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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차량 일...
[사회]
2021-03-25 00:00:00
장영권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 설치·신호기 3330곳 추가…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사망자 수 전년대비 15.7%·50% 감소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552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3330곳에 신호기를 추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또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기가 없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
문재인 대통령 부부, AZ 백신 접종
[사회]
2021-03-24 00:00:00
장영권 기자
‘6월 G7 정상회의 참석’ 문 대통령 부부, AZ 백신 접종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필수목적 출국 위한 예방접종 절차’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 날이다.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스마트폰으로 전자증...
[사회]
2021-03-23 00:00:00
장영권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스마트폰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정부24 앱 통해…보험계약·대출 구비서류도 발급받아 제출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국민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확인·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하다.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예방접종증명서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항목을 포함하고, 정부24 앱에서 종이증명서뿐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지난 2월 26일부...
정부, EDCF-IDB 협조융자 한도 5억달러 보충
[행정]
2021-03-22 00:00:00
장영권 기자
정부, EDCF-IDB 협조융자 한도 5억달러 보충기재차관, IDB총재에 “증자 논의시 한국 지분율 확대” 요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미주개발은행(IDB)간 협조융자 한도를 늘리고 협력사업 대상도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모리시오 클래버-커론 IDB 총재, 제임스 스크리븐 미주투자공사(IDB 인베스트) 사장은 19일 화상회의에서 EDCF-IDB 협조융자 퍼실리티 갱신의향서(LoI)에 서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국민 갈라치기 편...
[정치]
2021-03-22 00:00:00
장영권 기자
유경준 의원, “보궐선거 노린 일시적 완화, 내년부터 세부담 급증하는 구조”유경준 의원 “세금폭탄 변함없어!”2022년부터 서울시내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85㎡ 구별 평균) 재산세 모두 증가강북·도봉·중랑·금천구 올해만 재산세 7만원 하락 후 매년 10~30% 급등 지난 15일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연관된 세부담 감면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
4차산업 기술 軍에 접목…민군기술협력에 2059억...
[경제]
2021-03-20 00:00:00
장영권 기자
4차산업 기술 軍에 접목…민군기술협력에 2059억원 투입올해 사업 시행계획 확정…민간 파급력 높은 유망 국방기술 발굴·지원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18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고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059억원을 민·군 겸...
“한미, ‘한반도 비핵화’ 빈틈없는 공조 계속...
[핫이슈]
2021-03-19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한미, ‘한반도 비핵화’ 빈틈없는 공조 계속할 것”美 국무·국방장관 접견…블링컨 국무 “바이든, 강력한 동맹의지 전해달라 해”오스틴 국방 “철통같은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4차 유행 허용하면 뼈아픈 실책…‘참여방역’...
[행정]
2021-03-18 00:00:00
장영권 기자
정세균 총리 “4차 유행 허용하면 뼈아픈 실책…‘참여방역’ 함께해 달라”“국민 500명 중 한 명이 코로나19 감염…차별있어선 결코 안 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고지로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지금, 경각심을 잃고 4차 유행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보다 뼈아픈 실책은 없을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
한미 국방 “한미일 안보협력, 북핵·미사일 대...
[안보]
2021-03-18 00:00:00
장영권 기자
한미 국방 “한미일 안보협력, 북핵·미사일 대응에 중요”비핵화·평화정착 공동목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재확인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의장행사를 마치고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청사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한미 국방장관은 17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
홍 부총리 “LH사태 재발방지 대책·혁신방안 이...
[행정]
2021-03-17 00:00:00
장영권 기자
홍 부총리 “LH사태 재발방지 대책·혁신방안 이달 말까지 발표”“투기이익 반드시 환수…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
춘천 소양강댐 인근·광주송정역 주변, 지역거점...
[핫이슈]
2021-03-17 00:00:00
장영권 기자
춘천 소양강댐 인근·광주송정역 주변, 지역거점으로 육성한다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지정…국비지원·세제혜택·규제특례 등 적용 강원 춘천 소양강댐 인근과 광주송정역 주변이 지역거점으로 육성된다.국토교통부는 강원도와 광주광역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한 ‘춘천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와 ‘광주송정역KTX 지역경제거점형 지구’를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투자...
2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두달 연속 ‘트리...
[경제]
2021-03-16 00:00:00
장영권 기자
2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두달 연속 ‘트리플 증가’수출액, 2개월 연속 40%대 ↑…친환경차 수출은 역대 2월 중 최고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이 생산과 내수, 수출 분야에서 2개월 연속 트리풀 증가를 달성했다. 이는 2017년 8~9월 이후 처음이다. 또 수출액은 2개월 연속 40% 이상 늘어 2014년 이후 역대 2월 최고 수출 기록이다. 친환경차 수출도 수출 대수와 금액 모두 역대 2월 중 가장 많은 7억 달러를 돌파했다.15일 산업통상...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핫이슈]
2021-03-15 00:00:00
장영권 기자
정세균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투기 의심자 20명 농지, 수사결과 따라 강제처분”“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직원 토지 전수조사…농지위 신설해 농지취득심사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
“9월까지가 코로나 극복의 결정적 1차 시기”
[핫이슈]
2021-03-13 00:00:00
장영권 기자
방역당국 “9월까지가 코로나 극복의 결정적 1차 시기”“9월 말이면 고연령층 면역 완성될 수 있어…방역대책에 유연성 확보 가능”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1일 “지금부터 오는 9월까지가 코로나 극복의 결정적 1차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예방접종의 일정과 목표를 생각하면 사실상 오는 9월 말 정도가 되면...
