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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 일하는 국회 구현 ...
[국회/정당]
2019-12-1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의원 보수 동결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출구조조정”- 2020년도 국회 예산 6,787억원 확정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 「일하는 국회 구현」 · 「대국민 소통 강화」의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제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l...
국회 국토교통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
[국회/정당]
2019-12-0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한다”- 12월 6일 전체회의 열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 의결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조합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면, 한반도는 물론 중국...
[국회/정당]
2019-12-05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면,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시대 올 것”- 문 의장,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의 국익과도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문 의장,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
[국회/정당]
2019-12-03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길 소망”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기를 소망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내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
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 경제활력 집중 ...
[국회/정당]
2019-12-0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 의결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 등에 국유재산 특례를 부여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사업성 부족 등을 ...
국회 법사위,“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국회/정당]
2019-11-3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가중처벌”의결- 29일 전체회의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 · 의결 -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등 각 상임위 의뢰 법률안 8건 체계 · 자구 심사 완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1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심사, 의결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
국토교통위, ‘하준이 법’, ‘자동차리콜법’ ...
[국회/정당]
2019-11-2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토교통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 법안 의결-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인 「주차장법」 개정안 등 정기회 처리 가능성 높여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25일(월)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 법사위,‘채무자 회생법 개정안’등 고유법...
[국회/정당]
2019-11-28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채무자 회생법 개정안’등 고유법안 48건 의결- 타위원회법 163건 체계·자구 심사도 완료... , ’대체복무제’ 등 민생 법안 본회의 통과만 남겨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1일(목)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8건*과 20일(수)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
[국회/정당]
2019-11-27 00:00:00
장병호 기자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은?- 국회입법조사처 11월 27일(수)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발간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27일(수)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외국입법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매주 수요일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
소·부·장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등 핵...
[국회/정당]
2019-11-25 00:00:00
장병호 기자
소·부·장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등 핵심법안 소관상임위 통과- 국회 산자중기위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총 30건 법률안 의결- 「소상공인기본법안」·「수소경제 육성법안」등 국민 관심법안 다수 처리국회 산자중기위(위원장 이종구)는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포항지진의 진상...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사회]
2019-11-2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법안심사소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7건 법률안 의결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
기초연금 지급액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정당]
2019-11-21 00:00:00
장병호 기자
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소득 하위 40%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자격증 불법 대여·알선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67건 법률안 의결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수) 법안...
문희상 국회의장, “공생과 상생 원리를 되새겨 ...
[국회/정당]
2019-11-20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공생과 상생 원리를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 되길”- 문 의장, 제4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문득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국회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를 잘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마이크로...
“브렉시트 등 EU외교현안, 아프리카 경제협력 ...
[국회/정당]
2019-11-1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8일 유럽아프리카 소위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럽·아프리카 소위원회(위원장 유민봉)는 11월 18일(월) 외교부 제1차관(조세영)과 유럽국장, 아중동심의관 등 관계공무원 및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브렉시트 동향 및 대응, EU의 북한 핵 관련 입장, 아프리카·중동 국가 외교 및 경제협력 전략 등 주요 외교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조세영 차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EU가 한국에 대...
“브렉시트 등 EU외교현안, 아프리카 경제협력 ...
[국회/정당]
2019-11-1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8일 유럽아프리카 소위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럽·아프리카 소위원회(위원장 유민봉)는 11월 18일(월) 외교부 제1차관(조세영)과 유럽국장, 아중동심의관 등 관계공무원 및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브렉시트 동향 및 대응, EU의 북한 핵 관련 입장, 아프리카·중동 국가 외교 및 경제협력 전략 등 주요 외교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조세영 차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EU가 한국에 대...
국회, 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국회/정당]
2019-11-15 00:00:00
장병호 기자
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 - 기업들의 데이터 산업 진출 활성화 기대, EU 적정성 심사 기준 갖춰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국회 행정안...
국회 법사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
[국회/정당]
2019-11-14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등 법률안 82건 체계 · 자구 심사 완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 등 경제 활성화 및 안전 관련 주요 법률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1월 13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99건을 심사하여,「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등 총 82건을 의결하였다.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
문 의장, G20 의회장성회의 연설…공정·자유무...
[국회/정당]
2019-11-11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와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참석차 일본·멕시코 공식 방문 마치고 귀국 - 와세다대학 특별강연, 일본 강제징용 문제 해결 위한 법안 제안 - 믹타 국회의장회의 연설…공동선언문에 한반도 평화 조항 명시 - 러시아·인도네시아·터키·멕시코 등 의회정상들과 외교 전개 문희상 국회의장은 6박 9일간의 미국·멕시코 등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11일 새벽...
