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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
[사회]
2024-06-26 00:00:00
김형석 기자
‘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7월 3일부터 ‘112신고처리법’ 시행…67년만에 법률기반 마련경찰관 긴급조치 방해·피난 명령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한미일 “러북 군사협력 심화, 가장 강력한 용어...
[정치]
2024-06-26 00:00:00
김규돈 기자
한미일 “러북 군사협력 심화,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미일 고위관리, 유선협의 후 공동성명 발표“러북 조약 체결, 중대한 우려사항”…“대화의 길 열려 있어” 한미일은 24일 최근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유선 협의를 가진 후 최근 러북 관계...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임시수도 상징’ 대...
[사회]
2024-06-25 09:51:06
장우성 기자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임시수도 상징’ 대구서 25일 개최광역별 순회로 첫 개최…지방 거주 참전유공자의 참여 기회 확대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 25일 대구 엑스코(오디토리움)에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에는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
1654개 읍면동에 ‘침수지도’ 제작…여름철 풍...
[환경]
2024-06-25 00:00:00
장우성 기자
1654개 읍면동에 ‘침수지도’ 제작…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 막는다‘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회의 개최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16개소 →431 개소로…“지하차도·산사태 등 집중관리” 정부가 전국 침수 위험지역인 1654개 읍면동에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는 등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하천 인접 여부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 등...
[국회/정당]
2024-06-25 00:00:00
김형석 기자
박대출 의원 , ‘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 등 내수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 조특법 ’ 대표발의 ‘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확대 ’ , ‘ 기업 연구개발 · 설비투자 확대 ’, ‘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 세제 혜택 등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이 21 일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기업의 연구개발 · 설비투자 확대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를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력 수급 ‘업종별’로 전환…수요 맞춤형...
[행정]
2024-06-24 00:00:00
김규돈 기자
외국인력 수급 ‘업종별’로 전환…수요 맞춤형으로 통합 관리정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외국인력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민간 도입 방식 제도화 정부가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 중첩되는 외국인력과 관련된 정책 심의기구는 일원화하고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정…원금 최대 90% ...
[경제]
2024-06-24 00:00:00
장우성 기자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정…원금 최대 90% 감면‘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 막아 정부가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
폐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표기 12월부터...
[사회]
2024-06-24 00:00:00
김형석 기자
‘폐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표기 12월부터 바뀐다<그림> 병변 주제 비중 높이고 <문구> 문장형으로 바꿔 흡연 폐해 명확히 전달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 그림과 문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정당]
2024-06-24 00:00:00
김형석 기자
위성곤 의원 , 1 호법안 ‘ 제주 행정체제 개편법 ’ 대표발의- 21 대 국회서 관철한 ‘ 주민투표 근거 마련 ’ 에 이은 후속 입법- 단일 광역자치체제 부작용 바로잡을 ‘ 기초자치단체 설치 ’ 토대 마련- 위성곤 의원 “ 시민이 스스로 운명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대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
국내 첫 기술평가 오픈플랫폼 ‘K-TOP’ 개설…...
[경제]
2024-06-23 00:00:00
장우성 기자
국내 첫 기술평가 오픈플랫폼 ‘K-TOP’ 개설…기술혁신 기대중소기업 도약전략 제1호 후속조치…기술평가 정보 기업·은행 등 활용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역량을 담은 국내 최초 오픈형 기술평가 플랫폼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19일 서울 브이스페이스에서 민간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K-TOP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TOP은 기술보증기금의 3...
가족과 함께 청와대 나무에 얽힌 이야기 알고 싶...
[연예/오락]
2024-06-22 00:00:00
장우성 기자
가족과 함께 청와대 나무에 얽힌 이야기 알고 싶다면…청와대 개방 2주년 맞춤 맞이형 교육프로그램 운영…6월~11월<청출어람, 청와대학>, <청와대 나무가족>, <푸른 청와별, 틴즈 탐험단> 등 청와대 개방 2주년 맞아 청와대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청와대재단과 함께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청와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맞춤형 교육프...
도시 침수 우려 지역 하수도 집중 정비…올해 32...
[사회]
2024-06-21 00:00:00
김형석 기자
도시 침수 우려 지역 하수도 집중 정비…올해 3275억원 투입시군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 접수…10월 말 선정 지역 고시 하수의 범람 등으로 도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대상으로 하수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
국내 최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202...
[건강/의학]
2024-06-21 00:00:00
장우성 기자
국내 최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2026년 완공 예정조선대병원서 건립 착공식…평상시 교육·훈련, 위기 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호남권...
충남 홍성에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구축…총 14...
[사회]
2024-06-21 00:00:00
김규돈 기자
충남 홍성에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구축…총 140억원 투입재난안전 기술·제품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 지원 정부가 충청남도 홍성군 산단로에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 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이번에 조성하는 진흥시설은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화재 대응·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청주국제공항 확장 착수…2027년 국내선 터미널 ...