혁신조달로 시스템반도체 등 빅3 산업 수요창출 ...
[경제]
2021-03-12 00:00:00
장영권 기자
혁신조달로 시스템반도체 등 빅3 산업 수요창출 지원혁신제품·서비스 매칭…혁신제품 지정 패스트트랙에 빅3 제품 확대 정부가 혁신조달을 통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 분야 제품의 수요창출을 지원한다. 혁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수요 인큐베이팅’으로 혁신제품·서비스를 매칭하고 혁신제품 지정 패스트트랙에 BIG3 제품을 확대해 구매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조달청은 10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
OECD, 올해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석달만에 ...
[경제]
2021-03-11 00:00:00
장영권 기자
OECD, 올해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석달만에 0.5%p 상향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등 반영…올해 코로나 위기전 수준 회복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3.2%)와 한국은행(3.0%), 국제통화기금(3.1%) 등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OECD는 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정세균 총리, LH 투기의혹 대국민 사과…“일말...
[행정]
2021-03-10 00:00:00
장영권 기자
정세균 총리, LH 투기의혹 대국민 사과…“일말의 관용도 허용않겠다”“불법·비윤리적 행태 발본색원 위해 범정부 역량 모아 대처”“토지거래 제한·부당이익 환수…지나치다 비판해도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기획연재]
2021-03-09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경찰, 권한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 증명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
“현재까지 31만명 접종…화이자 3월말 50만명 ...
[행정]
2021-03-08 00:00:00
장영권 기자
정세균 총리 “현재까지 31만명 접종…화이자 3월말 50만명 분 도입”“허위조작 정보 범죄로 규정, 최고 수준으로 엄정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첫 접종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준 덕분에 초기단계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
한국판 뉴딜 마중물 ‘뉴딜펀드’ 조성
[행정]
2021-03-06 00:00:00
장영권 기자
한국판 뉴딜 마중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디지털뉴딜 핵심 ‘스마트시티·스마트물류’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판 뉴딜 정책 소개 및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업계, 뉴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윤성원 ...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
[핫이슈]
2021-03-04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위법 시 수사의뢰 등 엄중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없는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
[정치]
2021-03-02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동북아방역협력체 北 참여하면 한반도평화 물꼬 될 것”제102주년 3·1절 기념사…“언제든 일본 정부와 대화 나눌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북한이 참여한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
[정치]
2021-03-02 00:00:00
장영권 기자
진성준 발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법’ 국회 통과- 사업절차 효율화 이주 및 보상 방안, 재정비주택 우선 입주, 소셜믹스 도입 등- “공공주택 재정비 통해 현대적 감각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
기재부 차관 “우수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재정 ...
[경제]
2021-03-01 00:00:00
장영권 기자
기재부 차관 “우수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재정 인센티브”“뉴딜사업 촉진할 29개 법령 입법 조속 마무리…하위법령도 속도” 정부가 우수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또 뉴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29개 법령과 하위규정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17개 시도가 자체 지역균형 뉴딜 계획을 모두 수립하면서 지역균형 뉴...
전기차 충전 쉬워진다…새 건물 의무설치 비율 5...
[핫이슈]
2021-02-27 00:00:00
장영권 기자
전기차 충전 쉬워진다…새 건물 의무설치 비율 5%로 상향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단속…공공 충전기 의무 개방, 위치 등 온라인 공개 내년부터 신축 건축물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대형마트 등에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신규 부과된다. 정부는 25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
광명 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부산·광주...
[핫이슈]
2021-02-25 00:00:00
장영권 기자
국토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방지…실거래 기획 조사·현장점검 강화 정부가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rsq...
기업들의 주식기부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공익성...
[정치]
2021-02-25 00:00:00
장영권 기자
송언석 의원, 기업의 건전한 주식기부 활성화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공익법인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업 주식기부 면세범위를 일반공익법인 10→20%, 성실공익법인 20→30%로 확대- 송언석“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업들의 주식기부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식기부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에 유입 않도록 관리”
[경제]
2021-02-24 00:00:00
장영권 기자
김용범 기재부 차관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에 유입 않도록 관리”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3월부터 정책형 뉴딜펀드 본격 가동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이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
신규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700종 추...
[경제]
2021-02-23 00:00:00
장영권 기자
신규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700종 추가 개방농식품·디지털산업혁신·라이프로그·소방안전·스마트치안·해양수산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 개발과 디지털 뉴딜의 목표인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확산에 한발 더 다가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2일 디지털 뉴딜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의 일환으로 구축한 농식품·디지털 ...
“국가기반시설(SOC) 디지털화에 2025년까지 14...
[핫이슈]
2021-02-22 00:00:00
장영권 기자
기재부 차관 “SOC 디지털화에 2025년까지 14조 8000억 투자”“주요간선도로 ITS 및 C-ITS 구축…15개 공항 내년까지 비대면 탑승 시스템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도로·철도·공항·하천 등 국가기반시설(SOC)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4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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