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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
[정치]
2022-04-06 13:47:33
최우승 기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해수부, 봄 행락철 대비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
[사회]
2022-04-05 19:39:26
최우승 기자
해수부, 봄 행락철 대비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검4~15일 전국 연안여객선 터미널서 161척 대상 봄 행락철을 맞아 연안여객선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봄철은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고 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라 여객선 안전운항에 각별한 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민주화운동 연...
[교육]
2022-04-04 14:21:52
최우승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민주화운동 연구 지원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 민주주의 학술논문 공모’를 4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이 공모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6편의 연구 주제를 선정해 편당 최대 4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등재 학술지 ‘기억과 전망’을 매년 두 차례 발...
상반기 국산백신 개발 목표…먹는치료제 복제약 ...
[사회]
2022-04-04 00:00:00
최우승 기자
상반기 국산백신 개발 목표…먹는치료제 복제약 생산·수출 지원‘코로나+독감’ 다가백신 개발도 지원…“미래 신종 감염병에도 대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완료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다.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통해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자주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감염병에도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정부는 1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4일부터 2주...
[행정]
2022-04-01 13:48:51
최우승 기자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4일부터 2주간 적용 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
법무부, 4월부터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등 ...
[정치]
2022-03-31 14:10:05
최우승 기자
법무부, 4월부터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등 원스톱 지원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인...
2022 세계정부정상회의, 중동의 새로운 지평 열...
[국제]
2022-03-30 16:15:15
최우승 기자
2022 세계정부정상회의, 중동의 새로운 지평 열어 중동의 평화가 2022 세계정부정상회의(World Government Summit 2022, WGS2022)에서 화두로 떠오르며 새로운 여명을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외교 고문이 WGS2022에 참석해 중동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다.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UAE 대통령의 외교 고문인 안와르 빈 모하메드 가르가시(Anwar bin Mohammed Gargash) 박사는 UAE는 역내 모든 국가와 함께 중...
정부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해제시 유행증폭 ...
[행정]
2022-03-29 15:18:48
최우승 기자
정부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해제시 유행증폭 가능…점진적 완화 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향후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완화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손 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거리두기의 조정방안은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착수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이같...
코로나19로 힘든 문화예술인 4만명에 1인당 최대...
[행정]
2022-03-28 14:57:25
최우승 기자
코로나19로 힘든 문화예술인 4만명에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해 예술인들에게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오는 5월 중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인 이날을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
공공 누리집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
[행정]
2022-03-28 14:56:01
최우승 기자
공공 누리집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가 11종으로 확대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더욱 다양해진다.행정안전부는 28일 하나은행 및 드림인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공공 누리집에 적용하는 민간 간편인증에 하나은행과 드림인증 인증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체결은 하나은행과 드림인증의 인증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평가·인정받음에 따...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1주택자 세부담은 ...
[부동산]
2022-03-28 00:00:00
최우승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1주택자 세부담은 전년 수준국토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24일부터 열람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등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7% 가량 오른다.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소...
산림청, 경북·강원 산불 피해 주민·진화 인력 ...
[사회]
2022-03-26 11:13:37
최우승 기자
산림청, 경북·강원 산불 피해 주민·진화 인력 심리지원산림치유와 연계한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추진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주민과 진화 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와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이 진행된다.25일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산불 진화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피해 주민의 위로와 정신적 외상 극복 등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산림치유와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전국 15개 산림...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보증 만기 9월말까지 ...
[행정]
2022-03-25 16:14:49
최우승 기자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보증 만기 9월말까지 추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또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
대통령직 인수위,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인과관...
[사회]
2022-03-24 19:03:48
최우승 기자
강기윤 의원,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 특위 3차회의 마쳐”- 백신 부작용, 다양한 치료제 확보방안 논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TF」 3차 회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민생경제분과 2차회의에 이어 열린 보건의료분과 3차회의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인과관계와 다양한 코로나 치료제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강기윤 의원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
첨단 감시장비로 생활 환경오염·초미세먼지 실...
[환경]
2022-03-24 14:34:57
최우승 기자
첨단 감시장비로 생활 환경오염·초미세먼지 실시간 감시한다 앞으로 모든 대기배출원 정보가 융합된 디지털 원격 감시센터에서 생활 속 환경오염과 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된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5일 오전 원내 부지 내에서 ‘국가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이하 ‘첨단감시센터’)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첨단감시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에 총면적 2465㎡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초미세먼지 원격장비의 검·교정에 필요한 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 전환…‘탄소중립법’ 2...
