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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민통합의 핵심은 개헌, 국...
[국회/정당]
2021-06-07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의장, “국민통합의 핵심은 개헌, 국회가 앞장서서 길 열어야”- 국회, 6월 4일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박 의장,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새로운 시대정신 담아야”- 올해 신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입법 국회의원 30명 및 5개 의원연구단체 수상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국회, 국민통합의 제도적 과제, 개헌을 논의하다
[국회/정당]
2021-06-02 00:00:00
장병호 기자
국민통합의 제도적 과제, 개헌을 논의하다- 국회입법조사처·한국헌법학회 공동 주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 6월 1일 개최- 박병석 의장,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 모아야”- 헌법학회 회원 76.9% ‘현행 헌법 개정 찬성’... 개헌안 발의 방법으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꼽아국회개원 제73주년을 맞아, 제21대 국회 최초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과제인 개헌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잔반 없는 접시...
[국회/정당]
2021-06-0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잔반 없는 접시에 지구 사랑을 담아요"- 국회사무처, 홈플러스와 협업하여 한 달 간 잔반 없는 식판 하나 당 500원씩 모금하는 ‘클린디쉬(Clean Dish) 캠페인’ 진행 - 캠페인 적립금은 국회 사내 어린이집 친환경 교육 지원에 사용할 예정 -이춘석 사무총장 “대한민국 국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환경 보호에 긍정적 파급효과 기대” 국회가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로 환경 보호에 나선다.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 목적의 ...
[국회/정당]
2021-05-28 00:00:00
장병호 기자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 목적의 농지취득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 억제 및 경자유전 원칙 구현한 「농지법」 의결 - 농업법인 규제를 강화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월 26일(수)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1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핵문제 외교적 해결과 한러 경협 확대, 스푸트...
[국회/정당]
2021-05-27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모스크바에서 러 하원의장과 회담 박 의장의 남북한 국회의장회담 주선요청에 러 하원의장 “지원용의”북핵문제 외교적 해결과 한러 경협 확대, 스푸트니크V 한국 생산 등 코로나극복 연대와 협력 공감박 의장 “한미정상회담서 남북,북미정상 합의 존중키로해남북 국회회담서 정상합의 국회비준 논의 긴요”볼로딘 의장 “푸틴 대통령 방한 의지 있어…성사되면 양국 관계 발전할 것” 러시아를 공식 방문중인 박병...
국회 산자중기위,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
[국회/정당]
2021-05-2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청취 및 손실보상·피해지원 방안 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월 25일(화)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청문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대표 ...
국회복지위 법안2소위, ‘장애인학대 방지법안’...
[국회/정당]
2021-05-2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복지위 법안2소위, ‘장애인학대 방지법안’ 등 20건 법안 처리-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강화, 장애인학대 피해자가 친족을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 불법요양기관 재산압류 등 단속 강화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강화 「지역보건법」 개정안 처리 - 소규모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규율,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5만 명 ...
[국회/정당]
2021-05-25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동의청원 문턱 낮춰 청원권 보장해야”-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 운영위 제출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해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동의청원은 성립요건이 너무 높아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지역 산업위기 대응...
[국회/정당]
2021-05-25 00:00:00
장병호 기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의결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은 계속 심사하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 20일(목)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지역 산업위...
국회, 스포츠관계법 체계 정비를 위한 스포츠기...
[국회/정당]
2021-05-24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문체위,「스포츠기본법안」공청회 개최- 스포츠관계법 체계 정비를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5.21.)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스포츠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 용의원(의안번호 2104693)과 박정의원(의안번호 2108963)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진술인으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 통합을 위한 종합적 ...
[국회/정당]
2021-05-2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 통합을 위한 종합적 진단 토론회 개최- 최운열 국민통합위원 발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는 제4차 전체회의를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제4차 전체회의는 「경제 통합을 위한 종합적 진단 토...
국회. 우리나라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보완 사항...
[국회/정당]
2021-05-18 00:00:00
장병호 기자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5월 18일(화)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1호, 통권 제160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하여 아기가 출생한 경우 국가에서 아기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영국과 병원의 의사 등에게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출생신고제도에 대...
국회 산자중기위,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국회/정당]
2021-05-14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특허권 침해 예방·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 경감 위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 필요성 논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도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 13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하고, 특허침해소송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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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00:00:00
장병호 기자
중소벤처기업소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논의- 손실보상 대상·재원·소급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후, 향후 충분한 의견청취와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 법문 용어 정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4건 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 12일(수)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30개의 법안을 심사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
국회,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및 경제자유구역 ...
[국회/정당]
2021-05-1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을 위한 법안 처리-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및 혁신도시 수소충전기 구축 의무화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비수도권의 첨단 ·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 11일(화)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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