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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시기 변경 및...
[사회]
2021-07-12 00:00:00
유영재 기자
이용빈 의원,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대변인)은 1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
[사회]
2021-07-09 00:00:00
유영재 기자
이용호 의원,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 대표발의!- 보험료 정부 50%, 지자체 15~40% 지원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6년째 시범사업- 5년 이상된 시범상품은 정식 보험상품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시범사업 6년째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6일, 농업수입보장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3배...
[정치]
2021-07-06 00:00:00
유영재 기자
윤준병 의원,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법’ 대표 발의임금체불 지연이자율에 지연 일수 고려·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기조사 근거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지연 일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상습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기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받아야 할 임금의 3...
농업과 어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 농어업...
[정치]
2021-07-05 00:00:00
유영재 기자
윤재갑 의원, 농업과 어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 농어업인 육성 시킨다!- 현행 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어업법」 분법 추진!- 「친환경 농어업법 전부개정안」, 「친환경어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30일, 농업과 어업 환경에 최적화된 친환경 농어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농어업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친환경어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농업과 ...
코로나 백신 4229명분 관리부주의로 폐기
[사회]
2021-07-02 00:00:00
유영재 기자
최춘식 의원, “코로나 백신 4229명분 관리부주의로 폐기”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 백신 4229명분*이 적정보관온도를 이탈했거나 용기가 파손된 사유 등 관리부주의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1명분 : 아스트라제네카 및 화이자 2회 접종, 얀센 1회 접종 기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7월 1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3575명분, 화이자 564명분, 얀센 90명...
김부겸 국무총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자제 ...
[정치]
2021-07-01 00:00:00
유영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자제 당부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일(목) 오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한 제2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예고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김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간 연기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방역당국 “실외라도 밀집하면 1차 접종자도 마...
[행정]
2021-06-29 00:00:00
유영재 기자
방역당국 “실외라도 밀집하면 1차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8일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1차 예방접종자를 포함한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의 세부 지침에 대해 안내하며 “특히 실외공간이라 하더...
농어촌 인구유입 활성화 위한 양도세 감면 조세...
[정치]
2021-06-28 00:00:00
유영재 기자
농어촌 인구유입 활성화 위한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농어촌주택 보유한 2주택자가 도시주택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 확대 - 기존 농어촌주택 양도세 감면 기준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2...
원하지 않는 정기구독 자동결제 사전고지 ...
[정치]
2021-06-24 00:00:00
유영재 기자
양정숙 의원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서, 결제 전 고지가 가장 중요”2020년 한해동안 소비자 70% 구독 비즈니스 이용, 구독경제 지속 성장최근 5년간 ‘다크 넛지’관련 1372 소비자 상담 149건 중 61건 자동결제관련 상담 앞으로 정기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일을 잊고 원하지 않는 요금을 납부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정기구독 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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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00:00:00
유영재 기자
최인호 의원,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50%를 해당 사업구역에 재투자하도록 개정- 22년 상반기 1단계 준공, 트램 및 공공 콘텐트 사업 차질없는 추진 노력할 것. 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23일 &lsquo...
상표·디자인·영업비밀 피해자 더 강력하...
[경제]
2021-06-22 00:00:00
유영재 기자
이규민 의원, 상표·디자인·영업비밀 피해자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특허법을 넘어 상표법과 디자인법도 증거수집제도 정비- 신속한 사건처리, 피해침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 가능!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경기도...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
[국회/정당]
2021-06-21 00:00:00
유영재 기자
안민석 의원, 국회-경기도 협업,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법 2건 대표발의 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
원전‧핵연료 원천기술, 北 해커 추정...
[정치]
2021-06-18 00:00:00
유영재 기자
하태경 의원, “원전‧핵연료 원천기술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北 해커 추정 세력에 서버 뚫렸다!”- 지난달 14일 원자력硏 내부 시스템에 北 해커 추정 세력을 포함한 13개 외부 IP의 비인가 침입 확인- 북한에 원전 핵심 자료 넘어갔다면 ‘국방망 해킹 사건’ 떠오르는 초특급 보안 사고…구체적인 피해 규모 조사 중- IP 이력 추적해보니 지난해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 공격했던 북한 해커 서버로 연결…북한이 배후라는 ...
건축물 철거 시, 지자체 또는 건축물관리점...
[정치]
2021-06-17 00:00:00
유영재 기자
박완수 의원,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점검 의무화법 대표발의- 보행자, 차량에 위해 예상 시, 통행 제한, 우회로 확보 의무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17일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관련...
[정치]
2021-06-16 00:00:00
유영재 기자
하태경 의원, “알페스 수사 결과 7명 기소 의견으로 송치…문화 아니라 범죄 입증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가 경찰에 의뢰한 ‘알페스 사건’ 수사 결과…7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피의자는 모두 여성으로 알려져…이 가운데 2명은 성폭법상 딥페이크 처벌법 위반- 하 의원, “알페스 논란이 이대남의 백래쉬다?…알페스는 순수한 팬픽 문화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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