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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익신고자 색출 행위도 처벌 대상 된다
[국회/정당]
2019-10-2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정무위, 공익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총 6건 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정무위원회(위원...
국회 법사위, 법률안 체계 · 자구 심사 완료 ·...
[국회/정당]
2019-10-25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법률안 체계 · 자구 심사 완료 · 164건 의결- ‘단계적 고교 무상 교육’ 도입 · ‘체육계 성범죄 예방’ 등 주요 민생 · 안전 관련 법률안, 본회의 통과만 남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0월 24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68건을 심사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64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
“한국의 중앙은행 머릿돌에 식민지 침탈 원흉의...
[국회/정당]
2019-10-23 00:00:00
장병호 기자
윤후덕 의원, 증거 있어도 발뺌하는 한국은행, 이토 히로부미 글씨 앞에 안내문 설치 안 해이토 글씨인 근거 없다고 답했다가 하루만에 번복…정작 누리집 게시물에는 이토 휘호라고 명시 2016년부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머릿돌에 이토 히로부미 휘호(揮毫:붓으로 쓴 글씨)가 적혀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한국은행은 확인 작업이나 개선을 위한 내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관련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답했으나, 수차례 걸쳐 답...
문희상 국회의장, “조지아 에너지·인프라·건...
[국회/정당]
2019-10-19 00:00:00
장병호 기자
문 의장, 기오르기 가하리아 총리·살로메 주라비쉬빌리 대통령 잇따라 면담 조지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8일 오전 수도 트빌리시 정부청사 내 총리실에서 기오르기 가하리아(Giorgi Gakharia) 총리를 만나 양국 협력증진방안과 의회 교류 확대 및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문 의장은 “2022년은 조지아와 한국이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2022년에는 현재 주조지아 트빌리시 분관이 주조지아 한국대사관으로 바뀌고 ...
문희상 국회의장, 러 상원의장에 ‘北비핵화 남...
[국회/정당]
2019-10-15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의장, 러 상원의장에 ‘北비핵화 남북의회교류’지원 당부문 의장 “북한대표단 만나면 비핵화해야, 남북러 윈윈 강조해 달라”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하순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을 초청해 만날 예정인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측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4일 오후 발렌티나 이바노...
문희상 국회의장, “우즈베키스탄, 1,400년 교류...
[국회/정당]
2019-10-11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아지즈 압두하키모프 우주베키스탄 부총리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400년의 교류 역사를 지닌 오랜 친구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 지역내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중앙아시아 지역이 주요 국가로 부상할 것이며,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
미국으로 쏠리는 헌법재판소의 해외 연수
[국회/정당]
2019-10-06 00:00:00
장병호 기자
이철희 의원, 연구관의 95%가 변호사, 美 변호사 취득 등 직업에 유리한 곳으로 편중법조인 중심의 편향적인 인적 구성이 원인, 헌재 구성원 다양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은 4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 해외연수의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지난 6년간 해외연수를 떠난 연구관들의 50%가 미국을 선택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헌법재판에는 다양한 관점과 폭넓은 식견이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행정처분이...
“대한민국, 에버트 재단의 평화와 민주주의 향...
[국회/정당]
2019-10-05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대한민국, 에버트 재단의 평화와 민주주의 향한 열망 배워야”- 문 의장, 쿠르트 벡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대표 예방 받아 문 의장은 4일 “대한민국은 독일과 에버트 재단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쿠르트 벡(Kurt Beck)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대표과 만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에 EU를 이끄는 국가(Leading State)가 된 ...
“애플/구글만 배불리는 희한한 음원징수 규정”
[국회/정당]
2019-10-03 00:00:00
장병호 기자
한선교 의원, “애플/구글만 배불리는 희한한 음원징수 규정”- 같은 음악인데 해외업체 저작권료는 국내업체의 1/3 -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하는 징수규정 개정 필요 유튜브 등 해외업체의 플랫폼 장악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국내 음원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소비자의 음악플랫폼 이용률 현황&rsq...
“대학 캠퍼스 안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할 수 있...
[국회/정당]
2019-09-2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의결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들에게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되는 등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
문 의장, 헝가리 국회의장에 “다뉴브참사 철저...
[국회/정당]
2019-09-23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의장“한-헝 수교 30주년, 양국 성숙한 글로벌 파트너라는 점 재확인”- 문 의장, 라슬로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과 면담 및 공동 기자회견 가져 헝가리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0일(금) 오후 수도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헝가리 국회의사당에서 라슬로 꾀비르(László Kövér)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
문희상 국회의장, 다뉴브강 선박침몰사고 희생자...
[국회/정당]
2019-09-21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다뉴브강 선박침몰사고 희생자 추모 헌화- 문 의장, 야노슈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 만나 책임 규명 등 지속적인 관심 당부 - 문 의장, “여러분들의 기술력이 세계 강국 도약에 큰 역할” 삼성 SDI 공장 현장 직원 격려 헝가리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0일(금) 오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선박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헌화를 한 뒤, 야노슈 아데르 (János Áder) 헝가리 대통령...
