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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격리 쌀, 적정가격으로 수매해야”
[정치]
2022-01-20 00:00:00
유영재 기자
서삼석 의원, “시장격리 쌀, 적정가격으로 수매해야”- 현장 농민과 관련단체, 역공매등 낮은수준 논의에 심각한 우려와 실망, 반발- 쌀값 여전히 하락 지속, 정부 정책 의지 시장에 전달되지 못한 탓- 기준 이하 수매가격 결정은 250만 농민 신뢰 훼손하는 일-“정부 인식부재, 식량자급 달성 국가 노력 의무 헌법에 명시해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결정된 쌀 시장격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수준의 수매가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
대장동 브로커 은닉재산 찾는 「예금자보호...
[정치]
2022-01-19 00:00:00
유영재 기자
권은희 의원, 대장동 브로커 은닉재산 찾는 「예금자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발의- 부실책임조사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대상 확대- 손해배상청구 실효성 제고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저축은행사태 등 부실금융회사 피해자들 채권회수 기대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9일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및 효율적 채권회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특정 금융...
층간소음 저감과 더불어 이에 대한 건설사의 책...
[정치]
2022-01-18 00:00:00
유영재 기자
김철민 의원 발의 층간소음 제도개선‘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시공 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과 더불어 이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정부는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 지식산업센터가 ...
[경제]
2022-01-17 00:00:00
유영재 기자
이주환 의원,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 강화 ‘지식산업센터 제도 개선 3법’ 발의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부적합 업종이 입주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7일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제도 개선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산업직접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을 지식기반...
공수처의 불법 사찰 논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
[정치]
2022-01-14 00:00:00
유영재 기자
박대출 의원, ‘공수처 사찰 방지법’ 대표발의통신자료 제공 사실 1개월 내 통보 의무화, 이용자 요청 시 24시간 내 열람통보 비용 원인자 부담 원칙적용수사기관이 부담토록남용 방지국회 예산정책처통보 비용 향후 년간 약 억원연간 약 억원 추계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사찰 논란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이른바 ‘공수처 사찰 방지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3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제]
2022-01-13 00:00:00
유영재 기자
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법’대표발의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 국내‧외 연수비용 국가지원 근거 신설우수근로자 지원 요건인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 → 5년으로 축소 골자신 의원 “정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위해 재정지원 뒷받침 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전공대학도 포...
[정치]
2022-01-11 00:00:00
유영재 기자
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전공대학도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전공대학 이수자는 제외되어 있어..- 이용우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의 형평성 제고위한 것”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목)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하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
성일종 의원, “‘예비관광특구 제도’ 신...
[정치]
2022-01-06 00:00:00
유영재 기자
성일종 의원, “‘예비관광특구 제도’ 신설로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추진”- ‘예비관광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향후 5년내 관광특구 기준 충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관광특구’로 지정, 문체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예비관광특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
[정치]
2022-01-04 00:00:00
유영재 기자
주철현 의원, 조합원 직선제로 회장 선출 ‘수협법 개정안 발의’- 수협 조합원‧지역 요구…수협 중앙회 정책 실질적 반영 기대- 수협 중앙회 대표성‧연계성 강화 ‘1회 연임’ 법적근거 마련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2022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대표발의 했다.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진단예방 및 관제...
[사회]
2022-01-03 00:00:00
유영재 기자
송석준 의원,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진단예방 및 관제자격증명 세분화하는「철도안전법」국회 본회의 통과"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제도 및 철도교통관제 자격을 정비하는 「철도안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12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예방하고 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개정안이 수정안으로 국회 ...
“반려동물에게 믿고 급여할 수 있는 안전한 사...
[사회]
2021-12-27 00:00:00
유영재 기자
신영대 의원, ‘반려동물 먹거리 안전 강화법’발의- 현행법상 사료 품질‧안전 관리 규정 위반해도 업체명 공개 못해 ‘안전성 문제 대두’- 정부 사료검사 결과 공표하고 안전상 위해 발생시 업체명 공표 규정 신설… 과징금 최고 5배 인상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정부가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회]
2021-12-24 00:00:00
유영재 기자
이용호 의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기한 2년 연장, 21대 총선 공약 이행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12월 9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
'윤창호법’ 개정안, 10년 내로 시간 제한...
[정치]
2021-12-14 00:00:00
유영재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개정안 발의- 헌재 결정 취지 반영하되 2회 이상 음주운전자 가중 처벌 유지- 10년 내로 시간 제한 두고, 음주수치별로 2분의1까지 가중토록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
탄소중립/공정거래/민생경제를 위한...
[정치]
2021-12-10 00:00:00
유영재 기자
김병욱 의원, 탄소중립/공정거래/민생경제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법 제정법 등 4건 본회의 통과-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 김병욱 의원 “법안의 통과로 탄소중립·공정거래·민생경제를 위한 기틀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 포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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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00:00:00
유영재 기자
김성환 의원,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 포함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실보상제도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적 성격- 중기부 시행령,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 한정해 입법취지 못살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공포(7.7) 이후 방역당국 방역조치별 근거 법령 달리 적용- 금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인원제한)로 인한 손실은 현행 손실보상 대상 안돼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등에 따른 확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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