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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행 1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국회/정당]
2021-05-07 00:00:00
장병호 기자
시행 1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철저히 준비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해야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5월 7일(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배경 및 경과,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그간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
국회 산자중기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
[국회/정당]
2021-05-06 00:00:00
장병호 기자
산자중기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도덕성·준법성 등 검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월 4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약 8시간에 걸친 심도 깊은 검증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제출된 인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
[정치]
2021-05-01 00:00:00
장병호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공직자 200만 명, 가족 포함 500만 명에 적용…“청렴 선진국 도약 계기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
게임 및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등 ...
[정치]
2021-04-30 00:00:00
장병호 기자
이상헌 의원, 콘텐츠 이용자 권익 보호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2020년 분쟁조정 17,202건 접수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 게임분야 15,942건 ‘압도적’ -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까지 개정안에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각 분야에서 ...
국회 농해수위, 농지 투기 근절를 위한 농지법 ...
[국회/정당]
2021-04-28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인사청문회 5월 4일 개최- 농지 투기 근절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등 78건 신규 상정 -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국립농업박물관법안」 등 42건 법률안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4월 27일(화)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하고, 「국립농업박물관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2건의 법...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국제해양...
[국회/정당]
2021-04-26 00:00:00
장병호 기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 다투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외교정책 목표와 파급효과 고려해야- 한·일 간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병행해야-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 고려해야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3일(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을 발간...
17개 모든 시·도 교육청과의 정보고속도로 완성
[국회/정당]
2021-04-23 00:00:00
장병호 기자
17개 모든 시·도 교육청과의 정보고속도로 완성- 국회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4월 21일(수) 오전 11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 초ㆍ중ㆍ...
국회 과방위, ‘디지털 집현전법’ 제정
[국회/정당]
2021-04-2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과방위, ‘디지털 집현전법’ 제정-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국민에게 유·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등 17개 법률안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4월 22일(목)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가지식정보의 활용과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내용의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유럽에서 생산하는 백신 적시에 한국 도입될 ...
[국회/정당]
2021-04-21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사쏠리 유럽의회 의장과 ‘제1회 한-유럽의회 의장대화’ 개최- 박 의장, “유럽에서 생산하는 백신 적시에 한국 도입될 수 있도록 유럽의회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 박 의장,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하는데 있어 엄격한 국제기준 준수해 투명하게 처리해야 … IAEA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하고 한국 등 관련국이 검증단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 사쏠리 의장, “현재 백신 공급망에 많은 문제 있어...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
[국회/정당]
2021-04-2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김종민·장제원 의원 발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는 3차 전체회의를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3차 전체회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
국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
[국회/정당]
2021-04-16 00:00:00
장병호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4월 14일 정무위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뿐 아니라,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의무 4월 14일(수)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국회,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돌봄 ...
[국회/정당]
2021-04-12 00:00:00
장병호 기자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방지 및 사회복지종사자 업무과다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12일(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여 1년 여 동안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은 빈...
“임시의정원 개원은 반만년 민족사에 없던 역사...
[국회/정당]
2021-04-09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임시의정원 개원 102주년 기념사 발표“임시의정원처럼 국민 마음 다시 하나로 모아야”- 국회사무처,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 등 국회 기념일 지정 근거 규정 마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일을 맞아 9일 기념사를 발표했다.박 의장은 기념사에서 “임시의정원 개원과 임시헌장 제정으로 우리 겨레는 반만년 민족사에 다시없던 역사 대전환의 순간을 맞이했다”면서 “3·1운...
국회, 우리 헌법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
[국회/정당]
2021-04-08 00:00:00
장병호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논의의 주요내용과 쟁점 보고서 발간- 향후 헌법개정이나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정책결정시 국민투표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개정필요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7일(수요일),「국민투표법 개정논의의 주요내용과 쟁점」『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우리 헌법은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제도는 악용소지를 줄이기 위해 헌법개정이나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정책을 정할 때라는 매우 한정적인 경...
지역별 진로체험기관의 명칭과 운영 형태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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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유기홍 의원, 진로체험기관의 역할 강화 위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지역별 진로체험기관의 명칭과 운영 형태 제각각,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없는 곳도 45%에 달해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위해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4월 7일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2016년 교육부는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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