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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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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00:00:00 |
유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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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소송중지제도 도입 추진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8월 6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14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현행법들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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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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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00:00:00 |
유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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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충북 중북부권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이 의원,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 5개 시군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대통령께 건의 촉구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5일(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충북 중북부지역(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 사유시설 지원 등이 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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