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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 활성화…준주거지역 용적률 140%까...
[경제]
2024-10-30 00:00:00
r김규돈 기자
복합개발사업 활성화…준주거지역 용적률 140%까지 상향‘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공포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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