[국회/정당]
2022-03-23 14:09:20
최우승 기자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 전환…‘탄소중립법’ 25일 시행 정부가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
사적모임 21일부터 6명→8명 늘린다…영업 제한...
[사회]
2022-03-20 09:03:43
최우승 기자
사적모임 21일부터 6명→8명 늘린다…영업 제한시간은 현행대로“유행 정점 예측 불확실성 고려…거리두기 대폭 완화는 우려가 큰 상황”“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고통 덜고 일상불편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
방역당국 “확산세 예상보다 커…정점 구간 길어...
[사회]
2022-03-19 11:53:24
최우승 기자
방역당국 “확산세 예상보다 커…정점 구간 길어질 가능성”“확진자 급증, 신속검사 인정·스텔스 오미크론 등도 영향”“전일 누락 7만명 제외하면 17일 확진자는 55만명 수준”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현재 정점기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산세가 예상보다 높은 상황으로, 정점 구간이 다소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60만 명이 넘게 ...
정부, 러 금융제재 관련 임시 결제라인 개설…주...
[국제]
2022-03-18 15:54:28
최우승 기자
정부, 러 금융제재 관련 임시 결제라인 개설…주재원 가족 지원도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 조치로 결제·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과 국민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발달장애 가정 위한 개인예...
[사회]
2022-03-17 13:47:37
최우승 기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발달장애 가정 위한 개인예산제 도입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생활고를 겪는 발달장애 가정 문제 해결과 관련해 개인예산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성명서 발표는 생활고로 발달장애 가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부각되는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된 일부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지장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적장애인 자녀는...
‘의사 10명 중 5명 이상이 환자에게 미승인 코...
[사회]
2022-03-17 13:46:56
최우승 기자
‘의사 10명 중 5명 이상이 환자에게 미승인 코로나19 치료 요구받아’ 의사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전 세계 의료제공자(HCP)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Sermo가 전 세계 의사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비난과 잘못된 치료 정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의사의 81%가 소셜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의사라는 직업에 실존적 위기가 초래됐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의사의 ...
김 총리 “‘1급’ 감염병 코로나19, 변화 상황...
[정치]
2022-03-16 13:54:46
최우승 기자
김 총리 “‘1급’ 감염병 코로나19, 변화 상황에 맞게 조정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
5∼11세 이달 말부터 코로나 예방접종…24일부터...
[사회]
2022-03-15 10:38:16
최우승 기자
5∼11세 이달 말부터 코로나 예방접종…24일부터 사전예약“안전성·효과 충분히 검증…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15% 넘는 상황 등 고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교육급여·교육...
[교육]
2022-03-13 10:36:53
최우승 기자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교육급여·교육비’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대비 평균 21.1% 인상…18일까지 집중신청6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 추가 지원 예정 초·중등 교육은 아이들의 배움뿐만 아니라 돌봄과 성장을 지원하는 토양이다. 지식과 기술 등의 학습을 비롯해 미래 세대를 견인할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이에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복잡다양한 미래 세대를 경험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게...
김부겸 총리 “열흘내 신규확진 정점…전문가용 ...
[행정]
2022-03-12 11:02:12
최우승 기자
김부겸 총리 “열흘내 신규확진 정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주간 평균 최대 37만명 전망…병상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 운용”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 기간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동해안 산불 대응 위한 ...
[환경]
2022-03-10 17:05:31
최우승 기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동해안 산불 대응 위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를 뒤덮은 대형 산불을 진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현장의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영월·동해 등지에는 현재까지 총 6784명의 자원봉사자가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이재민·피해 가구 지...
정부, 대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중앙은행·국부...
[정치]
2022-03-08 13:29:27
최우승 기자
정부, 대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중앙은행·국부펀드 거래 중단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및 방크 로시야(Bank Rossiya·러시아 은행)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정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사적모...
[사회]
2022-03-06 11:25:14
최우승 기자
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은 유지“전면적인 거리두기 완화는 위험…다음 조정 때 본격 완화 검토” 정부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러가지 방역상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조금 앞당겨 조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2종 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90만곳에 총 2조...
[생활경제]
2022-03-03 13:10:01
최우승 기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90만곳에 총 2조 2000억원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0만곳에 2조 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신속보상이 시작된다.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입법 정책 방...
[정치]
2022-03-02 18:52:13
최우승 기자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입법 정책 방향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의 공약 정책보다는 다른 네거티브 쟁점이 부각되고 일반 유권자가 정책 평가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대선전이다.최근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주요 대선 공약들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은 총 5000여 건이다. 법무법인 지평과 AI 전략분석 컨설팅 업체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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