도서지역 구급헬기 미출동 인명사고 통계 및 관...
[국회/정당]
2019-11-10 00:00:00
장병호 기자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소방헬기 미출동 인명사고, 실효적인 농어촌 자연재난 보상대책 강력 촉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농작물 피해산입, 어업재해복구 지원 단가 현실화 해야- 마한고대문화권 개발 적극적인 정부지원, 도서지역 문화 소외문제 제도개선 시급 환경적으로 열악한 도서지역의 의료 인명사고와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농어촌 피해의 실효적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8일 국...
국회 국방위, 첨단·미래기술군 전력 예산 키운...
[국회/정당]
2019-11-08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국방위, 첨단·미래기술군 전력 예산 키운다- 7일 전체회의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 수정 의결 - 군 장병 처우 및 생활 여건 개선 · 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도 증액 2020년도 국방예산은 미래기술군 전력 구축에 집중 증액되었다. 군 장병 처우 및 생활여건 개선·동원전력 확충·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도 함께 증액되었다.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지난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
국회 환노위, 엘리베이터 근로자 안전 다시 챙긴...
[국회/정당]
2019-11-0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환노위, 엘리베이터 근로자 안전 다시 챙긴다- 7일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에 업체 대표 4명 증인 출석 국회가 엘리베이터 설치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다시 확인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가 7일 국내 엘리베이터 4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엘리베이터 설치공정만 분리하여 공동수급계약의 형태로 진행하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하게 체크할 예정이다.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
문희상 국회의장, “문 대통령-아베 ‘대화 해결...
[국회/정당]
2019-11-05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문 대통령-아베 ‘대화 해결’ 공감, 작은 시작이라 생각”- 재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 가져 - 문 의장, “총리회담 정상 환담, 한일관계 얽힌 실타래 한쪽 실 끝 찾은 것”- “맨주먹으로 시작해 노력과 도전정신으로 오늘날 성공적인 동포사회 이뤄”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열...
문희상 국회의장, 사물놀이와 시나위가 조화롭게...
[사회]
2019-11-04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에서 김덕수 명인과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즐기세요- 11.21(목), ‘김덕수패 사물놀이×앙상블시나위 공감(共感)’ 개최 - 11.6(수)부터 국민 누구나 국회문화행사 홈페이지 통해 선착순 예약 신청 ‘김덕수패 사물놀이×앙상블시나위 공감(共感)’이 11월 21일(목)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지난 9월 국회 전통한옥 사랑재에서 열린 국악공연에 이어 우리 가락의 향연을 통해 국회가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
문희상 국회의장,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국회/정당]
2019-11-03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기 위해 3일 일본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도쿄에서 열리는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하고, 5일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기 위해 3일 밤늦게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문 의장은 한일 양국의 여러 지인들로부터 현재의 여건상 방일 일정을 조정했으면 한다는 고언을 받았다. 그러나 평소...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조세부담을 하고 ...
[국회/정당]
2019-10-3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가칭 ‘구글(Google) 청문회’를 추진한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
문희상 의장,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선 상대...
[국회/정당]
2019-10-30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선 상대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투르크메니스탄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당부”- 문 의장, 굴샷 맘메도바(Gulshat Mammedova)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면담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굴샷 맘메도바(Gulshat Mammedova)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투르크메니스탄 내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내년도 나라살림 방향...
[국회/정당]
2019-10-2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성료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10월 28일(월)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의 주요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였다.개회식에서 이종후 예산정책처장은 토론회를 통해 내년도 나라살림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이 보다 내...
브렉시트로 인한 한-영 교역 불확실성 줄인다
[국회/정당]
2019-10-2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한-영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긴급 의결 최근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10월 28일(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본회의를 열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의결하였다.이번에 국회에서 비준동의된 「한-영 FTA」는 브렉시트 발생 시점부터 발효되어 향후 2년간 적용될 예정으로,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한-EU FTA」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우리 수...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
[국회/정당]
2019-10-28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8명 발표- 방호직 13명, 경위직 8명, 사서직 8명, 속기직 7명, 전산·통신기술직 각 3명, 기계·전기·건축·방송직 각 1명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월 25일(금) 2019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8명을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발표했다.올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8월 24일 필기시험에 4,015명이 접수, 1,459명이 응시하여 121명이 합격했고, 필기...
2020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의 심사를 앞두고, ...
[국회/정당]
2019-10-27 00:00:00
장병호 기자
2020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의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오는 10월 28일(월)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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