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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
[국회/정당]
2020-03-06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발의-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소망 3월 4일(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통령 탄핵 촉구’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국회/정당]
2020-03-05 00:00:00
장병호 기자
'대통령 탄핵 촉구’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공개 예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
국회 법사위, ‘제1호 국민동의청원’ 취지 반영...
[국회/정당]
2020-03-04 00:00:00
장병호 기자
딥페이크’ 처벌 강화... ‘제1호’ 국민 목소리, 법안에 반영됐다-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통실비밀보호법 개정안」등 20건 법률안 의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3월 3일(화)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
중소기업 70%, 코로나19 사태로 ...
[정치]
2020-03-02 00:00:00
장병호 기자
하태경 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대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달 내야 하는 4대보험료 즉시 지원 정부에 촉구- 또 중소기업들이 3월에 내야 하는 법인세 대폭 감면해주고 소상공인 5월 소득세도 대폭 감면 요구- 하태경 의원,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고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rdquo...
국회 코로나19 특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
[정치]
2020-02-28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코로나19 특위, 3월 2일 첫 회의·본격 활동 시작- 사태 조기 종결 위해 위원장 간사 내정자 긴급 협의 후 1차 회의 합의 -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 모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향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3월 2일(월) 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
[국회/정당]
2020-02-2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대응 위한 안건 처리-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의결 국회는 2월 26일(수)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
국회 본회의 24일부터 무기한 연기
[국회/정당]
2020-02-25 00:00:00
장병호 기자
의원회관 토론회 참석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국회 조치- 24일 18시부터 긴급방역 위한 청사 폐쇄 등 전파 차단위해 노력 - 24일부터 국회도서관 임시 휴관, 국회 참관 일시 중지 2월 19일(수) 16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남성(58세)이 2월 23일(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사무처는 2월 24일(월) 11시 10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영등포구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추후 ...
국회 환노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
[국회/정당]
2020-02-2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환노위, “1년 미만 근로자 휴가를 촉진합니다”-「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민생법안 19일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9일 근로기준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환경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국회/정당]
2020-02-20 00:00:00
장병호 기자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한중일 + 북한 협의체’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상정 및 안질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5건 심사, 25 · 27일 의결 예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월 18일(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단 한...
[정치]
2020-02-19 00:00:00
장병호 기자
권칠승 의원,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는 시도로 볼 수 있어...”- 검찰, 기소독점권 악용해 ‘피의사실 공표죄 무력화’ 지적 피하기 어려울 듯- 최근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처리, 기소는 ‘0’건, 약식기소조차 없음-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리된 289건 中 약 89%가 불기소, 약 14%는 기소중지 등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국회 행정안전위 입법 결산, 국민의 삶은 국가의...
[국회/정당]
2020-02-1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 입법 결산, 국민의 삶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국민생활안전·지역활력제고·디지털정부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위원회별 결산 간담회’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선다.국회는 2월 17일(월)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
텔레그램 n번방 사건’10만 국민의 목소리, 국회...
[국회/정당]
2020-02-11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의장,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 제20대국회에 결실 맺도록 박차를 가해주길” 당부 - 「국민동의청원」 오픈 후 최초로 10만명 동의 달성, 심사 절차 돌입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바라는 10만 국민의 목소리가 드디어 국회의 문을 열었다.2월 10일 15시,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하는 첫 번째 국민청원이 되었다. 지난 1...
“국가란 무엇인가 증명해야할 중대고비…이 위...
[국회/정당]
2020-02-06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중소기업계에 활력을 드릴 수 있는 입법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문 의장,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단과 오찬간담회 가져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하겠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CEP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교...
[정치]
2020-02-04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CEP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교역 보다 확대되길 기대”- 문 의장, 아궁 락소노 전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중 최초로 방문한 국가이자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지난 2017년에는 양국관계를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대응 집...
[국회/정당]
2020-02-0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복지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대응 집중 점검- 우한 교민 수용 예정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월 3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이동병원 설치를 통한 지역 확...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강...
[정치]
2020-01-31 00:00:00
장병호 기자
강효상 의원,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강력 단속하고 마스크 등 필수 위생용품 물량 확보하라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점매석을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벌써 11명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 국내 위생용품시장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소설 ‘허생전’을 연상케 합니...
문희상 국회의장, '6·25 70주년, 메이드 인 코...