[사회]
2024-06-20 00:00:00
김규돈 기자
청주국제공항 확장 착수…2027년 국내선 터미널 생긴다국토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회 개최코로나19 이후 수요 증가에 대응…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확장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시세의 90%·...
[부동산]
2024-06-20 00:00:00
김형석 기자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시세의 90%·최대 8년 거주국토부, 서울·수도권에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향후 2년간 총 2만 5000가구 공급…무주택자, 소득·자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1566억원 결성…목표...
[경제]
2024-06-20 00:00:00
장우성 기자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1566억원 결성…목표액 초과 달성공동 출자 600억원·민간 출자 966억원 확보…연내 3·4·5호 조성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자로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의 규모는 최종 1566억 원으로, 정부 350억 원 및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중소기업은행) 250억 원과 민간이 출자한 966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특히 이번 2호 펀드는 지난해 12월 15일 1146억 원 규모로 우...
냉방기기 화재 8월에 집중…에어컨 실외기 등 관...
[사회]
2024-06-19 00:00:00
김형석 기자
냉방기기 화재 8월에 집중…에어컨 실외기 등 관리 철저히 해야최근 5년간 에어컨·선풍기 화재 1803건…전기적 요인이 가장 커에어컨 전원은 큰 고용량 콘센트 이용…밀폐공간 주기적 환기 필요 냉방기 화재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가운데,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803건으로 이 중 에어컨 관련 화재는 1265건이며 선풍기는 5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해 무더위가 절정인 8월에 가장...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
[경제]
2024-06-19 00:00:00
장우성 기자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
[사회]
2024-06-19 00:00:00
김형석 기자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교육부, 주요 음대 입학처장과 ‘입시비리 대응방안’ 논의조직적 중대 입시비리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
여름철 농업재해 24시간 대비…피해 복구비·보...
[사회]
2024-06-18 00:00:00
장우성 기자
여름철 농업재해 24시간 대비…피해 복구비·보험금 신속 지급농식품부·유관기관·전국 지자체,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 태풍 등 여...
우즈벡에 KTX 사상 첫 수출…K-고속철 세계 진출...
[정치]
2024-06-17 00:00:00
김형석 기자
우즈벡에 KTX 사상 첫 수출…K-고속철 세계 진출 신호탄정상회담 계기, 현대로템과 우즈벡 철도공사 간 고속철 공급계약 체결윤 대통령-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시키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된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고...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
[증권/금융]
2024-06-16 00:00:00
장우성 기자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발표…뉴:홈 거주 5년 후 개인 간 거래 허용공공택지 조성 시 수용된 땅 주인, 대토 보상 대신 아파트 입주권 선택 가능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
석탄 경석’ 신소재 원료된다…폐기물 규제에서 ...
[경제]
2024-06-15 00:00:00
김규돈 기자
‘석탄 경석’ 신소재 원료된다…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행안부·환경부·강원도·태백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 체결건축자재·신소재 등에 활용…매장량 약 2억톤, 3383억원 편익 기대 ‘석탄 경석’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건축자재·신소재 등 산업적으로 활용해 338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지난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
정부, 유엔 안보리 회의서 북한인권 논의…“국...
[국제]
2024-06-14 00:00:00
김규돈 기자
정부, 유엔 안보리 회의서 북한인권 논의…“국제사회 인식 제고”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발표후 10년…“자유 통제, 감시 강화 우려”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뉴욕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
대통령 “지진 피해상황 신속 파악…비상대응태...
[사회]
2024-06-13 00:00:00
김형석 기자
대통령 “지진 피해상황 신속 파악…비상대응태세 점검” 지시정부, 중대본 회의…도로·공항·철도·원전 등 주요 기반시설 피해 미발생관계부처 및 지자체 비상대응태세 유지…지진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당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
무인자율차 일반도로 달린다…최고 ‘시속 50㎞...
[정보/과학]
2024-06-12 00:00:00
장우성 기자
무인자율차 일반도로 달린다…최고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국토부, 2단계 검증절차 실시…통과 시 빠르면 4분기 초 무인 자율 주행 가능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이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
한-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 협력 재시동…6...
[정치]
2024-06-11 00:00:00
김규돈 기자
한-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 협력 재시동…60억 달러 수주 ‘기대’가스전 탈황설비 건설 기본합의서,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협력합의서 등 서명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도 체결…산업·무역·에너지 안정적 교역·투자 환경 마련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약 6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 수주가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8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대통령 “호국 영웅 최고 예우…의료서비스 개선...
[정치]
2024-06-10 00:00:00
김형석 기자
대통령 “호국 영웅 최고 예우…의료서비스 개선·재활 지원 확대”제69회 현충일 추념사…“철통 같은 대비 태세로 북한 도발에 압도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
카카오·네이버 앱 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
[사회]
2024-06-10 00:00:00
장우성 기자
카카오·네이버 앱 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해진다모바일 신분증 참여기업 5곳 선정…안전하고 편리한 신원증명 지원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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