국회, 100년 전 사진 새롭게 발굴해 입수
[국회/정당]
2019-09-18 00:00:00
장병호 기자
“찾았다”… 100년 전 사진으로 보는 '국회의 시간'- 국회사무처, 1920년대 임시의정원 관련 사진 기증 받아 독립운동가 조명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총 27건을 새롭게 발굴해 입수했다고 밝혔다.새 사진 자료 입수는 김홍서＊의 며느리 황규연(84세, 미국 거주)씨가 손녀 김재원(전 인천가톨릭대 교수)씨를 통...
국회 ‘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 활동 개...
[국회/정당]
2019-09-1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 활동 개시-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초당적·선제적인 대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월) 오후 2시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제1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
국회 사랑재에서 전통가락의 선율과 가을밤의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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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사랑재에서 전통가락의 선율과 가을밤의 낭만을 즐기세요- 국가무형문화재 정재국 명인 초청 ‘국회 사랑재 한마당’ 9.26(목) 개최 - 9.16(월)부터 국회문화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 한강이 굽어보이는 전통한옥 사랑재에서 울려나오는 우리가락의 향연을 통해 국회가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회는 가을이 깊어지는 9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국회 사랑재 한마당’을 개최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수소경제 성공 위해서는 기...
[국회/정당]
2019-09-11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수소경제 성공 위해서는 기업 기술혁신에 더해 정부·국회가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문 의장,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 - ‘규제 혁신’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부-민간 협력의 산물 평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수소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더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년 ...
[국회/정당]
2019-09-0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의결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9월 5일(목)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요구안 및 증인 고발의 건 등 2018년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하였다.산자중기위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등 5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각각 139건과 ...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방...
[국회/정당]
2019-09-0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경제현안 토론회」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19년 경제현안 토론회」를 9월 6일(금)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이날 토론회에서 이종후 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ㆍ스타트업 지원체계의 문...
[국회/정당]
2019-09-0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벤처ㆍ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전’ 공청회 개최- 새로운 성장동력인 벤처ㆍ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9월 5일(목)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벤처ㆍ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ㆍ스타트업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효율적 금융지원 방안에 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이 날 공청회에서는 각 계 ...
국회 법제실, 엄용수 국회의원과 경남 창녕 지역...
[국회/정당]
2019-09-0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제실, 엄용수 국회의원과 경남 창녕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월 3일 오후 2시 경남 창녕군 경화회관에서 엄용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과 공동으로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잡초 억제,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하여 토양 표면을 덮는데 사용된 ...
문희상 국회의장, “이번 정기국회는 인생의 마...
[국회/정당]
2019-09-02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이번 정기국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 추석선물로 국민에게 화합·단결하며 결실 맺는 모습 보여야”- 문 의장, 여야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모임 가져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오늘은 2019년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추석 앞이라 감회가 새롭...
김수흥 국회사무차장 30년 공직생활 마무리
[국회/정당]
2019-08-31 00:00:00
장병호 기자
김수흥 국회사무차장 30년 공직생활 마무리- “국회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 후배공무원에게 당부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차관급)이 8월 30일(금) 퇴임식을 갖고 약 30년간 몸담았던 국회에서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김수흥 차장은 1990년 입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국장급), 국제국장,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국...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되고 미래 발...
[국회/정당]
2019-08-2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도서관, 한일관계 관련 국회기록물 한눈에 보기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한일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에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8월 27일(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관련 자료를 소개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역사인식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공공재정 활용방안 열...
[국회/정당]
2019-08-24 00:00:00
장병호 기자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공공재정 활용방안 열린다- 국토교통위, 도로공사 “先투자 後회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항공기 “묻지마 지연” 방지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 법률안 전체회의 의결 공공재정을 활용하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평균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에 이르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추진이 수월해져 국민들...
문 의장, “유해발굴감식사업, 참전용사들의 담...
[국회/정당]
2019-08-22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유해발굴감식사업, 참전용사들의 담대했던 조국애 되살리고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일”- 문 의장, ‘6·25전사자 유품 및 유해 발굴 사진전시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감식사업은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흔적을 수습하는 일”이라며 “한분 한분의 뜨거웠던 인생과 담대했던 조국애를 되살리고,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부정청...
[국회/정당]
2019-08-2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의결 - 공직자 외부강의 사전 신고제도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만 사후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 등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의원)는 8월 20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m...
문 의장, “국민으로부터 입법권한 부여받은 국...
[국회/정당]
2019-08-19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국민으로부터 입법권한 부여받은 국회,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법률 표현해야”- 문 의장, 일본식 용어 및 축약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법률개정 의견 상임위에 전달 국회가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의견서를 19일 이인영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온라인...
[국회/정당]
2019-08-1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의결-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 마련 등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종석의원)는 8월 14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
국회 산자중기위, ‘화이트리스트 제외’등 최근...
[국회/정당]
2019-08-14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일본 수출규제 대응상황 점검- 산자부, 중기부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산업계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등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등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공급 안정성...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대표, 인사청문회 ...
[국회/정당]
2019-08-13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대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안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 - 문 의장, “동주공제 (同舟共濟), 초당적 의회외교·안보태세 확립에 우리 모두 힘 합쳐야” - 문 의장, 여야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모임 가져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면 어느 정당은 후보자에 대해 인준하자고 하고, 어느 정당은 절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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