[국회/정당]
2020-01-30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6·25 70주년, 메이드 인 코리아 8전비 방문 가슴 벅차”- 문 의장, “병가백년불용 불가일일무비(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평화 추구하려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보태세 강화돼야” - 문 의장, 강원도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위문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제8전투비행단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최선봉에 서있는 매우 중요한 비행단이며, 예하 237 전투비행대대의 16만 시간 무사고는 공군 전체 ...
정부는 ‘골든타임’ 지나기 전에 중국 여행제한...
[정치]
2020-01-29 00:00:00
장병호 기자
강효상 의원, 정부는 ‘골든타임’ 지나기 전에 중국 여행제한경보 즉각 발령하라 중국발 우한폐렴 사태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에만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사회 불안도 점증되고 있다. 29일 오후 현재 경북 지역의 의심환자는 44명에 이르고, 대구에서는 중국 방문객이 폐렴 증세를 보였다가 음성판정을 받아 지역사회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아직도 위험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3번째 확진 ...
국회 관인,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
[국회/정당]
2020-01-21 00:00:00
장병호 기자
꼬불꼬불’ 국회 관인,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1963년 이후 50여년간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온 관인 교체 추진 - 국회의장, 1월 21일 관인제작 자문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 공모 통해 모형 확정 예정‘꼬불꼬불’한 국회 공식 관인이 국민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국회는 1963년 이후 50여 년간 사용해 온 한글 전서체*(篆書體) 관인을 대신하여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인을 제작할 계획이다.(* 전서체 : 중국 ...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
[국회/정당]
2020-01-15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100명 찬성 받았다-3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 동의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 받지 못하면 폐기1월 14일,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1호 국민입법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지난 1월 10일 국회사무처가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이래,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청원요건 심사를 마친 첫 번째 청원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국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
[국회/정당]
2020-01-10 00:00:00
장병호 기자
체계적 육성 위해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 의결되었다.제정안은 이원욱의원 등이 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종합한 내용으로, 2019년 11월 22일과 11월 27일 각각 소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첫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과적...
문희상 국회의장, '싱가포르는 신남방정책의 핵...
[국회/정당]
2020-01-08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대사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신임 주한 싱가포르대사의 예방을 받았다.문 의장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협력을 지속해 왔고, 이제는 가장 선진적인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며 공존·번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예방에는 김형길 외교특임...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
[국회/정당]
2020-01-07 00:00:00
장병호 기자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계속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 수립- 지속적인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을 통한 분담금 결정 및 집행 투명성 제고-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조약체결절차법(안) 제정, 예산심사·확정권 강화, 정보 공유 제도 구축, 국민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 연계 방안 마련 등)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화), 「제1차-제10차 한미 방위비분...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담합, 제조물 결함, 허위...
[국회/정당]
2020-01-0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공정거래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제안하는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화)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2018년 라돈침대 사건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승소에 따른 금전적 보상보다 장기간의 소송절차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인...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차관보급 고위직 인사 단...
[국회/정당]
2020-01-0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차관보급 고위직 인사 단행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배용근(54세, 現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권영진(54세, 現 의사국장),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용준(52세, 現 법제실장),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호(54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차인순(56세, 現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을 오는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했다.이번...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
[국회/정당]
2019-12-31 00:00:00
장병호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동에 대비하여 직장 임금근로자 위주의 현행 사회보험 방식 재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화요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과 스웨덴, 미래지향적 ...
[국회/정당]
2019-12-21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스웨덴, 한반도 평화 위해 많은 역할 해주길”- 문 의장,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환담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높은 교육열, 열린 민주사회, 지속적인 혁신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왔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
[국회/정당]
2019-12-19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문희상안’ 대표발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관련, 재단 설립하여 한일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한 기금에서 위자료 지급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지원위원회 부활시켜 진상조사 및 위로금 지급 보완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
국회예산정책처,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국회/정당]
2019-12-18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실시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연말을 맞이하여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변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이종후 처장과 직원 30여명은 12월 17일(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제빵소(서울 성동구 소재)를 방문하여 저소득가구 등 소외된 주변 이웃들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직접 빵과 케이크를 만들고, 온수매트 등 겨울나기 용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종후 처장...
“과학은 혁명이 일어나는 모든 곳의 이야기, 4...
[국회/정당]
2019-12-14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과학은 혁명이 일어나는 모든 곳의 이야기, 4차 산업혁명 핵심도 과학기술”- 문 의장,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 교수는 ‘과학은 혁명이 일어나는 모든 곳의 이야기’라고 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 과학기술이며, 그 중심에 첨단 정보기술이 자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12월1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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