 3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310억 달러의 건설수주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기업 319개사는 97개국에 진출해 모두 580건의 해외건설사업을 수주했다. 그 결과 전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인 306억 달러를 넘어 310억 달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오후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실시…20...
[교육]
2023-01-09 17:12:20
김형석 기자
오후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실시…2025년 전면 확대 정부가 초등학교 신입생 학교 적응과 조기 하교에 따른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또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봄’으로 아침·틈새·일시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저녁돌봄은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교육부는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사회]
2023-01-09 00:00:00
김형석 기자
국토부,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임시 인력 6000명 추가 투입…택배 종사자, 쉴 권리 보장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000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설 연휴를 맞아 한달 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정성 가득한 우리 농산물로 설 선물 준비하세...
[사회]
2023-01-06 00:00:00
김형석 기자
“정성 가득한 우리 농산물로 설 선물 준비하세요”농진청, 5~17일 온라인 상점서 ‘강소농 설맞이 명절 선물전’ 개최 농촌진흥청은 설을 앞두고 강소농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명절 선물 판매 기획전’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매 기획전은 실제 재배환경과 비슷한 가상 세계에서 농사를 짓는 게임인 모바일용 농장 경영게임 ‘레알팜’ 개발업체인 ㈜네오게임즈와 함께 마련했다. 레알팜 게임 이용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 누구나 5일부...
교육부, 대구예아람학교 ‘최우수 교육시설’ 선...
[교육]
2023-01-03 17:12:20
김형석 기자
교육부, 대구예아람학교 ‘최우수 교육시설’ 선정 교육부는 ‘2022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에서 대구예아람학교(특수학교)를 최우수, 부산명지꿈자람유치원과 서울경희여고 본관동을 우수 교육시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공간구성·디자인 등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188곳의 교육시설이 선정됐다.이번 공모전은 최근 2년 이...
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
[행정]
2023-01-02 00:00:00
김형석 기자
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중·소상공인 피해 구제현재 가맹·유통·대리점에 시행 중…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
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 55억원 추가 지원
[사회]
2022-12-28 17:20:12
김형석 기자
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 55억원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마련됐다.정부는 우선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 9000만 원을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 지원한다.올해 연탄쿠폰...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
[행정]
2022-12-27 13:52:39
김형석 기자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내년부터 관련 예규 7개→2개 통폐합…복잡한 내용 간소화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현 중1 적용 대입제...
[교육]
2022-12-22 18:04:47
김형석 기자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현 중1 적용 대입제도 내후년 확정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됐다. 새 교육과정 확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1~4·중1·고1, 2026년 초1~6·중1~2·고1~2, 2027년 전학년에 반영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사회]
2022-12-20 12:45:57
김형석 기자
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법> 대표발의!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법개정 당시 회장의 연임을 불허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
공공기술 연 3만7000건 이전한다…사업화펀드 3...
[경제]
2022-12-17 11:12:54
김형석 기자
공공기술 연 3만7000건 이전한다…사업화펀드 3조원 조성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지역 기술사업화 촉진 네트워크 구축 정부가 연간 3만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은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3년...
남부지방 가뭄 내년에도 지속될 듯…용수확보 대...
[사회]
2022-12-15 00:00:00
김형석 기자
남부지방 가뭄 내년에도 지속될 듯…용수확보 대책 적극 추진12월 가뭄 예·경보 발표…물 절약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 남부지방의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과 협력해 가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용수확보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댐과 저수지 연계 운영을 확대해 용수를 확보하고, 수돗물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물 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12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면서 용수 ...
지난해 고독사 3378명…최근 5년간 연평균 8.8% ...
[사회]
2022-12-14 19:00:08
김형석 기자
지난해 고독사 3378명…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 의하면 매년 남성 고독사는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 매년 50...
전남서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예방적 살처분 ...
[사회]
2022-12-12 17:07:18
김형석 기자
전남서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나주·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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