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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상법상 1주-1의결권 원칙...
[사회]
2022-01-10 00:00:00
장영권 기자
국회 법사위는 상법‘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비상장벤처기업 육성과도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 법사위 위원들은 상법상 1주-1의결권 원칙을 위배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폐기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벤처활성화와 무관하고, 재벌 숙원사업에 불과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1월 10일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개최된다. 이번 법사위 ...
올해 4조 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성과 ...
[증권/금융]
2022-01-04 00:00:00
장영권 기자
올해 4조 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성과 기반 펀드 운용지난해 목표 초과…뉴딜펀드 주관기관으로 민간운용사도 참여 금융위원회는 올해에도 정부예산 6,000억원과 산은·성장사다리펀드 8,000억원 등 정책자금을 활용해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금융위원회는 새해 뉴딜펀드를 만들어 주관기관으로 산은·성장금융 외에 민간 운용사를 참여시켜 펀드운영의 경쟁과 창의성을 높이겠다고 3일 밝혔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새해 ...
‘국토교통 혁신펀드’ 2호 자펀드 결성…176억...
[경제]
2021-12-27 00:00:00
장영권 기자
‘국토교통 혁신펀드’ 2호 자펀드 결성…176억원 규모국토부, 내년 340억 규모 3·4호 펀드 및 2027년까지 총 3000억 펀드 조성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76억원 규모의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2호 자펀드를 결성했다고 24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9월 170억원 규모의 1호 자펀드(패스파인더 국토교통혁신 투자조합)를 결성한 데 이어 이번에 정부 출자금...
철도·도로 등 노후 기반시설, 안전등급 ‘보통...
[행정]
2021-12-22 00:00:00
장영권 기자
철도·도로 등 노후 기반시설, 안전등급 ‘보통’ 이상으로 관리‘기반시설 관리계획’ 심의·의결…향후 5년간 40조원 필요 정부가 철도와 도로 등 전국 모든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관리계획에는 부산광역시 등 15...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48개 지...
[행정]
2021-12-21 00:00:00
장영권 기자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48개 지자체 선정주민여가·생활환경사업 20곳-도시개조 13곳-사회적서비스 8곳 등12월 말까지 150억원 재정 인센티브…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도 행정안전부가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총 48개 지자체의 40개 사업을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이번 공모는 주민이 주도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전반에 참여하는 우수 뉴딜 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균...
이대로 가면 1주택자인데도 4년 뒤엔 ...
[정치]
2021-12-20 00:00:00
장영권 기자
유경준 의원, “정부가 보호한다던 1주택자도 2배 넘게 증가한 보유세 납부해야”- 서울에 국민주택 규모인 85m²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대상!- 올해부터 적용된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및 정부가 제시한 주택 가격 상승율과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 한, 재산세 특례 등을 모두 적용한 보수적 추계!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
한·우즈벡 정상회담…“희소금속 공급망·보건...
[핫이슈]
2021-12-19 00:00:00
장영권 기자
한·우즈벡 정상회담…“희소금속 공급망·보건·에너지 협력”내년 수교 30주년·고려인 정주 85주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에너지·자원·인프라 등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
전국 산업단지 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
[정치]
2021-12-16 00:00:00
장영권 기자
성일종 의원, 공업용수 확보 위한 ‘온배수 재이용법’ 대표발의- 성일종, “전국 산업단지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 전국 산업단지 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공단협의회로부터 건의받아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사)대산공단협의회의 건의를 받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공공기관 MOU 실효성 제고’ ...
[정치]
2021-12-15 00:00:00
장영권 기자
신영대 의원, ‘공공기관 MOU 실효성 제고’ 추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업무협약 현황 및 이행결과 추가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발의신영대 의원, “공공기관의 업무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도 높여야”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체결 현황과 추진 현황, 이행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호주, 공급망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
[국제]
2021-12-14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한·호주, 공급망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한·호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단독·확대 정상...
“경제활력 조기 회복”…내년 세출예산 73% 상...
[핫이슈]
2021-12-08 00:00:00
장영권 기자
“경제활력 조기 회복”…내년 세출예산 73% 상반기 배정역대 최고 조기 집행…방역·산업·R&D 분야에 중점 정부가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배정했다.특히 방역, 산업·중소기업, 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코로나 위험도 2주째 ‘매우 높음’…“의료역량...
[핫이슈]
2021-12-07 00:00:00
장영권 기자
코로나 위험도 2주째 ‘매우 높음’…“의료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방역당국 “당장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여전히 델타 변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6일 “지금 일일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 증가세를 낮추고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지난주 ...
문재인 대통령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전 분...
[핫이슈]
2021-12-05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추진할 것”“미래 세대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 구축, 디지털 세상 도전하도록”“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디지털 포용법 제정해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사회]
2021-11-29 00:00:00
장영권 기자
정청래 의원, 국가문화재 보호·관리 국가책임 강조한「문화재보호법」발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비용 국가에서 지원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월 26일(금),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해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반면 문화재관람...
포용적 회복·도약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
[국제]
2021-11-28 00:00:00
장영권 기자
포용적 회복·도약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최국조실·경제인문사회연, OECD DAC 가입 11주년 기념 ‘개발협력의 날’ 맞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가 25일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행사는 유튜브 현장 생중계도 이뤄졌다.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1주년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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